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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인식 및 서비스 이용의향 조사

        최성진(Choi, Seong Jin), 박영숙(Park, Yeong Sook) 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09 계명간호과학 Vol.1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wareness about initial phase of senior welfare center user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LTCIE) and their intention of using its services. Method: This study is a descriptive investigational study surveying total 204 aged people (age: 65 or older) who use 3 senior welfare center in the region of Daegu, and was also carried out under their permission for data collection. The survey tools that this study employed to determine awareness and intension about LTCIE were modified and complemented versions of survey tools developed by Kim(2006), Shin(2008) and Choi(2006). Results: 1) Respondents who heard of LTCIE : 65.2%, 2) Respondents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ursing role and home aid role : 70.7% and 61.7% respectively, 3) Intention to use service: 73.0%, 6) Mean score in the intension to use each category of service: 2.58(0.92) Conclusion: By identifying changes of awareness about LTCIE and Their Intention of Using Its Servic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researchers to seek possible ways to improve awareness about LTCIE and administer LTCIE services for higher availability on practical sites.

      • KCI등재

        경영판단원칙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최성진(Choi, Seong-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0

        대법원은 경영실패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법적 수단이 아닌 형벌을 통한 제재, 즉 업무상 배임행위로 처벌해 왔다. 이러한 경향의 바탕에는 경영책임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다른 규제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경험적 고려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통해 회사의 경영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임무수행과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를 통한 책임의 추궁은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배임죄가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경영행위가 가지는 특수성, 즉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항상 경영실패라는 위험과 결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책임자가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등으로 그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동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의 제한을 다른 외부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보다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한 요소의 제한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자는 견해와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 외부에 서 다른 일반원칙,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도입하여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실정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견해는 체계적합성을 생각할 때 타당치 않다. 오히려 그러한 원칙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 즉 배임의 고의나 임무수행의 범위를 판단할 때 경영판단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하나의 소극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만으로도 배임죄 적용 남용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 KCI등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성진(Choi, Seong-Jin) 한국형사법학회 2011 刑事法硏究 Vol.2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In anderen Ländern ist es sehr selten, dass die Stӧrung einer amtlichen Vollstreckung durch Tӓuschung strafbar ist. Aber §137 kStGB macht sich solche Handlung strafbar. Ferner sind die zu abstrakte Tatbestände vorhanden. Deswegen sind nach der gramatischen Auslegung des §137 kStGBs fast alle Lüge gegen einen Beamten oder alle Ausnutzungshandlung von irrige oder ahnungslose Situation des Beamten unter diesem § 137 kStGB zu zuordnen. Dardurch kӧnnte die Strafe durch die grammatische Auslegung des §137 kStGB zur uferlosen Anwendungstragweite erreichen. Deswegen ist es notwendig, die konkrete Kriterien durch Auslegung zu besorgen und dadurch die Anwendungstragweite des § 137 StGBs gerecht und vernünftig zu begrenzen. Die vorliegende Arbeit bemüht sich vor diesem Hintergrund um die spezifisch gerechte Methode über die Begrenzung des Anwendungsbereichs der Stӧrung einer amtlichen Vollstreckung durch Tӓuschung. Leitfrage der Untersuchung ist, durch welche Auslegungsmethode die Stӧrung einer amtlichen Vollstreckung durch Tӓ uschung zu einer gerechten Rechtswirklichkeit bzw. zur Verschaffung der Rechts- und Handlungssicherheit für die Personen, die sich vor überraschend drohenden rechtlichen Sanktionen sorgt, beitragen können.

      • KCI등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한 소고

        최성진(Choi Seong-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마약범죄 · 테러행위 · 부패범죄 내지는 조직범죄와 같은 일정한 범죄유형은 그 자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가담자 이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통한 형량의 협상은 대륙법계시스템에서는 법치국가의 원칙 내지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보통 부인되어 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용 중이거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마약범죄 및 조직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던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를 형사범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는 규정이 형법전에 도입되어 2009. 9. 1.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단순히 도업의 필요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외국 입법례의 소개에만 치우치고 다시 이를 도입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등 우리 형사법체계와의 적합성 여부는 그리 많이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고 범죄로부터 법익을 보호한다는 형법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에 대해 새로운 측면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때이다.

      • KCI등재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최성진(Choi Seong-Ji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형사정책연구 Vol.83 No.-

        현대사회가 거대화ㆍ복잡화 되어가면서 시민사회는 사회의 방위와 안전에 점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형법도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법익의 보호를 위해 처벌의 전치화 및 강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원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정한 유형의 범죄는 전통적인 형법 수단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며 동시에 그러한 종류를 저지를 범죄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질서를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힘들다는 전제아래 형법의 안전지향성 내지 예방지향적 특성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야콥스에 의해 주장된 ?적대형법? 이론이다. 그는 ?시민/적(敵)의 구별?을 통해 전통적인 형법은 법질서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는 ?시민?에게만 적용되고, 테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형법이 아니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형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적대형법개념을 통해 이원화된 형법은 전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형벌의 전치화 내지는 강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규범의 수범자를 이원화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는 야콥스의 적대형법이론은 -현실적으로 변화해가는 형법의 모습을 근거로- 이원화되어가는 형법에 하나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규범의 정당성과 기능성을 분리하지 못한 점에서, 또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 요청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적대형법의 요소를 띤 형벌법규들의 정당화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결과적으로 근대형법의 포기할 수 없는 이념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중년여성의 골프운동과 골프웨어

        최성진(Choi Seong Jin), 정유림(Jung Yu Rim) 휴먼이미지디자인학회 2021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Vol.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중년여성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과거 중년여성보다도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즐길 줄 아는 라이프스타일로 자신의 건강과 문화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활발한 여가활동은 골프웨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된 소비층으로서 전체적인 골프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었다. 현재의 40~50대 중년층은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자연스레 인구비율이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은 다운에이징 현상을 함께 가지고 왔다. 젊게 보이고 싶고, 이들의 즐기는 운동 중 골프는 대표적인 취미가 되면서 남성 중심이었던 골프산업에서 중년여성의 비중이 자연스레 늘었다. 골프산업의 발전과 함께 골프웨어 시장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중년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그들의 니즈에 맞지 않는 디자인으로 20~30대를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에서 구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년여성인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중년여성의 변화된 특성과 골프 라이프에 대해 조사하여 다운에이징이 된 골프산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골프웨어 시장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중년여성의 체형을 보완하면서도 젊은 느낌을 주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중년여성이 골프운동을 하는 이유에는 자기 과시적 성향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중년여성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골프산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의의를 두며, 중년여성의 골프에 대한 만족도 및 골프웨어에 대한 관심 등을 평가하지 못한 점이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주된 소비집단인 중년여성의 골프 문화와 산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길 기대하며,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In modern times, middle-aged women have enjoyed golfing from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Compared to the past, they have more subjective lives. With active and energetic lifestyles, they have shown an interest in their health and culture. Their active leisure activities have influenced the golf wear market. These middle-aged women have invigorated the overall golf market. With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 middle-aged population (40-50s) has correspondingly increased, bringing a younger trend to the golf industry. In the past, golf was primarily enjoyed only by men. Under such a new trend, the number of middle-aged women enjoying golf has been on the rise. Along with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golf industry, the golf wear market has also expanded.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conventional golf brands targeting middle-aged people have released designs that do not meet their needs. In fact, such consumers have bought golf wear for those designed for 20-30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golf industry by investigating changes in middle-aged women's characteristics and their golf lifestyles against domestically inclined women in their 40-50s, and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 First, golf wear makers need to release various designs which can meet middle-aged women's demands and needs. Second, they must develop brands that can make them look younger and youthful, corresponding to their body shape. Third, middle-aged women tend to enjoy golf to show off their superior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s results will be available as basic data in the golf industry by analyzing middle-aged women's needs. However, in terms of limitations, it has failed to evaluate their satisfaction with golf and their interest in golf wear. In sum,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results would be used in analyzing golf culture and the industry for middle-aged women, and further studies will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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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과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최성진(Choi, Seong Jin), 하태인(Ha, Tae 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3

        법해석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입법당시에 미리 예상할 수 없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되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서관련범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둘러싼 논의, 후불식 공중전화카드에 내장된 자기띠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컴퓨터의 메모리에 올려졌으나 서버에는 저장되지 아니한 데이터가 전자기록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 나아가 거래계에 새로운 형태의 ‘문서'로 볼만한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소위 스캔을 통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 다투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해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피이용자도 포함된다고 하여 종전까지 정을 아는 공범에게 제시하는 것은 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논리적과정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자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전자기록의 성격을 지니나 출력단계에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전자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메일을 전송받은 자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구에 해당 하는 자가 출력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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