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vastatin이 UMR-106 세포의 조골세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

황의관(Eui-Kwan Hwang),류동목(Dong-Mok Ryu),지유진(Yu-Jin Jee),이덕원(Deok-Won Lee),이현우(Hyun-Woo Lee) 대한치과의사협회 2008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46 No.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imvastatin, which is HMG-CoA reductase inhibitor, on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 Materials & Methods: Twenty-four cell culture plates containing essential medium were seeded with UMR-106 cell lines, at density of 5 × 10⁴ cells per plate. Each plates were incubated with 5% CO² incubator at 37℃. Starting from 2 days after incubation, cell culture medias were replaced with Osteogenesis induction media every 2 days, for 12 days. In some plates, 0.01, 0.1, 1, 10, 100μM of Simvastatin were added with Osteogenesis induction media, and classified as “test group”. Those not added with Simvastatin were classified as “control group”. Results: 1. When Alrizarin Red staining was observed with naked eye, control group showed normal deep red color, but test group show rapid decrease of red color as Simvastatin concentration increased more than 0.1μM. 2, When observed with microscope, compared to control group, amount of osteo matrix stained with Alrizarin Red decreased rapidly in Simvastatin concentration more than 0.1uM. 3. In optical density analysis, regarding control group as a basis, mineral deposition decreased rapidly when Simvastatin concentration increased more than 0.1μM. 4. In flow cytometry analysis, survival rate of UMR-106 cell showed no changes in both control group and test group. Conclusion: From the above results, we were able to identify that Simvastatin inhibited osteogenesis without effecting survival or cell number of osteoblasts.

IoT기반 소비자제품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황의관(Hwang, Eui-Kwan),지광석(Ji, Kwangseok) 한국소비자원 2020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Ⅱ

황의관(YEui-Kwan, Hwang),박희주(Heui-Ju, Park) 한국소비자원 2018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황의관(Hwang, Euikwan) 한국소비자원 2021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과 재량준칙의 비교법 연구

황의관(Hwang, Ui-K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8 No.-

본 연구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의 일종인 정책의 일반적 설명과 한국법상 재량준칙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재량준칙과 정책의 일반적 설명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개념의 정의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법 해석론과 법제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법 연구의 중요 쟁점은 정책의 일반적 설명의 개념, 기능과 이에 대한 사법심사관련 문제를 초점으로 삼아 학설 및 연방법원의 판례를 조사･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부분에선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에 대한 법률규정과 이에 대한 일반적 해석론을 조사･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고 그의 구별기준을 분석하고, 정책의 일반적 설명의 정의와 기능 및 비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정책의 일반적 설명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례를 분석한다. 정책의 일반적 설명의 사법심사의 쟁점은 연방행정절차법상 법규명령과의 구별기준, 사법심사에서의 상황성숙성 독트린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법상 재량준칙과의 비교법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한국법제에서 재량준칙의 개념과 분류 및 그 법규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해석론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량준칙의 범주화 및 법규성을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에 관한 해석론을 통해 분석하고 연방법원의 사법심사관련 문제에 대한 판례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해석론을 도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comparative law study methodology concerning the general statement policy in APA and the discretion directive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reason of choosing the general statement of policy and the discretion directive as comparative law study object dues to the similarity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these. Addition to this reason, these comparative law studies enhance the legal interpretative theory and the legal system in the korea. The focus of comparative law study is to research the definition, function, and related problem of the judicial review of general statement of policy. In order to this researches, this article researches the related theory and case law and analysis these materials. The 1st chapter researches the provision of the general statement of policy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hat provision. Additionally, 1st chapter reviews the APA’s definition of the rule and the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of rules, analyzes the criteria, definition, and the function of general statement of policy. The 2nd chapter researches the issues related to the judicial review of general statement of policy and analyzes the federal court’s cases. These issues include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rules, whether the general statement of policy meets the ripeness doctrine, and the scope of the judicial review. The 3rd chapter carries out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discretion directive in korean jurisprudence and the general statement of policy in U.S. administrative law system. Through these comparative law study of discretion directive and general statement of policy, this article induces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discretion directive that includes the definition, function, and judicial review of the discretion directive.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 개념 및 법적위상에 관한 연구

황의관(Hwang, Ui K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에 관하여 많은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들 대부분은 독립규제행정청을 집행부행정청과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규제행정청의 개념과 공유하는 특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사법부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립규제행정청의 존재를 집행부행정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법적위상을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법적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족을 위해 우선 미국에서 독립규제행정청이 발달해온 과정과 등장배경을 조사하고 최초에 설립된 주간통상위원회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한다. 또한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특성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일반적 정의와 특성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미국의 실정법에 따라 개별 행정청들을 '해임보호조항', '임기제', '당파성 요건', '의회와의 소통권한', '소송수행 권한', '재결권한'의 7가지 정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가각의 조사과정에서 집행부행정청과 독립규제행정청으로 불리는 행정청들이 7가지 정표를 어느 행정청이 향유하는지를 분석하며, 각 지표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독립규제행정청이 집행부행정청과 별개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 아님을 논증한다. 이 를 통해 독립규제행정청과 집행부행정청이 상대적ㆍ접근 가능한 개념으로 재정의 한다. 이러한 독립규제행정청 개념을 바탕으로 독립규제행정청의 법적위상을 논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를 검토한다. ] There are many volumes to have been written-both by commentators and courts-about the so-calle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The most of these articles have regarded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s distinct from executive agencies and constitutionally insulated from presidential influence. However few have taken the time to ask even the most basic question: What features make an agencies independent as opposed to executive?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otion and feature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by applying positive verification methodology. In order to verify the no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 Calle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this article is to systematically Systematicall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for a broad set of indicia of independence- "removal protection provision", "multi-member structure", "partisan balance requirement", "budget and congressional communication authority", "litigation authority", and "adjudication authority"-to review that issues. It also examines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independent and executive agencies. As systematical analysis turns out, there is no single featu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at every agency commonly thought of as independent shares, not even the for-cause removal protection provision commonly associated with independency. Therefore, this article reject the binary distinction between independent and executive agencies. Instead all agencies should be regarded as executive agencies and seen as falling on a spectrum from more independent to less independent. From this new view and understanding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legal position of commonly independent agency and review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at agencies.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황의관(Eui-Kwan, Hwang) 한국소비자원 2020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황의관(Hwang, Ui-Kw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2

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황의관(Hwang Ui Kwan)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1

미국의 행정법상 기념비적인 판결로 수많은 인용과 논문의 주제가 된 Chevron 판결은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청이 집행하는 법률에서 쟁점사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심사법원이 결정했다면, 행정청의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심사법원 스스로의 법률해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Chevron 판결은 의회가 행정청 집행법률을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행정청에게 해석의 재량을 부여한 것이고 이것은 법률문제가 아닌 정책결정 문제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원 보다는 간접적이지만 정치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런 Chevron 판결의 입장은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Chevron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논의하고 동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Chevron 2단계로 불리는 Chevron 테스트를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주요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원칙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Chevron 존중을 적용하는 방법과 태도의 개괄적 사항을 파악하고 연방대법원의 Chevron 이후 판례에서 불규칙과 일관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순회항소법원의 비교적 일관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Chevron 존중이 적용되는 범위를 고찰한다. 우선적으로 행정청의 법률해석이 표현된 형식적 요소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식재결과 공지 및 의견진술을 통한 행정입법에는 Chevron 존중이 적용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에는 보다 약한 Skidmore 존중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한다. 두 번째로는 행정청의 권한과 법률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Chevron 존중의 적용이 문제되는 행정기관과 연방순회법원의 경우를 고찰한 다. 마지막으로는 Chevron 존중과 선례구속의 원칙 사이의 긴장 문제를 논의하고 연방대법원과 순회항소법원 선례와 Chevron 존중의 적용 범위와 순회항소법원의 적용 판결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Chevron 판결의 미국행정법상 의미를 파악하고 이의 적용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아직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소위 행정국가로 불리는 대륙식 행정법의 원리가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과정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입법의 심사과정에서 이런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미국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관한 연구

황의관(Hwang, Ui-Kw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