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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Lee, Gyeong-Hwan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86 과학과 기술 Vol.19 No.10
이 글은 지난 1985년 9월부터 1986년 3월까지 6개월간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적소유권의 세계 동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 소프트웨어개발 연구조합 연구팀인 이경환(연구책임자) 교수외 6명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보고 내용의 일부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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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도시 개발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통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54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이경환 한국방재학회 201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act city planning indicators that have influ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commuting of residents in the 54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In the study, land use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f cities and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in a causal model. 96,552 subjects from 54 cities in korea are selected as the final sample, and a statistical analysis is carried out by applying Random Intercept Logit Model. Analysis shows that a high level of density and jobs-housing balance in the city results in more public transportation commuting. And higher access to bus and subway station influence commuting, so subway & bus stop are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public transportation commuting 본 연구는 한국의 54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압축도시 이론에서 주장하는 고밀개발, 혼합적인 토지이용과 같은 계획 요소들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이용 변수들 중에서는 인구밀도와 직주균형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통근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압축도시 계획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밀도 수준이 높아질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하고 또한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직장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통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밀개발과 함께 직주균형과 같은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도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교통서비스 시설들 중에서는 도로 밀도와 지하철 유무가 대중교통 통근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중교통 통근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밀․복합적인 토지이용 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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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장교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3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 hearing is a procedure i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directly hears the opinions of concerned parties, etc. and investigates evidence before issuing a disposition(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2, No. 5). Administrative procedures operate a self-regulating function to realize the practical rule of law, and the hearing system, which provides the opposing party with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nd submit advantageous data prior to any disposition, becomes a central el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Recentl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to expand the subject of hearings to conduct a hearing even if there is no application from the person concerned in the case of a disposition unfavorable to the public, such as the revocation of licenses, permits, etc(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22, Paragraph 1, No. 3). In the case of disposi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of many people for fair and professional hearings, two or more presiding officers of hearings were selected to strengthen the rights related to the hearing procedures of the people(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28 Paragraph 2).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to secure the fairness,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so the hearing procedure should also meet its purpose.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for system improvement necessary to enhance administrative democracy,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urrent hearing procedure including the recently revised contents. To this e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nee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parties, etc. in spite of the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access information related to the hearing, and transparent and fair operation of the hearing.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행정절차는 자기통제적인 기능을 작동하게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게 하는데, 그 중 어떠한 처분에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과 유리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제도는 행정절차의 중심이 되는 요소가 된다. 최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청문 대상을 확대(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28조 제2항) 당사자인 국민의 청문절차와 관련된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청문절차 또한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최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현행 청문절차에서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문절차를 개시하는데 있어 개정된 행정절차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등의 지위를 강화해야 하는 점, 해당 청문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및 청문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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