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

일반 논문 : EU 반덤핑 기본규칙 적용과 2014년 부분개정 이후의 변화 - 최근 EU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이진우 ( Jinwoo Rhee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1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EU와 무역분쟁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무역구제 조치인반덤핑 조사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EU는 EU 반덤핑법 안에 WTO 반덤핑 협정을 많은 부분 도입하면서도 공동체이익과 같은 독자적인 반덤핑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 반덤핑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자 근간인 반덤핑 기본규칙 (1225/2009)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또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에서 유정용 강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EU에서도 중국과 같은 정도의 반덤핑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반덤핑 조치를 받았다. 더구나 2014년 반덤핑 기본규칙의 개정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본고는 통해 EU 반덤핑 기본규칙이 어떠한 절차와 판정을 통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으며, 기본규칙 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EU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을 통해 EU가 반덤핑조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러시아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 조치, 중국 PSC와이어와 스트랜드 반덤핑 조치, 한국도 당사자인 방향성전기강판 반덤핑 조치를 통해 EU에서 반덤핑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EU is the largest market in the world and also Korea``s primary trade partner. Thus, Korea and EU may have trade disputes in all times,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o Korea take anti-dumping measures considered as the significant trade remedy from EU. Although EU adopted Anti-dumpng agreement under WTO into EU Anti-dumping Law, it has its own Anti-dumping procedures and regulations such Community Interest. Hence, the necessity to know the Anti-dumping Basic Regulation(1225/2009) which plays the role a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the law and fundamental regulation in anti-dumping measures is obvious. Korea was imposed an anti-dumping measure from the United states last year in an export of OCTG, which caused quite important issues. EU, not much as China, takes an anti-dumping measure to Korea. Moreover, through amending in 2014 on the Basic Regulation, EU Commission was granted more authorities about investigation and implementation on anti-dumping measures. In this paper, we search the procedure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Basic regulation and the direction on the context of its amendment. In addition, the statistic about EU``s recent trade remedies shows EU Commission considerably depends on anti-dumping measures. Above all things,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can be clarify by analyzing quoted Implementing Regulations in this paper; Russia aluminum foil Case, China PSC wires and strands case, Korean·Japan·Russia·China·U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case.

지역무역협정이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상의 병행주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한-미, 한-캐나다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1

보호무역주의는 수입산 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무역수지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관세인상으로 인한 교역상대국의 반발을 회피하면서도 국내산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조치’라 함)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이 수입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본고는 미국이 2018년 2월 7일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캐나다가 2019년 5월 13일 철강제품에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분석하였다. 특히, 두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은 한국이 FTA를 체결한 후 처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받은 사례라는 점을 주목하여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지역무역협정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관계에 관한 ‘병행주의’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본 후 미국과 캐나다의 국내법이 세이프가드 조치와 FTA의 적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두 사건에서 NAFTA, 한-미 FTA, 한-캐나다 FTA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비교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세이프가드 조사 당국이 WTO 분쟁해결기구가 병행주의에 관해서 지적한 점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무역위원회와 캐나다 무역위원회는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따르면서, 병행주의에 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반영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는 수출국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보고서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위 분석에 근거하여 본고는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사건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위원회는 한국과 체결한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외했다. 이는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이프가드 조사 단계에서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보여준다. 한편, 한국이 기체결한 FTA 중에는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과 유사한 규정이 없는 FTA에 다수 존재한다. 본고는 향후 한국이 FTA 체결이나 FTA 개정을 논의할 때 세이프가드 규정을 추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의 국내산업 및 소비자들과 연계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해야함을 제시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역구제조치가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이는 오히려 발동국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끔 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한 정부를 압박하는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 US-China Trade War is one of the most notable issues that protectionism which gives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and reduction of trade deficit has ruled international trade. However, WTO members hesitate to increase tariff rates to restrict imports from other WTO members due to expected strong opposition and countermeasures. Instead, WTO members prefer to exercise trade remedies to take remedial measures against imports which are causing material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ti-dumping duties, countervailing duties, and safeguard measures. On 7 February 2018, the U.S. government applied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the large residential washer, and on 13 May 2019, the Canadian government applied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Korea is a respondent party in both cases. Especially, both cases examined whether the Safeguards Clauses of FTA could be applied to exclude Korea from safeguard measures. This paper analyses those two cases to answer the question “how FTA affect to the safeguard investigation and safeguard meas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Agreement of Safeguards and FTA has been discussed in the view of ‘Parallelism’ sinc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used the term to prevent WTO members from the application of FTA Safeguard Clauses arbitrary. This paper figures out the three implications after analyzing the above two cases. First, Safeguard Clauses of FTA play a role to protect the exporting country from the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s. In the two cases, Korea was excluded from both safeguard measures based on Safeguard Clauses of FTA. Second, when the government signs FTA, it has to consider to include Safeguard Clauses. Moreover, since some of Korea’s signed FTAs omit these Safeguard Claus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vise the FTA Safeguard Chapter. For the last, the construction of links through exporters, domestic industries, and consumers enables to relieve the cost and the burden of the exporting country by settling the dispute during consultations before establishing the panel.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의 입법과 입수 가능한 불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한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진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Ewha Law Review Vol.6 No.-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사 과정에서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보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특히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더욱 높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역특혜연장법상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가 사용된 최근 사건이 바로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을 적용하였고, 한국기업에 높은 반덤핑마진이 인정되었다. 향후 미국정부는 무역특혜연장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Protectionism is the recent trend in world trade. U.S. Congress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TPEA) on 29th of June in 2015, and it was enforced on 6th of August in 2015. Section 502 of the TPEA revises U.S.’s antidumping laws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nd reinforces the power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investigational proceedings, i.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USDOC)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re vision on the U.S. antidumping laws was mainly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the USDOC’s abilities to use facts available(FAs). The USDOC has more discretion to use FAs in the case of the foreign companies’ failure to cooperate with its requests for information. Furthermore, the USDOC is able to apply adverse facts available(AFAs)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etitioner of the case, which can result in an unfavorable dumping margin for its foreign counterpart. In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ase, the USDOC used AFAs to Hyundai Steel, and the dumping marg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what it was in its preliminary determination. This case shows how the USDOC uses AFAs in practice and how foreign companies should prepare for thei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to avoid unexpectedly high dumping margins from the US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