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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한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성

          朴彦瓊(Eon-Kyung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1994년 GATT’ 제21조에서는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국제평화와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1994년 GATT' 제21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예외조항이 위장된 통상정책 목적의 수행,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출통제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예외를 지나치게 남용 및 악용하여 수출통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또 다른 국제분쟁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1994년 GATT’ 제21조의 개별요건들을 분석함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패널의 위임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의 허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패널의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동 조항을 원용하는 국가들이 남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패널의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에는 WTO의 정치기구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GATT 제21조가 원용된 GATT 및 WTO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동 조항의 원용만으로 패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세부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널이 요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는 패널의 변화된 입장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들이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된 사례에서는 패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제소를 취하하기 때문에 개별 요건에 대한 판단이 패널의 위임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GATT 및 WTO 사례에서 제시된 패널, 위원회 및 당사국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GATT 제21조는 크게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GATT’ 제21조(a),(b)호는 국가안보에 관한 요건들을, ‘1994년 GATT’ 제21조(c)호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건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였다. 객관적 요건으로 볼 수 있는 ‘1994년 GATT’ 제21조(b)(ⅰ)(ⅱ)(ⅲ)호의 요건들은 패널의 위임범위에 해당하지만, 반면 ‘1994년 GATT’ 제21조(a)호의 ’필수적 안보이익‘, ‘1994년 GATT’ 제21조(b)호의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고려‘ 등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인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이익이 국가안보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을 원용하는 국가에게 지나치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통상질서를 와해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994년 GATT' 제21조도 그 근본은 국제통상규범에 해당하므로,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존중, GATT 및 WTO 협정의 기본이념의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유념하여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provides to take an exceptional action in case there is a security threat to the member concerned. There is no doubt that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member concerned can not be changed at any value and the right of the nation. Moreover,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must be respected in the aspect it is the last measure to protect international peace and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member concerned under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However, the security exception clause of WTO regime does not allow the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xport control by political intention. When export control is executed by abusing and misusing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this could cause anoth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o, clear position of regulation is required. In the research, the point when analyzing each requirement in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is where the terms of reference of panel is, that is the permissible range of sole decision matters. When the terms of reference of panel is scaled down extremely, the nations invoking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have a high probability to abuse or misuse it and when the scope of panel is expanded too much, the political propensity of WTO might be enlarg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GATT and WTO invoked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most cases concluded that mere quotation of Article XXI realized the terms of reference of panel, or panel could not decide on the important requirement because the requirement belongs to 'self-judging' of nations. But changed position of panel can be perceived in a few recent cases. However, there i s not any precedents that the deci sion of each requirement comes under the terms of reference of panel because each nations withdraw requesting the establishing of a panel through an consultation not waiting panel's decision where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was invoked. By the way I can draw some results depending on examination of written opinion written by panel, committee, and the contracting parties presented in the GATT and WTO cases.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are as follows : (a), (b) provide the matter on national security ; (c) regulates the matters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research divides this matters into subjective matters and objective ones. In the objective matter, Article XXI (b)(ⅰ)(ⅱ)(ⅲ) of the GATT 1994 correspond to the terms of reference of panel but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f Article XXI(a) of the GATT 1994 and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f Article XXI(b) of the GATT 1994 come under subjective matters so I analyzed it is 'self-judging' of nations. When we consider that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WTO heads for juridical disput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 the 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body of WTO in the measure for the national security ensures the standard of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the trade regulat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and also the opportunity to secure efficient operation. It is certain that the trade interests can not be prior to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but it is notable that giving extreme discretion to the nation invok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can cause reverse effects of disintegrating international trade system.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comes under the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so it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after considering the basic principle of the GATT and WTO, the respect of basic ideology.

        • KCI등재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박언경 ( Park Eon-ky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2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 개관을 통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행입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 퇴직 후 변호사 등록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의무 등을 변호사법의 개정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적ㆍ도덕적 관점에서 전관예우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요원하다면 법제도로써 규제를 통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더 이상 법문화라는 추상적인 문제, 인정주의ㆍ온정주의라는 불분명한 전통이 원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The Former Post Courtesy,’ a kind of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unique phenomenon which exists due to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a vice that should be abolished to cause distrust of the people. Although some judges or prosecutors argue no courtesy practice, its existence can be affirmed by awareness of legal specialists as well as public awareness, but also by established institutional preventive measures under the ‘Atorny-At- Law Act’ to prevent the courtesy. In addi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chief justice candidates of the Supreme Court in 2017,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is confirmed in that the candidates mentioned the fundamental eradication of the courtesy practice. The courtesy expands the vice that favors the retired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as well as the judicial branch, and can promote the corruption and integrity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public officials, thereby discriminating the people. It can be extended to problems that violate the rights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i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article, first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by introduc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to prevent the practice. The article, secondly, envisioned the weak points of current legislation and proposed plans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plans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life-time judicial system, the registration restriction on ex-official lawyers, the restriction on the ex-official lawyers’accepting cases,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resignation data of the ex-official lawyer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se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re no longer an abstract problem of law and culture or an unclear tradition of compassionism, but a problem that continues due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refore, legislation need be actively introduced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 KCI등재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국제공법 분야 * 1)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박언경(Park, Eon-kyung),김태길(KIM, Tae Gil) 국제법평론회 2018 국제법평론 Vol.0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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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law published in Korea from January 2007 to August 2017. Since a doctoral thesis is a completion of in-depth academic research for many years and the start of the researcher as a professional researcher, theses have been thought to predict research trend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legal capacity in Korea, and to deduce the activities of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is study is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e basic data of statistics are doctoral theses upon international law granted by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in Korea from the first semester of 2007 to the first semester of 2017. In this paper, the primary data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76 international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The field of research has been classified into the field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treaty law),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other fields in consideration of the titles, abstracts, main subject and major of advisors of each 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octors majored in international law has increa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However, in order to find a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the launch of a law school and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scho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uration of new doctoral degree holders and the degree of doctoral studies and degrees obtained from law school graduates. Second, Korea s international legal capacity is concentrated on the maritime law, environmental law and human right law.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conditions for the education of international law are limited, the concentration of the human resources in a few specific fields means that other fields of international law are getting more vulnerable and we need prepare for this. Lastly, many international law doctors are emanating not only from the metropolitan area, but also from the provinc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diversify academic activities for academic exchange with them. There are concerns among scholars about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law collapsing unlike the figures that are visually revealed in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is reality, the role of senior scholars is essential such as the proposal of a new research field, academic guidance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collaborative researches, and careers through the opening of related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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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출통제규범의 국내이행

          박언경(Park Eon Kyung),왕상한(Wang Sang Han)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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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수출통제의 대상인 전략물자들 중 유형의 물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하지만, 유ㆍ무형이 공존하는 기술의 경우는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기술거래 급증, 민간용 기술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군용으로의 전용사례가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증가, IT 기술의 발달 등 기술과 관련한 제반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전의 개념이 진화해 왔고, 국경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수출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기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이다.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무형이전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에, 기술통제법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형기술이전 통제법제의 흠결 또는 부재는 관련기술의 불법수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술의 무형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령은 원자력 관련 기술의 무형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원자력 관련 전략기술 이전에 적용되는 법제의 내용과 적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국내법제는 원자력전용품목을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법령도 대외무역법과 하위 법령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기술의 유형 정의, 국적기준의 통제 등의 규정보완을 통해 무형기술의 이전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반면, 기관간 법적권한의 위임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통제근거가 하위법령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점, 원자력안전법에서 수출입규정이 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교육제도의 내용도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를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대외무역법상의 벌칙과 원자력안전법상의 벌칙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전용품목 통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의 고시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향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Applicability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practical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has made items, softwares and technologies under the regulation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Amongst strategic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 tangible items and softwares are simpler to control, but technologies in which tangible and intangible characters are mixed up are harder to control. Such factors as fast growing transboundary transaction of technologie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businesses, technical upgrading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increase in appropriation for military purposes of private technology, the upsurging number of foreigners to work and study, and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have been leading the changing perception of technology transfer, which seriously have eroded efficiency of the conventional export control based on national boundaries.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is being evolved out of tha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and/or software is directly involve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nd more important is the legal system of technology export control. Deficit or absence in the legal system may result in illegal export of relative technologies from the view poin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For that reason, Korea introduced the articles regulating ITT by the amendment of ‘Foreign Trade Act’,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decree in 2014, and has been developing them.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gulates the dual use items in accordance with its own measures, a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regulates established management rules to operate them. Current legislation authorizes NSSC to control the intangibl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but it does not stipulate detailed articles. This writing analizes the relevant articles and application system of the developing legisl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ntangibl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MOTIE is the authorized government agency except for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purpose, and its substantive practice is implemented by ‘Foreign Trade Act’ and its lower statutes. Those legislation made up for the definition of a few classes of technology and the control at an international level to provide grounds to support legal measur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se deficits; that the ground to control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purpose is entrusted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which is a lower statue even though the entrust of legal competenc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all be based on a higher law; that the relevant articles of ‘Nuclear Safety Act’ are applicable to other items as well as the strategic items; that the content for training is not commensurate to the offenders of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s for the strategic items; and imbalance is found between the penalty by ‘Foreign Trade Act’ and the one by ‘Nuclear Safety Act’. Furthermore, the absence of a government notification of ‘Nuclear Safety Act’ to control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use should also be co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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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3호 인공위성 불법수출 사건의 법적검토

          박언경(Park, Eon-Kyung),왕상한(Wang, Sang-Han)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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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인공위성의 불법수출사건은 국가의 핵심자산인 인공위성의 불법매각 및 헐값매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무궁화 3호 위성의 궤도인 동경 116도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에 따라적법한 수출허가를 획득하여야 함에도 KT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였다. 동 사건은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가 법적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법률을 토대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피 해를최소화하여야한다. 또한향후유사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법과제도의개선을위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본논문은다음의관점에서연구를수행하였다. 먼저무궁화3호위성의수출사건을우리나라전략물자수출관리의기본법인대외무역법의적용과정에서논의될수있는6가지법적쟁점들에대한검토를통해동사건의결과에대한법리적분석을실시하였다. 다음으로정책적 측면에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와 전략물자수출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입법정책적 측면과 사법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동 사건에서 보듯 입법의 불비 및 법치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판단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정쟁(政爭),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이익 및 통상이익의 침해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야기한다. 북핵, 국제테러 등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능성도 예측된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이행체제의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The case concerning the illegal export of Mugunghwa Satellite No.3, a strategic item owned by KT, has generated a whirlwind of discussions in terms of unlawful disposal of a national asset and/or the sale of it at giveaway price, and in terms of a loss of Mugunghwa Satellite No.3 orbit, which is at a longitude of 116 degree east. Even though an export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a competent authority, is required for strategic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Trade Act, KT, the only satellite service provider in Korea, sold off the item without permission by the authority. The case contributed to importance of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felt, and it elicited legal and political downside and challenging issues. When it comes to the case happened already, the government need minimize losses through the due process in the relative regulations. Objective and critical viewpoints which aim the better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are required to prevent a relapse from occurring. The article deals with two dimensions. First,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case are analysed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six legal issues which comes from the Foreign Trade Act, the framework act of Korea for export control upon strategic items. Second, some improvement proposals are drawn via constructive criticisms about the government’s handling of and policies upon the overall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Export of strategic items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and clear-cut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material to the security. The case lets us see that the absence of legislation and/or policy-making to the exclusion of the rule of law may cause wasteful internal stand-off and may result in an infringe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ing interest as well as a sink of sovereign ratings. In an increasing menace of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such as North Korea nuclear threat and terroris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upon strategic items and there is a increasing possibility of tougher sanctions against violators. A pressing issue is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in defense of national security and in response for a changing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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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국제경제법학회 국제학술회의 참관기

          박언경(Park, Eon-Kyung),이상모(Lee, Sang-Mo) 경희법학연구소 2008 경희법학 Vol.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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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소고 - 대외무역법상의 경유·환적 제도를 중심으로 -

          박언경(Park, Eon Kyung),왕상한(Wang, Sang Ha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과기업연구 Vol.10 No.3

          경유·환적 행위는 제3국에서 진행되는 행위이기에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직접적으로 국내법을 적용·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경유·환적은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에 기여하는 물자의 불법수출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발간된 1718 위원회 전문가 보고서에서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수출이 경유·환적을 통해 실행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간 환적으로 인한 대북제재 회피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경유·환적의 통제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경유·환적 통제를 위한 이행입법의 제정과 집행을 의무화 하였으며,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통해 특정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인 경유·환적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경유·환적을 위한 최적 이행 지침(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ransit or Trans-shipment)’을 채택하여 각국의 이행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서 경유·환적에 관한 통제규범을 두고 있다. 2007년 1월 대외무역법 개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이행을 위해 경유·환적 제도가 입법화되었고, 그 이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와 내용에서는 보완점이 남아있다. 본 연구는 공급망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유·환적과 관련한 우리나라 이행입법 분석을 통해 정확한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수출통제법제의 체제 및 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경유·환적에 대한 이행법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동 제도에 대한 소개 및 검토가 진행된 논문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attach much significance to the control of transit or transshipment. Both an exporting country and an importing country are confronted with difficulty in direct application and/or enforcement of their domestic regulations relating to transit or transshipment because the conduct is carried out outside of their the domain. In theory, the problem of illegal export does not take place where transit/transshipment countries enact and enforce the same level of implementation legislation as importing or exporting countries. However, in practice, the content and enforcement of implementation legislation differs by country, and an exporting or importing country need establish control regulations. For this reason, transit or transshipment is emerging as a bypass for illegal export of the goods which contribute to the proliferation of WMDs or items subject to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515 (2020), adopted in 2020, particularly points out that illegal exports which violat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being carried out through transit and transshipment and both domestic and foreign media often deal with the cases. The report raised the question strongly of avoiding sanctions against DPRK due to the ship-to-ship transfer at the high s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the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make it mandatory for member states to enact and enforce implementation legislation to control transit and transshipment, and control the illegal transit or transshipment exports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by signing of the Arms Trade Treaty.In the meantime, the Wassenaar Arrangement, one of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systems, has adopted the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ransit or Transshipmen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making efforts to secure the unity of each country’s implementation legislation. In Korea,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the framework law for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goods, stipulates control rules for transit or transshipment. In January 2007, in the revision of the Foreign Trade Act, the transit or transshipment clauses were added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and after that, the clauses were supplemented by amendments to the Act and its lower statutes. There are still some complementary points in its structure and content, however. This study is to find the precise structure and system after an analysis of Korean implementation legislation related to transit or transshipment for the purpose of supply chain control. Furthermore, this thesi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legal system of the export control in Korea by reviewing the par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Furthermore, this thesi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legal system of the export control in Korea by reviewing the par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ttached to the lack of preceeding researches which introduced or reviewed on the implementation legislation on transit and transshipment in spite of its growing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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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고찰:

          박언경(Park, Eon-Kyung) 경희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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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 공동선언문(Seoul Communiqué)에서는 글로벌 핵안보체제(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의 강화를 통해 핵의 평화적 사용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동 선언문에서는 운송안보(Transportation Secur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물질의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부각된 핵안보의 중요성은 핵물질의 국제운송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핵물질의 운송은 테러의 위협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있어서는 다양한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있다. 다양한 국제규범에 의한 규제는 일응 폭넓은 규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일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각 협정마다 구체적인 규제내용, 규제방식은 협정마 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효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핵물질의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며, 조약에 기초한 규제는 가입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한 계로 인해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핵물질의 국제 해상운송 관련 조약에 의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조약에 의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법에 의한 규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록연성법은 그 자체로는 규범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성법은 국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창조를 위한 선행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성법의 지속적인 확립은 추후 국제관습법의 발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통일된 기준의 형성이 미약한 핵물질의 국제운송 규범에서 연성법의 내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성의 담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물질 운송과 관련되는 국제기준의 강화와 함께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사 용 후 핵연료의 해외 재처리를 추진하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처리 시설이 열악한 북한으로 타국의 핵물질이 이동되는 것도 차단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추 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핵물질의 운송 및 핵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이행 및 집행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Adopted at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in March 2012, Seoul Communique commits to reaffirm the global goals of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safety improvement by bolstering 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 The declara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ransport security and also encourages States to cooperat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Embossed by 9.11 in 2001, nuclear security is being more threatened in transport from border to border.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s that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has been in general done via the seas, which is possibly exposed to the terrorism and mass environmental degradation. International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sources is being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multip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Control by a wide range of rules may, at one view, be considered as extensive regulation being implemented. Various conventions and treaties, however, in practice, are showing poor efficiency due to the differences amongst them in what and how they restrict. On the top of everything else, the weak legal grounds block direct restrict upon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the regime grounded by a treaty failed to impose legal controls on the non-treaty members because of its limited enforcement powers. This report collates what and how the current treaties on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regulate to solve the problems, and also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soft law to overcome the limited enforcement of treaties. As does soft law have its normative marginal point, soft law is a significant symbol in a new territory of the international law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creating a normative model prior to worldwide agreements. In the light that continuity to practice soft law is possibly considered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law, or international custom, the study on the content and the standard of soft law is meaningful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which has no specific unified norms. First in importance comes the security for international transport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To hasten the realization of the goal, States should give it a try to bolster the global standard upon i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st them as well. Republic of Korea is positioned on a conflicting situation: on the one hand the high dependence on import of atomic energy forcing Korea to carry forward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but on the other hand the necessity of blocking the inflow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into North Korea poorly equipped with reprocessing facilities. The government of Korea needs a principled approach to resolve the conflict. In addition, it should commit to draw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ortify the global security standard which includes prohibition against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by unable States, and it also need build domestic rules and a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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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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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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