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

김재두,신기일,이상은,Kim Jae Doo,Shin Key-Il,Lee Sang Eun 한국통계학회 2005 응용통계연구 Vol.18 No.3

시계열 모형과 공간통계 모형이 결합된 공간 시계열 모형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최근 de Luna와 Genton(2003, 2005)은 공간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실업률의 소지역 추정을 발표하는 등 공간 시계열 기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방법의 연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기법을 설명하고 이 기법과 신기 일과 이상은(2003)이 발표한 공간모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을 비교하였다. Small area estimation has been studied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direct, indirect, synthetic and based on regression or time series model .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 motel-based small area estimation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pare time autoregressive model. The Economic Active Population Surveys in 2001 are used for analysis and the results from space-time autoregressive(STAR) and simultaneous autoregressive(SAR) model are compared with using MSE, MAE and MB.

주제별 논단 : 기타 ;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검토

김재두 ( Jae Doo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1

Despite the rapid growth of lease industry, there were no uniform standards for legal treatment. Many legal problems of finance lease have not bees sufficiently solved due to the lack of legal regulations for the finance lease transactions in reference to the aspects of private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legal aspects of finance lease transactions, and to aid to solve the legal dispute. This article explains the notion and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the function, and the structure of lease. And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character of finance lease contract, the rights and duties of contracting parties, and the legal problems of finance lease transactions. Finance lease is a tripartite transaction in which lessee, lessor and supplier take part. Therefore when the validity of lease contract is concretely studied, the contracting parties` interest must be properly considered.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김재두(Kim, Jae-D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0 No.-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들을 우리 상법과 국제조약을 비교하며 고찰하였다. 최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항공운송약관이 이용되고 있었지만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매우 절실하였다.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개정상법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는 단일한 상법전에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두게 되었다. 개정상법은 국제항공운송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고, 특히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1952년 로마협약과 1978년 로마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물건운송을 중시하는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경우와는 달리 항공운송에서는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여객운송도 중시하고 있다. 우리 상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항공운송편을 신설하였으나,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해결은 아직도 항공운송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상법은 아직도 국제항공운송의 실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가의 문제, 현재의 책임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문제 등 해석론적으로 또한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들도 여전히 남기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이러한 상법상의 문제점들을 계속하여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y air on 2011(2014)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and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y Air. The article 896~935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carriage by air; the article 904~912 provides the liability of the passengers carrier by air, the article 913~920 provides the liability of the goods carrier by air, the article 930~935 provides the liability for damage against the third party on the ground. The 2011(2014)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has adapted most articles of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Most articles of 1999 Montreal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y air have been adapted in the 2011(2014)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Most articles of 1952 Rome Convention and 1978 Rome Convention on the liability for damage against the third party on the ground have been adapted in the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In spite of these revision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problems in Korean Commercial Act.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liability of the passengers carrier by air, Chapter Ⅲ. The liability of the goods carrier by air, Chapter Ⅳ. The liability for damage against the third party on the ground, Chapter Ⅴ. The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명의대여자의 책임

김재두 ( Kim Jae-d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2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즉,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즉, 명의차용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한 우리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제도로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Rechtsscheintheorie) 및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principle of estoppel)를 반영한 규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책임의 내용 등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외관이론을 반영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영업상 사용하여야 하고(외관의 존재), 명의대여자가 자기 명의의 사용을 명의차용자에게 허락하였어야 하며(외관에 대한 귀책사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어야 한다(외관의 신뢰). 이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의 상인성, 영업의 동일성, 묵시적 허락, 제3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등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그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부담한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어음행위로 인한 채무 등에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명의대여에는 적법한 명의대여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명의대여도 있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주로 하도급관계·사용자관계·임대차관계·공동사업관계·등록명의대여관계 등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상법 제2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이익균형을 추구하면서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The article 24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liability of a name lender; Any person who has permitted another person to carry on business using his/her name or trade name shall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person borrowing his/her name in respect of any obligations arising from a transaction in favor of a third party who has effected such transaction in the belief that such person lending the name is the business owner. The article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principle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in Common law system and the theory of appearance(Rechtsscheintheorie) in German law. In real life, there are various types of name lending including legal name lending and illegal name lending. Therefore the liability of a name lender has many theoretical and actual problems.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Firstly,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about the character of merchants, the identity of business, the implied approval, the misconception of a third person and so on. Secondly, in relation to the substance of liability,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about the liability caused by the employee of a name borrower, the tort liability of a name borrower, the liability caused by the action on bill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requirements of name lending, and to arrange the liability of three parties, and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academic views about the character of merchants, the identity of business, the implied approval, the misconception of a third person and so on), Chapter Ⅲ. The substance of liability(academic views about the liability caused by the employee of a name borrower, the tort liability of a name borrower, the liability caused by the action on bill and so on), Chapter Ⅳ.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생명보험에서의 자살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 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두 ( Jae-doo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2

2010년 1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주계약 약관에 2년 기간 경과 후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었고, 주계약 이외에 특별약관인 재해사망약관에도 2년 기간 경과 후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만약 보험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때 자살을 한다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재해사망약관에 명시된 자살면책제한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명시된 자살면책제한규정은 원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가 크게 문제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례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판례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규정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1심, 2심, 3심의 순서대로 알아본 후 이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사견으로는 우리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관하여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보험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가는 정도로 확장하여 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2010년 1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작성시 발생한 문리적인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 보험약관 작성시 보다 엄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The insured accident in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is casualty death based on the element of contingency. Suicide is an intentional act, so it cannot be casualty death. But before the 2010 amendment of Korean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there are both exemption 2 year limit suicide in the life insurance policy and exemption 2 year limit suicide in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of life insurance. So there is a complicated question, accidental death benefit should be paid to the insurance beneficiary under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when the insured commits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 policy? In May 12, 2016,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insurer should paid accidental death benefit to insurance beneficiary under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when the insured commits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 policy.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contra proferentem, which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uncertainty of insurance agreement contents, should be applied if there is still uncertainty as regarding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May 12, 2016, 2015 Da 243347 Case) with Local Court case and Court of Appeal case. And the author suggests interpretation on 2 year limit suicide in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of life insurance. Since 2010, Korean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was eliminated exemption 2 year limit suicide in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of life insurance. Insurance companies should more pay attention to make their policy clauses.

전자상거래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김재두 ( Jae Doo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6 No.1

Electronic commerce especially refers to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The sole volume of electronic commerce has grown rapidly mainly due to the recent advances in electronic technology. Electronic commerce, however, cannot be entirely covered by our present regulatory system. It is not only the technical difficulties, which hinders the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but the legal issues also imped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Most countries are resolving the electronic commerce related legal issues through either legislating new statutes or expanding current regulations` application. Korea also succeeds this precedence. In an attempt of achieving an enhancement in safety and confidence, some of the predictable legal issues and their solutions are suggested herei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gulatory safety and confidence as well as technical safety and confidence. Namely, the verification of the user`s authenticity and informational integrity are required to achieve transactional activation. Korea should attempt to ascertain methods to apply current legal systems to the predictable legal issues by enhancing, improving, and reforming its regulatory system.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afety and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discussed, such as the electronic document`s admissibility as evidence, the validity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Emerging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are such as on-line credit card, electronic fund transfer, electronic money, electronic bill, mobile payment etc. Most of them is a conservative one, bent on adapting more familiar payment devices, such as magnetic stripe card, credit card, and cashier`s check, to the online environment. In this Article, the author identifies and discusses some of the obstacles to the legal issues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are under Korean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act.

연구논문 :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김재두 ( Jae Doo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2

Electronic commerce become wide use than ever with the spread of computer and internet technology. Vitalizing electronic commerce needs more than a way to translate traditional payment systems to the electronic realm. Emerging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are such as on-line credit card, electronic funds transfer, electronic money, electronic bill etc. In this Article, the author identifies and discusses some of the obstacles to the legal issues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under Korean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law. However, analysis of such obstacles is kept brief, for one reason. As high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such laws must, and surely will, change. Thus, this Article seeks to present a policy-oriented vision of what should be, rather than what is. To prevent unexpected legal problems, we must study into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We should also consider and analyz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연구논문(硏究論文)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고찰

김재두 ( Jae Doo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5 No.1

In the latter of 1990`s, Korean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competitively reformed in the Korean crisis of foreign exchange. Corporate governance part of Korean Commercial Code has been frequ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world regulatory standard. Recently, the Commercial Code Revision Bill, in which the executive officer is introduced, was final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1. Reform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s a long time legal issue which has been discussed. Nevertheless, the defini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s not a single-conclusive notion but various meanings.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 many legal issues in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ability (CSR), shareholder democracy, separation of control from ownership, duties of directors (duty of care, fiduciary duty), reform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tc. In conclusion, the author proposes increasing manage transparency and improving manage fairness has needed in Korean corporate governance.

정한숙의 『암흑의 계절』 연구

김재두(Kim Jae-Doo)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03 통일인문학 Vol.40 No.-

주제별 논단 : 연구논문 ; 주주제안권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김재두 ( Jae Doo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14 金融法硏究 Vol.11 No.2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rporation has the highest decision- making power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reality, the majority shareholders could control the shareholders`` meeting system, the minority shareholders has no actual power to control. Many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has less interest of corporation``s management. Their major interest is increased stock price. The shareholders`` meeting becomes nominal institution. Since 1997 financial crisis, Korea has been great chang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As a part of that changes, 1998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shareholder proposals (KCC §363-2). Shareholders who hold no less than 3/100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other than nonvoting shares may propose to make a subject matter of a shareholders``s meeting to directors in writing at least six weeks prior to the date set for such meeting by submitting to the board of directors a written statement of the proposed subject-matters of the meeting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convocation. Shareholder proposals is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tool kit of any minority shareholder. And it would make fair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this paper, I examine shareholder proposals of shareholders`` meeting 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rules of other countries, i.e. U.S.A., Japan, and Germany. Also I suggest its time to strengthen shareholder proposals for the better shareholder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