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원국의 대중(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사례 분석

이종화 ( Chong Wha Lee ) 한중사회과학학회 2009 한중사회과학연구 Vol.7 No.3

This paper assesses 28 China-safeguard investigations that WTO members have initiated since China`s accession and offers some implications on the world trade system. The products under investigation had some overlaps with the sectors that typically dominate antidumping investigations (steel and chemicals), though there were also some cases to restrict footwear, and other manufactures. The most radical change introduced by the new China safeguard is that WTO members are given to use trade-deflection clause. As soon as one WTO Member implements a transitional prodcut-specific safeguard measure against Chinese exports, all other members can enforce a similar measure on the basis of a trade-deflection threat alone, without having to carry out its own injury investigation and no prior notification. All these features are at odds with the core WTO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Zeroing은 지속될 것인가? - US-Washing Machines(DS 464)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종화(Lee, Chong-wha)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20 통상법률 Vol.- No.147

영성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World Value Survey wave 6자료를 중심으로

이종화 ( Chong Wha Lee ) 한국EU학회 2015 EU학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World Value Survey wave 6자료 등을 활용하여 영성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같다. 첫째, 영성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특히,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 활동적일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탐구할수록 영성적 자본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자본도 마찬가지로 영성적 자본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지는데, 특히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종교단체에서 활동적일수록 사회적 자본은 증가한다. 그러나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나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오히려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성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국민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높은 소득에 기여하는 반면, 행복감이 높을수록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성적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깊을수록,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활동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성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나 스스로 종교적이라는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It is known that spiritual capit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framing social capital.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based on World Value Survey(WVS) wave 6 data. Through this study,I found the following novel features. First, main elements of spiritu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are distinctively different. Two variables, namely, active membership in church or other religious organization, recognition of meaning and purpose of life exert great influence in making spiritual capital, whereas satisfaction with life, trust on other people, active membership in church or other religious organization are important in social capital. Second, Both spiritu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are found to contribute to enhanced income measured by GDP per capita. More specifically, the higher ar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trust on other people, the higher is the income. On the contrary, feeling of happiness is negatively related to income level. Third, both spiritu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exert positive influences on satisfaction with life through enhanced feeling of happiness, trust on other people, and active membership in church or other religious organization.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 추정

이종화 ( Chong Wha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2008 국제통상연구 Vol.13 No.3

국제통상 : 종교의 다양성은 교역을 활성화하는가?

이종화 ( Chong Wha Lee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종교의 다양성, 종교의 유사성, 지배종교, 소수종교가 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중력모형을 통한 추정에서 누락된 관측치(missing values)와 이분산(heteroskedasticity)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PPML추정기법을 사용하였고 2000∼2007년간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이 함께 발생한 국가들만을 표본으로 국한하였다. 계량분석의 결과, 첫째, 종교의 다양성이 종교의 유사성보다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종교의 유사성은 상품수출(교역)보다 서비스수출(교역)을 더 활성화하고 종교의 다양성은 상품수출(교역)을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배종교의 영향은 상품수출과 서비스수출에 모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수종교의 영향은 서비스수출보다 상품수출에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넷째, 종교의 유사성은 수입국의 느슨한 교역관련 제도의 대체역할을 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상품수입과 서비스수입을 활성화한다. 이 효과는 특히 상품교역보다 서비스교역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종교의 다양성은 교역관련 제도의 보완역할을 함으로써, 원래 강력했던 교역관련 제도 하에서 교역을 더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using modified gravity model. To avoid biased results stemming from sample selection due to missing values and heteroskedasticity problem, I used Poisson Pseudo-Maximun Likelihoood(PPML) estimation suggested by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In addition, I used my sample confined to the country pairs that have both goods trade and services trade during year 2000-2007. The estimation results show interesting insights. First, religious diversity exerts greater influences on both trades than religious similarity. Second, religious similarity facilitates more goods trade than services trade. Third, the influence of dominant religions(religious majority) is a little bit negative on both trades whereas that of religious minority is more positive on goods trade than on services trade. Fourth, religious similarity can be considered to be a substitute to the rather weak trade regime(expressed by high non tariff barriers) in the importing country for promoting trust,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d thus boosting imports of both goods and services. Finally, religious diversity facilitates more trade(imports) in importing country with strong trade regime(expressed by freedom to trade internationally).

종교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이종화 ( Chong Wha Lee ) 한국EU학회 2011 EU학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종교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실증분석한다. 중력모형을 통한 추정에서 과거에는 무역실적이 없는 경우를 사전에 제외하였으나 이 경우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추정방법인 Poisson Pseudo Maximun Likelihoood(PPML)추정기법과 Heckman의 2단계 추정기법(two stage selection correction)을 사용하여 2000 년부터 2007년까지의 서비스교역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종교 관련 세 가지 변수인 ARDA, Sala-I-Martin(1997) 그리고 (Helpman, Melitz and Roubinstein(2008, 이하 HMR)는 모든 모형에서 모두 양의 부호이며 통계적 유의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크기로 살펴보면 PPML추정에서는 종교가 서비스 교역을 약 2.6%~3.6%정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ckman(1979)의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의 결과 종교는 서비스교역을 68%~75%정도 더 확대하고 있었다. 아울러 IMR(λ)의 회귀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아주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선택 편의가 있고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추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PPML모형과 Heckman모형의 회귀계수의 크기가 차이가 나지만 종교가 서비스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명백한 것 같다. 요컨대, 종교는 관측되지 않는 비공식적 교역장벽인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어서 이른바 제도적 거리(institutional distance)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service trade using modified gravity model. To avoid biased results stemming from sample selection due to missing values and heteroskedasticity problem, we used Poisson Pseudo-Maximun Likelihoood(PPML) estimation suggested by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and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Three types of data concerning religion were used in this research, namely ARDA(Association of Religion Data Archives) and cross country data taken from Sala-I-Martin(1997) and Helpman Melitz Roubinstein (2008). Our estim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whole those three variables on religion turned out to increase bilateral service trade. Depending on the estimation technic, the magnitudes are different ranging from 3%(under PPML model) to 75%(under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in the estimation of the service trade as a whole, IMR(Inverse Mill`s Ratio, λ) controlling sample selection bias is statistically highly significant, suggesting that without controlling sample selection bias empirical estimation results can be biased.

신뢰는 행복감을 높이는가? : 도구변수를 통한 한·중·일 비교 분석

이종화 ( Chong Wha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3 동북아연구 Vol.38 No.2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중국·일본에서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신뢰와 행복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오히려 행복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역 인과관계, 또는 관측되지 않는 누락된 변수 등의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고자 도구변수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신뢰가 SWB에 미치는 영향을 OLS로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편의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내생성으로 인해 SWB에 미치는 신뢰의 역할이 다소 과소추정(underestimate)되어 있으며, 적절한 도구변수로 여겨지는 최고교육연한과 세속성을 사용하여 2 SLS(Two Stage Least Square)로 추정하였을 때 신뢰가 SWB에 미치는 영향은 OLS 추정결과와 비교할 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뢰가 SWB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중국에서 가장 작았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당히 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general trust on subjective well-being (SWB) in Korea, Japan, and China using data from the World Value Survey. To address potential issues such as reverse causality (or endogeneity/simultaneity), where SWB may be causing the trust outcome, and omitted variables, where the observed association reflects a correlation between trust, SWB, and some unmeasured characteristic, the paper employs an instrumental variable design. This design allow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findings as causal. Consequently, the study concludes that trust, instrumented by the highest education level and disbelief,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in these three countries, resulting in a much higher level of SWB than the ordinary OLS results. Specifically, this effect is even stronger in Korea and Japan than in China.

사회적 자본은 국제교역을 강화하는가?

이종화 ( Lee Chong Wha ) 한국EU학회 2016 EU학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국제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택적 편의와 이분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PPML추정기법을 사용하여,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역데이터를 토대로 Lattin and Young(2009)이 개발한 180개국의 ‘국가별 랭킹: 사회적 자본성취도`(Country Ranking: Social Capital Achievement)를 사회적 자본지수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국제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상품보다 서비스 교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셋째, 상품과 서비스교역에 있어서 수출국보다 수입국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적자본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using modified gravity model. To avoid biased results stemming from sample selection due to zero trade flow and heteroskedasticity problem, this study used Poisson Pseudo-Maximun Likelihoood(PPML) estimation suggested by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to estimat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from year 2000 to 2007. Several novel features deserve attention. First, social capital exerts positive influences on both goods trade and services trade. Second, social capital exerts more positive effect in services trade than it does on goods trade. Third, social capital, in both goods trade and services trade, exerts even greater trade-promoting effect in importing country than in exporting country.

ASEM 經濟協力分野의 成果와 展望

李鍾華(Chong Wha LEE)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1 국제학논총 Vol.5 No.-

종교는 FDI를 활성화하는가?

이종화 ( Chong Wha Lee ) 한국EU학회 2012 EU학연구 Vol.1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