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

서희경(Suh Hee Kyung)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해방 이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헌법안을 비교ㆍ검토하여 이들 헌법구상이 1948년 건국헌법의 기본 원칙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현대 한국 헌정의 기원과 형성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대체로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 소수의 법률가와 제헌의원에 의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방을 전후해 헌법 논의가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들이 건국헌법에 많이 반영되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공간에서 헌법안을 구상, 작성한 주요 정치집단으로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좌파), 비상국민회의ㆍ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중간파), 행정연구위원회(우파)가 있었다. 이중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안이 유진오안과 조우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주축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국헌법의 탄생에 직접 기여했다. 둘째, 민전 헌법안은 대통령 중심 정부를 반민주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인민 자치제인 인민위원회 제도를 지지했다. 민전의 구상은 인민의 ‘덕성’ (virtue)과 '자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적이나, 실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평등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와 달랐다. 중간파의 헌법안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원칙을 기초로 한 균평균등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체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반면에 우파의 헌법안은 상대적으로 균평ㆍ균등이념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헌법안은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특징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특히 헌법안의 핵심 지향은 균평ㆍ균등사회와 그것의 사회적 실현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various constitutional drafts of civil society after 1945 and examine to what extent these drafts had a effect on the basic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In a broad sense, this paper has a purpose to reflect the origin and formation of constitutionalism in the modern Korea. In general,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an inclination to think that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of South Korea was made hastily by a few legalist and Assemblymen. But, there were the diverse and vivid deliberations on constitution in civil society. And,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was only the last result of those effort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ings: firstly, there were three major groups to have made a constitutional draft. The first, Democratic National Front(DNF, the left). The secon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the middle). The third,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ARC, the right). Among those drafts, the ARC's contributed directly to the birth of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because Constitutional Draft Committee's had been made by referring to ARC's and Yu Jin-o's draft. Secondly, DNF's draft understood the presidential system as a anti-democratic and supported for people's committee system as a people's self-rule. On the one hand it was toward republicanism as it stressed people's virtue and self-rule. But, on the other it was against republicanism as it aimed at absolute equality. It denied the contradiction between normative equality and factual unequality. KPG's intended to make a equal and same society on the base of equality of politics, economy, and education. For that society, it choose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ARC's is some negative to a equal and same society. It denied the public restriction on private property carefully. But, these all drafts contained muc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traits. In general, they tried to prepare some social conditions for a equal and same society.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

서희경(Hee Kyung Suh)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과 1919년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세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민주공화’정체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탄생된 헌법 및 규약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헌법 및 규약들은 건국헌법의 이념(idea)과 원칙(principle), 그리고 구조(framework)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98년의 만민공동회는 한국 민주공화주의적 정치운동의 기원이었다. 만민공동회에서 의결된「헌의6조」는 형식상 전제황권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군주권을 제한하여, 인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공화제적 정신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9년 8월「대한국국제」의 반포는「헌의6조」의‘군민공치’지향에서‘전제군주제’로의 반전을 의미했는데, 이는 왕과 인민이 맺은 사회계약을 파기한 것이었다.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이 추구했던 민주공화적 민권 의식과 정치적 에너지의 상실은 곧,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정치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1907년 고종황제퇴위 사건을 계기로「헌의6조」이래의 입헌군주제 지향은 거의 사라졌다. 이는 전제군주제에 저항했던 세력에게는 선호할만한 일이었으나, 국가주권의 상실을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군주권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환경은‘민주공화’와‘입헌정치’라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그 내용은 정치는 더 이상 사유물이 아닌 공적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를 공공화하기 위한 입헌의 지향,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의정치제도의 모색과 참여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지향은 곧 일본의 보호국 질서에 적응하려는 민권운동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셋째,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정체 인식은 1917년「대동단결선언」을 계기로 보다 분명해졌다. 복벽주의를 종결하고, 민주공화정체 수립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 선언에서는 황제주권의 포기가 곧 국민주권의 상실이 아니며, 민권론자들이 주창했던‘천부인권론에 근거한 주권’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민족국가의 고유한 것으로의 주권’즉 국가주권의‘우선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넷째, 1919년의 3.1운동은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와 군주정치를 부정하고, 독립에 기초한 공화정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계급)을 부정하고,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을 지지했다. 이러한 이상과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해석되고,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1898년 만민공동회의 정치적 지향 이래, 반전을 거듭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서 완결되었다. 다섯째,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이념, 기본원칙, 구조 등에서 건국헌법의 시원적 성격을 지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3.1운동 정신, 민주공화국, 국민(인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기본원칙들은 모두 건국헌법에 수용되었다. 1919년 이래, 이러한 기본원칙은 거대한 시대적 조류로 전환되었으며, 1948년 헌법제정시기에 신생 대한민국이 이러한 원칙을 취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al Law in Korea. It will specifically trace the understanding of ‘democratic republicanism’experienced through three political events in modern Korea, that is, the 1898 General People’s Assembly (Manmingongdonghoe),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se events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deologically or substantively. The creation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and its articles were examined through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Therefore, this study will show the continuity of the ideas, principles, and general framework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This paper has five arguments that support this thesis. First, the democratic republican movements of Korea originated from the 1898 General People’s Assembly. Though the six Articles of the Charter(Huhny Yukjo), petitioned by the Assembly, embodied absolute monarchism in formality, it intended to limit the power of the monarchy in essence. It proposed that the monarch reign together with active deliberation with the people, that would be the essential spirit of republicanism. But, King Kojong rejected it and promulgated the Royal Constitution of the Great Kingdom of Korea(Daehankuk kukje) on August 1899. That signified the nullification of ‘politics through deliberation between the monarchcy and people’(Kunmingongchee, 君民共治). This destroyed the social contract between monarch and people. Thereafter, Korean lost the political ideal and aspirations for democratic republicanism promoted by the Independence Club and the General People’s Assembly. Thus, this result in the Ulsa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irst and only political situation that had never occurred in Korean history. Secondly, King Kojong’s abdication in 1907 signified the end of the constitutional monarchy, which was the idea advocated in Huhny Yukjo. The opponent of absolute monarchy preferred to abolish the constitutional monarchy. But it resulted in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For all that, when the monarchy was wiped out, the opportunity to be able think more freely between two opposing political ideals, namely ‘constitutional monarchy’and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controversy over these two ideals led to recognize that politics was no longer the private but the public. It encouraged political activity to veer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tic representative political system. But, ironically, this political progression had adjusted to the Japanese protectorate order due in part to Korean advocators of people’s rights recognizing Japan imperialism as the worthy companion that rid Korea of the monarchty. Thirdly, Korean understood the modern political ideas clearly after 1910, the year of the Japanese annexation. In 1917, famous Korean patriots declared Declaration of the Grand Solidarity of Korean People(Daedongdankeolseonun). They advocared in a formal sense popular sovereignty and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system, officially. It was the end of the restoration trial of the monarchy(復?主義). And, they asserted that the forfeiture of the monarchical sovereignty would not be the eventual loss of popular sovereignty. Moreover, they criticized that Korean advocators of people’s rights agreed to Japanese colonial rule with reference to only popular sovereignty. Instead, they stressed the primacy of national sovereignty. Fourthly,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negated both imperialism and monarchism. This movement aimed for a democratic republic on the basis of independence. And it refuted the class system while supporting human equality. These ideals were brought into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KPG constitution was a reservoir where these glorious democratic and popular heritages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were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 연구

서희경(Suh Hee Kyung)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2

이 연구는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과 관련한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을 고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친일자 정부 등용’과‘반민특위 해체’라는 이승만의 부정적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민족정기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체제 선택’의 정치적 상황과‘신생국가의 존립’문제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신생 대한민국의 제도적·물적 조건이 너무 취약했고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신생국가의 정통성 확립에 불가결한 문제였다. 이에 제헌국회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친일파 처리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이승만과 정부는 반민법 제정 후에, 그리고 정부의 권위와 질서가 확립된 후 선도의 관점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요컨대 친일파 처벌 논란의 핵심은‘친일자 처벌’과‘치안의 확립’이라는 두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승만은 여순사건 발발로 좌익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단호히 후자를 선택했다. 이승만은 국가 정통성보다는 국가 안전 문제에 더 중점을 둔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국가의 생존과 국가권력의 획득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무산된 것은 한국 현대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의 정신적·정치적 의미는 그만큼 깊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무리 국가안보와 치안이 급박하다해도 이승만은 대결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수용적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승만은 반민법 실행의 어려움을 국민과 국회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했어야 했지만, 담화정치의 사례에서 보듯 그는 설득과 타협의 정치적 자질이 부족했다. 반민법 제정과 반민 특위 활동을 거치면서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는 소진되기 시작했다. 국회는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하였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즈음하며 이러한 갈등은 한계에 다다랐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political leadership of Syngman Rhee which is shown around the enactment of the Banminbub or the Law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and the activity of BanminTeugwi or the Special Committee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The precedent researches have approached this subjec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covery of national spirit’and have resulted in mostly negative evaluations about Syngman Rhee’s leadership with focus on what they viewed as the core of his leadership such as ‘the appointment for governmental posts of former pro-Japan collaborators’or ‘the dismantlement of the BanminTeugwi. In this article, however, I argue that the perspective of ‘the recovery of national spirit’tends to overlook the political context which pressed Korean politics to choose the political regime itself and the problem of ‘the survivability of a newly independent country.’To tell the truth, the newly independent Rupublic of Korea was too weak and unstable in its institutional and material infrastructure to provide the immediate solution to these problems. Nonetheless, I agree that the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former colonial collaborators) was an essential element for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newly independent Korea. This is the reason why the member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f ROK strenuously insisted on the immediate and extensive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Against this trend, however, Syngman Rhee’s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be postponed after the enactment of Banminbub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s authority and social order. The core of controversy between the two opposing viewpoints was the question of priority and the way of harmoniz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of Chinilpa or pro-Japan collabor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order through policing. Syngman Rhee resolutely chose the priority of the latter, arguing that the civil techniques of the national police were desperately required at that time as the leftist dissidents were strengthening their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Yeosun Uprising. He showed the leadership of the crisis which was focused on the national security rather than the national legitimacy issues. Seeing the significance of the legitimacy question for Korean people, the dissolution of Banmin Teugwi, however, left the unfortunate historical legacy and the deep wounds on th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Consequently, even if the national security and policing problem were urgent, I propose that Syngman Rhee should have avoided his confrontation leadership and uncompromising attitude. I suggest that he should have appealed more actively to the people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difficulty of running of the Chinilpa prosecution in that situation. Considering other cases of his political dialogues, Syngman Rhee were weak in persuasion and compromise. The Syngman’s political support began to be undermined after the dissolution of BanminTeugwi.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d to pursue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a view to reducing his political power. This conflict came to burst out on the occasion of the 3.15 fraudulent election in 1960 at last.

보문 : 국내/해외 SPA브랜드 의복구매 20대 여성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의복만족도

서희경 ( Hee Kyung Suh ),이승희 ( Seung Hee Lee ) 한국의류학회 2011 한국의류학회지 Vol.35 No.5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l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attributes classified as product, price, and service among women apparel consumers with the experience of buying global and domestic SPA bran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270 women consumers aged 20s and with SPSS 15.0.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xploration of the difference in product, price, and service attributes between the global and domestic SPA brands revealed that for product attributes, domestic brands scored higher in management quality, while global brands scored higher in design. In addition, for price attributes, domestic brands scored higher in promotion, while global brands scored higher in price value. When it comes to service attributes, only in regards to store policy wa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score of global brands higher than domestic brands.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shopping orientation on domestic SPA bran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customer convenience for the category of service attributes, while on global SPA bran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design for product attributes, promotion for price attributes, and customer convenience for service attributes.

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중심으로

서희경 ( Hee Kyung Suh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1

이 글은 전쟁 수행 중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 문제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중 발생한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검토하였다. 전쟁 발발 이후 1951년 1월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미군은 피난민의 소개,이동 제한, 그리고 치명적 무력 사용 등의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군의 피난민 정책은 ``전투원의 보호와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이 부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전투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작전 수행이 불가피하다면, 비전투 민간인의 피해는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분석의 준거를 갖기 위해서 주로 마이클 왈쩌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군사작전은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평가될 여지가 훨씬 많아졌다. 민간인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전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왈쩌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병사와 장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명령체계 속에서 길러지거나 부과되지 않는 일종의 분별력(sensitivity)"이라고 주장하였다. 왈쩌가 말한 이러한 ``분별력``은 경기지역 폭격 사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수색을 선행해야 했지만, 그 반대로 탱크 공격과 폭격을 먼저 실행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 작전에서의 ``수색`` - 사전정찰, 소개 조치 등 - 은 ``일종의 분별력``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민간인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결국 이를 통해 전쟁의 와중에서도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civilian damage of the Korean War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peace. Speci?cally, I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refugees and the air bombing cases during the Korean War.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to early January 1951, the ROK Army and the US Army had dif?culties in controlling the in?ows of refugees into the battle front. The US Army conducted the control policies including evacuation and moving limit, and had used fatal weapons on the refugees if there were no choices left. Therefore, the US Army had to face the matter of choice whethe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solders took precedence over the obligations for civilians abided by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 many soldiers should sacri?ce their lives to ful?ll humanitarian obligation for civilians? If a 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military necessity, how much degree of injury could be allowed to the non-combat civilians? In this article, I mainly intend to explore the argument of Michael Walzer in order to have a frame of references on these topics. According to Walzer, today`s military operation has much room to evaluate the military dimension as well as the moral dimension. The moral consideration for civilians is important decisively for the extensive support to the war as well as the military victories. In this regard, Walzer asserts that "we have to insist upon the risks that soldiers must accept and that their of?cers must require. What is necessary is a certain sensitivity that the chain of command does not ordinarily elicit or impose."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서희경(Suh Hee-kyung),박명림(Park Myung-lim)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한국학 Vol.30 No.1

근현대 한국 연호의 변화 양상과 논쟁: 한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헌국회의 연호 논쟁

서희경 ( Hee Kyung Suh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韓國 政治 硏究 Vol.3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근현대 한국 연호의 변화 양상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연호는 역사의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이다. 그러나 연호는 단순한 기호와 상징이 아니라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표현하며, 특정 시기에는 국가건설 및 정통성 문제와 직접 관련되었다. 이 때문에 역사적 격변기인 19세기 말부터 연호 사용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 국가를 상실한 한국인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연호로서 단군 기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단군 기원이 아닌 대한민국 기원을 채택했다. 한민족의 ‘민족’보다 민국이라는 ‘정체’를 앞세운 것이다. 해방 후에도 연호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과도입법의원과 신문은 단기와 서기, 일상은 단기와 대한제국의 연호를 병기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연호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1919년부터 기산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민국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수립 정신을 계승하고, 동시에 북한의 공산 독재체제를 비판하고자 했다. 그런데 다수의 제헌의원들은 단기 연호를 지지했다. 단기는 민족주의에 부합했고, 편의성도 뛰어났다. 사회 일반과 국가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단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결국 제헌국회의 다수의견을 수용함으로써, 1961년까지 단기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연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modern Korean era names and the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them. An era name is a sign to indicate the time of history. However, it is not a simple sign, but a kind of symbol that expresses historical view and identity. For this reason, great confusion arose in the use of era names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 period of historical upheaval.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in 1910, Koreans who lost their nation used the era name of Dangun (檀君) as an symbol of the ‘Korean people’. However, in 1919,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dopted the era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Dangun. It puts the ‘polity’ ahead of the ‘nation’ of the Korean people. Even after liberation of 1945, the confusion of era names continued.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1946-1948) and newspapers recorded the era name of Dangun and Christian era together. People used the era name of the Dangun and Korean Empire in daily lif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he confusion of era names did not end.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government used the era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ed from 1919. By using it, era nam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t was intended to deny North Korea’s historical legitimacy and criticize the communist dictatorship. However, majority of constitutional lawmakers supported the era name of Dangun. It was not only in line with nationalism, but also convenient. Therefore, it was used widely in society and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eventually accept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nstituent Assembly. The era name of Dangun was used until 1961. However, the issue of era name is an ongoing process.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서희경(SUH Hee Kyung)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에 대한 좌우 정치세력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임정의 법통성 논의는 3.1운동의 정치적 결과로 인정되는 임정의 해방 후 정치적 지위에 관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의는 해방공간에서 민족적 주권체임을 주장해온 임정과 그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주권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것이다. 이는 3.1운동의 정통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는 민족적 정체성과 계급적 정체성을 국가적 정통성으로 전환하여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의 세 번째 쟁점은 1946년 헌법 기초 과정에서 제기된 친일 세력에 대한 입장이다. 세 그룹의 주요 정치세력들은 그들의 활용과 처벌 문제에서 입장을 달리했는데, 그 입장은 그들의 국가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네 번째는 헌법제정 직후부터 1950년 사이에 제기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여순사건 및 국가보안법 논쟁에 나타난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민족정체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체제 정체성의 시금석을 이루는 핵심 주제이다. 결론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국가정체성 논쟁이 한국정치사 및 국제정치 속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liberation to the early 1950s. By this, it intends to examine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subject is the issue of ethnic identity.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evaluation of the 3.1 Movement by the right and the left which was enter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e second is the legitimacy issu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political statu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after the liberation. The latter to what position the KPG, which had insisted on the only legitimacy after liberation in 1945, took for the new sovereign bod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conflict occurred at the time when it was necessary to switch from the ethnic and the class identity to the national legitimacy to build up an independent state. The third subject is the issue of the punishment to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It had been raised in the course of drafting the Constitution. KPG, the right and the left were different in position in this issue. And these positions were directly connected to the their national identity. Fourth, I examine the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Anti-National Acts(APANA), the Yeo-Sun incident, and National Security Law(NSL) from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in 1948 to the early 1950. APANA had been the typical issue related with the ethnic identity since 1948. And NSL would be the most critical issue which formed the touchstone of the identity of the liberal democracy in Korea. In conclusion, I will examine what meanings the controversies over national identity ha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tical history of Korea.

1950년대 후반 ‘포스트 이승만 정치’의 헌정사

서희경(Suh, Hee Kyung)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4

이 논문은 1956년 5.15 정 · 부통령선거 이후 제기된 개헌논의를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제도변경과 권력 이해관계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1954-1960년 사이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포스트 이승만의 정치’였다. 자유당에 의한 1954년 정부통령제 개헌은 이승만 이후 권력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956년 정 · 부통령선거 결과, 이기붕이 아닌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갑작스럽게 정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자유당은 그 대책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그런 점에서 1956년 선거는 한국헌정사에서 ‘제도의 역설’(paradox of institution)과 ‘제도의 역류’(reverse of institution)라는 매우 흥미로운 정치적 결과를 낳은 선거였다. 1956년 이후 4년에 걸친 개헌 논의는 헌법과 법률 두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전자의 1단계 논의에서 자유당은 이승만의 존재를 인정하되 상징적 존재로 두고자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반대했다. 따라서 2단계 논의에서는 그를 바이마르 헌법의 대통령 지위에 놓고자 하였다. 후자의 1단계는 내각제 개헌 포기를 공식화하고, 정ㆍ부통령제만 바꾸는 극히 제한된 원 포인트 개헌을 하고자 했다. 이는 이승만의 개헌 가이드라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실패했다. 이후 자유당은 일단 개헌을 통한 집권 계획을 중단하고, 임박한 1958년 총선을 준비하고자 했다. 이 단계에서 자유당은 헌법 차원의 대응을 멈추고, 법률 차원의 대응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이것은 언론과 행정기구 등의 정치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선거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기붕과 자유당 온건파는 야당인 민주당과의 합의개헌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자유당 강경파의 반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리하여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이래로 시작된 개헌 논의는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I will discuss on a debate o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aised after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ROK 1956. In this paper, I will look closely into th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power interests. The most important agenda in Korean Politics should be found in the “politics of post-Syngman Rhee” from 1954 to 1960. Liberal Party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presidential succession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54. Due to the undesired results of the 1956 election, they had to focus on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tself. Lee Ki-Poong failed to be elected and Chang Myon was elected as the vice-president. Liberal Party had to work on the crisis management of their regime loss therefore they pushed to amend the constitutional law from a presidential system to a cabinet system.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1956 election resulted in very interesting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paradox of institution’ and the ‘reversal of institution’ Over four years, the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on two aspects, one on the constitution and second,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in general. To implement these, three ways were considered. First, some Liberals devised a system to step down President Rhee or tried to allow him to hold a symbolic position only. Yet he resisted strongly against that idea. Second, they tried to allow him to hold a Weimar style’s position. Third, they decided to give up the change of cabinet system and to focus instead on the very limited change of one article of constitutional law to change election rules of vice-president only. Yet all three ways were failed to proceed. Liberals had to prepare the impending election of 1958 and had not enough time to implement a more fundamental constitutional change. They had to alter their strategies to change only on the specific legal part of election law and national security law. Through controlling media government agencies, they reorganized the very election environment for the Liberal party. Lee Ki-poong and Liberal Party moderates agreed on the Democratic Party’s amendment of Constitution. But President Rhee and Liberal Party hardliners opposed to it. The negotiation between the Liberal and Democratic Partie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unsuccessful.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changes since the election of 1956 concluded in generating no outcome.

한국 헌법의 정신사

서희경(Hee Kyung Suh)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정치사상연구 Vol.17 No.1

헌법은 정치공동체 최고의 규범이며, 그 전문은 국가의 정치적 영혼이다. 본 연구는 헌법전문(前文)의 정신사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특히 4.19를 헌법전문에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정치적 논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헌법전문에 표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정신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치공동체의 정신은 근본적인 역사적 체험에 의해 탄생되며, 그 체험은 하나의 원형이 된다. 근대 정치이념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 체험은 3?1운동과 4?19사건이었다. 1987년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의 ‘법통’과 4?19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4?19 정신의 의미는 민주이념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의미는 시대와 주체에 따라 부단히 변화되어 왔다. 4?19를 헌법전문에 도입할 것인지, 또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1960년 이래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진 최종 합의는, 4.19가 한국 민주주의의 원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권’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은 유보되었다. The Constitution is the supreme norm and its preamble represents the spirit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spirit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Specifically, it studies the political debat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April 19 Uprising of 1960 into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is study articulates the political identity and spirit of Republic of Korea. The spirit of the political community is shaped through the fundamental historical experience and provides the very basis for the 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the most fundamental experiences were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April 19 Uprising of 1960. On this account, the Preamble to the 1987 Constitution claims to inherit those political ideals. Democracy is the ideal of the April 19 Uprising. But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April 19 continued to change unceasingly as time and person changed from 1960 to 1987. According to the last compromise in 1987, however, the April 19 Uprising was agreed to be the first shape-giving event of democracy in Korean history. But, its meaning failed to be expanded and admit the right of re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