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상 법인세 과세에 관한 비교법 연구

황의관 ( Ui Kwan Hwang ),정승영 ( Seung Yeong Jeong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3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 친화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거래대상과 거래시장의 창설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이란 환경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과세문제를 비교법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구조와 등장배경을 살펴본다. 또한 배출권의 법인세법상 과세처리의 논리적 전제로서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배출권 거래제의 특성과 환경규제의 재산권 부여 문제 및 비교법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상 배출권의 취급상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처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는데, 이에는 배출권의 취득가액 결정에 관한 접근방식과 이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방식을 포함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탄소배출 감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배출권의 익금 및손금 산입문제를 검토하고 창설 취득한 배출권의 취득가액 산정문제도 함께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 쟁점에 대한 미국과 EU의 법제와 과세실무상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plores some tax issues surrounding Emission Trading Scheme, especially focuses on Corporate Taxation by comparative law study. In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act, it does not define the legal nature of GHG`s emission right. However,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GHG`s emission right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market-based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and comparative law study methodology and regards GHG`s emission rights as real rights over movables. Based on this conclusive definition, this paper focuses on tax treatments of GHG`s emission right in the Corporate Taxation System. Specially, it discusses tax problems of GHG`s emission right distributed for free, including tax basis of Emission Rights and tax deferral.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tax basis of free emission rights is zero. According to this tax ground, free permits will not be taxed when received. That is why we consider the simplicity of taxation system,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Many EU countries have this legislative standing of free permits in Corporate Taxation, and the United States also has this position. But Korea does not have the reverse position. This paper suggests Korean Taxation System needs to be changed with global legal trend. It seems plausible that Emission permits from CDM investments will be treated on case by case basis. This paper suggests Emission permits from CDM investments need to follow two-track system by business purpose of CDMs. In case that It launched a CDM for making and achieving only Emission permits, a tax basis of an emission permit will be determined proportionally. In the other way, Emission permits are regarded as collateral benefits, a tax basis of an emission permit will be calculated by ‘zero’, like a free permits. Because a corporation can get free permits by going concern, an emission permit as a collateral benefit will be considered as a free permit by the view of macroscopic business process.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 개념 및 법적위상에 관한 연구

황의관(Hwang, Ui K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에 관하여 많은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들 대부분은 독립규제행정청을 집행부행정청과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규제행정청의 개념과 공유하는 특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사법부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립규제행정청의 존재를 집행부행정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법적위상을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법적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족을 위해 우선 미국에서 독립규제행정청이 발달해온 과정과 등장배경을 조사하고 최초에 설립된 주간통상위원회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한다. 또한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특성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일반적 정의와 특성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미국의 실정법에 따라 개별 행정청들을 '해임보호조항', '임기제', '당파성 요건', '의회와의 소통권한', '소송수행 권한', '재결권한'의 7가지 정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가각의 조사과정에서 집행부행정청과 독립규제행정청으로 불리는 행정청들이 7가지 정표를 어느 행정청이 향유하는지를 분석하며, 각 지표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독립규제행정청이 집행부행정청과 별개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 아님을 논증한다. 이 를 통해 독립규제행정청과 집행부행정청이 상대적ㆍ접근 가능한 개념으로 재정의 한다. 이러한 독립규제행정청 개념을 바탕으로 독립규제행정청의 법적위상을 논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를 검토한다. ] There are many volumes to have been written-both by commentators and courts-about the so-calle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The most of these articles have regarded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s distinct from executive agencies and constitutionally insulated from presidential influence. However few have taken the time to ask even the most basic question: What features make an agencies independent as opposed to executive?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otion and feature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by applying positive verification methodology. In order to verify the no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 Calle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this article is to systematically Systematicall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for a broad set of indicia of independence- "removal protection provision", "multi-member structure", "partisan balance requirement", "budget and congressional communication authority", "litigation authority", and "adjudication authority"-to review that issues. It also examines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independent and executive agencies. As systematical analysis turns out, there is no single featu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at every agency commonly thought of as independent shares, not even the for-cause removal protection provision commonly associated with independency. Therefore, this article reject the binary distinction between independent and executive agencies. Instead all agencies should be regarded as executive agencies and seen as falling on a spectrum from more independent to less independent. From this new view and understanding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legal position of commonly independent agency and review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at agencies.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황의관(Hwang, Ui-Kw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2

사법심사대상인 행정청 행위에 관한 미국과 한국법의 비교연구

황의관(Ui-Kwan, Hwang)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3

본 논문은 사법심사의 대상인 행정청 행위에 관한 미국과 한국법제도의 비교법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제도국가가 아닌 미국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해정행위개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대법원과 순회항소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행정청 행위의 사법심사 대상 확정을 위한 독트린을 고찰한다. 이러한 독트린을 조사ㆍ분석하여 행정청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 법체계상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과 비교한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우선 미국의 행정법상 행정청 행위개념과 행정청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의 추록원칙을 조사ㆍ분석한다. 연방행정절차법상 행정청 행위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법상 행정행위와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Abbott 판결에서 선언된 행정청 행위의 사법심사가능성 추정원칙을 살펴보고, 이러한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에 관한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을 고찰한다. 또한 판례법상 인정되는 행정청 부작위에 관한 사법심사불가추정과 이러한 추정이 복멸되는 예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 행정법상 사법심사 시기에 관한 독트린을 고찰하여, 광의로 정의된 행정청 행위를 법원이 어떠한 범위에 한정하여 그 대상을 설정하는지를 조사ㆍ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사법심사 시기에 관한 최종성 독트린, 상황성숙성 독트린, 소진성 독트린의 의미와 각 독트린의 적용범위를 연구한다. 최종성 독트린에 관하여는 Bennett v. Spea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최종성 독트린의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다른 연방대법원 판례와 순회항소법원판례를 연구한다. 상황성숙성 독트린은 기념비적인 판결인 Abbott 판결을 통해 확립된 행정입법의 추상적 규범통제와 그 적용을 위한 요건을 검토한다. 또한 상황성숙성 독트린의 적용범위를 Abbott 이후의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동 독트린의 변천과 정을 조사한다. 소진성 독트린에 관하여는 보통법상 소진성 독트린과 법률상 소진성 독트린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소진성 독트린과 쟁점소진원칙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비전형적 행정청 행위에 관한 사법심사문제를 조사하여 비전형적 행정청 행위의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예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워싱턴특구 순회항소법원의 3개 판결을 통해 비전형적 행정청 행위의 사법심사 대상인정문제에서 제기되는 논점을 조사ㆍ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사법심사대상인 행정청 행위에 관하여 미국 법원이 확립한 독트린의 구성요소를 요약ㆍ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상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와 비교ㆍ분석한다. 특히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미국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정청 행위가 우리 법의 그것 보다 넓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nalysis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 in the U.S.A. and Korea’s legal system by means of the comparative law study methodology. In order to this studying purpose, this article research the doctrine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 made by federal judicial branches. Because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is not similar to korea’s legal system, this article draws the notion of administrative act by means of analysis of judical case to the doctrine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 Section Ⅱ of this article research the presumption of reviewability of agency action. Most statue that authorize an agency to act also provide explicitly that final actions taken by the agency are(or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but sometimes Congress is silent or ambiguous with respect to the availability of judicial review of a class of agency actions. In its landmark 1967 opinion in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 the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a presumption of reviewability applies to all agency actions. The Court attributed the presumption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Section Ⅲ of this article deals with Finality, Ripeness, Exhaustion Doctrine made by the Supreme Court. Except in the unusual case in which some other statue makes a non-final agency action reviewable, APA §704 makes only final agency actions reviewable. The Supreme Court announced a two-part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an action is final in its 1997 opinion in Bennett v. Spear. First, the action must mark the ‘consumption’ of the agency’s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the action must be one by which ‘rights or obligations have been determined’ or from which ‘legal consequences will flow’. The Supreme Court has long held that an agency action is not reviewable unless and until it is ripe for review. Until 1967, it was extremely difficult to obtain judicial review an agency before the rule was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because courts concluded that a rule rarely is ripe review unless and until it is applied in a patticular case. That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Supreme Court’s issuance of its landmark opinion in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 The Court announced a new three-part test of ripenes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party that is dissatisfied with an agency action cannot obtain judicial review of that action unless and until it has exhausted available administrative remedies. This is the judge-made exhaustion doctrine.

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황의관(Hwang Ui Kwan)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1

미국의 행정법상 기념비적인 판결로 수많은 인용과 논문의 주제가 된 Chevron 판결은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청이 집행하는 법률에서 쟁점사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심사법원이 결정했다면, 행정청의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심사법원 스스로의 법률해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Chevron 판결은 의회가 행정청 집행법률을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행정청에게 해석의 재량을 부여한 것이고 이것은 법률문제가 아닌 정책결정 문제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원 보다는 간접적이지만 정치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런 Chevron 판결의 입장은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Chevron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논의하고 동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Chevron 2단계로 불리는 Chevron 테스트를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주요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원칙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Chevron 존중을 적용하는 방법과 태도의 개괄적 사항을 파악하고 연방대법원의 Chevron 이후 판례에서 불규칙과 일관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순회항소법원의 비교적 일관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Chevron 존중이 적용되는 범위를 고찰한다. 우선적으로 행정청의 법률해석이 표현된 형식적 요소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식재결과 공지 및 의견진술을 통한 행정입법에는 Chevron 존중이 적용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에는 보다 약한 Skidmore 존중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한다. 두 번째로는 행정청의 권한과 법률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Chevron 존중의 적용이 문제되는 행정기관과 연방순회법원의 경우를 고찰한 다. 마지막으로는 Chevron 존중과 선례구속의 원칙 사이의 긴장 문제를 논의하고 연방대법원과 순회항소법원 선례와 Chevron 존중의 적용 범위와 순회항소법원의 적용 판결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Chevron 판결의 미국행정법상 의미를 파악하고 이의 적용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아직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소위 행정국가로 불리는 대륙식 행정법의 원리가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과정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입법의 심사과정에서 이런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미국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관한 연구

황의관(Hwang, Ui-Kw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4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과 재량준칙의 비교법 연구

황의관(Hwang, Ui-K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8 No.-

본 연구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의 일종인 정책의 일반적 설명과 한국법상 재량준칙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재량준칙과 정책의 일반적 설명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개념의 정의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법 해석론과 법제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법 연구의 중요 쟁점은 정책의 일반적 설명의 개념, 기능과 이에 대한 사법심사관련 문제를 초점으로 삼아 학설 및 연방법원의 판례를 조사･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부분에선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에 대한 법률규정과 이에 대한 일반적 해석론을 조사･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고 그의 구별기준을 분석하고, 정책의 일반적 설명의 정의와 기능 및 비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정책의 일반적 설명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례를 분석한다. 정책의 일반적 설명의 사법심사의 쟁점은 연방행정절차법상 법규명령과의 구별기준, 사법심사에서의 상황성숙성 독트린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법상 재량준칙과의 비교법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한국법제에서 재량준칙의 개념과 분류 및 그 법규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해석론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량준칙의 범주화 및 법규성을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에 관한 해석론을 통해 분석하고 연방법원의 사법심사관련 문제에 대한 판례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해석론을 도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comparative law study methodology concerning the general statement policy in APA and the discretion directive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reason of choosing the general statement of policy and the discretion directive as comparative law study object dues to the similarity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these. Addition to this reason, these comparative law studies enhance the legal interpretative theory and the legal system in the korea. The focus of comparative law study is to research the definition, function, and related problem of the judicial review of general statement of policy. In order to this researches, this article researches the related theory and case law and analysis these materials. The 1st chapter researches the provision of the general statement of policy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hat provision. Additionally, 1st chapter reviews the APA’s definition of the rule and the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of rules, analyzes the criteria, definition, and the function of general statement of policy. The 2nd chapter researches the issues related to the judicial review of general statement of policy and analyzes the federal court’s cases. These issues include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rules, whether the general statement of policy meets the ripeness doctrine, and the scope of the judicial review. The 3rd chapter carries out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discretion directive in korean jurisprudence and the general statement of policy in U.S. administrative law system. Through these comparative law study of discretion directive and general statement of policy, this article induces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discretion directive that includes the definition, function, and judicial review of the discretion directive.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이광윤(Lee, Kwang-Youn),황의관(Hwang, Ui-K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2

The Kyoto Protocol introduced three new ‘flexible mechanisms’ to assist developed country parties in achieving their agreed emission limitation on commitments under the UNFCCC. Since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a range of legislations relying on the concept of emission trading have been and are being developed and implemented at international, EU and domestic levels. The unit that are trade under these various system all represent one tonne of greenhouse gas equivalen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 Where tradable units are issued by States as part of an environmental regulatory scheme, they are in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cense. However, once allocated to the operator of an installation for compliance purpose, or held or transferred to a private firm, they assum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 These conflicting aspect of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 were reflected by the legislation 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For example, the Kyoto Protocol provides that it “has no created or bestowed any right, title or entitlement to emissions of any kind on Paties included in Annex Ⅰ. The EU ETS Directive at Article 3(a) defines an “allowance” as “... an allowance to emit one tonne of CO2 equivalent during a specified period...”. In the U.S. legislation, Section 403(f) of the Clean Air Act defines an “allowance” as a “limited authorization to emit SO2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and expressly provides that “does not constitute a property right.” U.S. legislature’s view on the emission right is a same way in the GHG’s ETS Bill. Germany and U.K. provided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 under it’s GHG’s ETS legislation as a same manner in the EU ETS Directive. In contrast to the approach adopted by EU, U.S., Germany and U.K., France, Spain, New Zealand, and Australia classified an emission alloeance in the property right categor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rious regime of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 has made it obvious that whether emission right constitutes property right is not the legal reasoning problem but the legislative policy choice issue. Therefore, considering market certainty, liquidity and fun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legislation that provides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 as property right is a resonable policy choice. On the basis of this viewpoint, we emphatically recommend that the proposed Korea ETS Bill provides emission right as property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