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 시민군과 애국주의

홍태영 ( Tai Young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韓國 政治 硏究 Vol.19 No.1

토크빌(A. de Tocqueville)과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홍태영(Tai-Young Hong)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19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투쟁의 역사였다. 1830년대 루이필립 시기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은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거부하였고,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거부하였다. 이들 두 시기의 극단적인 경험 속에서 정치체제에 한정되지 않는 조건의 평등으로서 사회상태라는 토크빌의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에게 광범하게 수용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과정이 개인의 복지와 권리의 평등을 가져다주지만, 그러한 민주주의의 과정은 개인주의적 고립과 그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의 귀결점은 나폴레옹 3세의 지배와 같은 민주주의적 전체주의라고 경고한다. 그것이 토크빌이 고민한 민주주의의 패러독스이다. 따라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처방책은 자유에 의한 민주주의의 조직화와 계몽이며, 특히 필요한 것은 시민적 덕목의 향상을 위한 정치적 자유이다. 토크빌은 역사적 과정으로서 민주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제시하려 했고 그것이 그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학”의 임무였다. The French history of the 19th century can be described as a series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struggles between democracy and liberalism. The sovereignty of reason, elaborated by Guizot during the reign of Louis-Philipe in the 1830's, refused democracy in the name of liberalism, and the second Empire refused liberalism in the name of democracy. Through the extreme experiences, liberals accepted Tocqueville's conception of democracy defined as the social state, which is not only a political regime but also the idea of equal conditions. Although the process of democracy gives individual welfare and equality of rights, Tocqueville warns it brings the individual isolations, political indifferences and finally the democratic despotism like the domination of the Napoleon 3rd. That is the paradox of democracy of Tocqueville. The remedies he proposes in analyzing American democracy are the organization and enlightenment of democracy by liberty, and especially by political liberty for promotion of civic virtue. He wanted to suggest the trials for defense from the illness of democracy, that is the duty of his "new political sciences."

기조(F. Guizot)의 이성의 주권론과 프랑스 정치문화

홍태영(Hong Tai-You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2 정치사상연구 Vol.6 No.-

19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의 결합의 역사였다. 그 과정에서 1820-30년대 지배적인 사상적 정치적 흐름은 기조의 반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이다. 기조의 자유주의는 자신의 이성의 주권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성의 주권론은 사회 속에 흩어져 존재하는 진리와 이성을 대의제적 과정을 통하여 권력으로 결집시키고 주권으로 확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성은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성을 갖춘 ‘능력있는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이성과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공개성의 원칙과 공론의 지도를 위한 교육은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된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동학을 인식하지 못한 기조가 정치적, 사상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후 역사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포섭과정은 오히려 기조적인 자유주의가 주도하였음을 프랑스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국가에 의한 공화주의적 교육을 통해 이성을 보급하고 그를 통해 국민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을 형성시키는 과정, 그리고 대의제의 과정을 단순히 입법부를 통한 의지의 결집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총체적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대의제에 대한 확대된 인식이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가를 위치시키는 것은 근대 이래 프랑스 정치문화의 전형적 특정을 말해 주고 있다. The French history in 19th century is that of combination and of struggle between democracy and liberalism. The antidemocratic liberalism of Guizot dominates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stream of this process in the first half of 19th century. The Guizot's liberalism is based on the sovereignty of reason. This sovereignty of reason signifies that the reason and the truth, which are dispersed in the society, would be established in the State power through representative process. In fact, the reason is not distributed similarly in the all individuals, and for that reason, the suffrage must be entitled to the qualified citizen (=le citoyen capacitaire). The publicity and the instruction are proposed as principal preconditions: the former is for revelation of reason and truth; the latter for guidance of public opinion. Guizot has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limits that he could not perceive the dynamic of democracy. But the French history shows that Guizot's liberalism dominated the appropriation of democracy by liberalism in the end of 19th century. The republican instruction by the State diffuses the reason and forms the nation. And the representation is not comprehended as the process of collection of wills, but as the total process of the State in the reflec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society. It is the typical character of the French modem political culture that the State lies in the center of this process.

프랑스 68혁명의 계기와 한국의 2008

홍태영(Hong Tai-young) 비판사회학회 2008 경제와 사회 Vol.- No.80

이 글은 68혁명에 대한 추모를 넘어 역사화 작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68혁명에 대한 추모의 작업은 철저하게 일국적 수준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일반론적 수준에서 68에 대한 강조는 그것이 갖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킨다. 따라서 역사화 작업의 진행은 68혁명에 대한 일반론적 수준의 이해와 추모 수준의 회상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 작업을 위해 '68혁명'에서 제기되었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여기서 출발한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근대 공동체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문제 설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지금의 시점에서 68혁명을 '역사화'한다는 의미는 1968년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68혁명이 이후의 역사 과정에 어떠한 의미를 지녓는가,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68혁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68 시기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의 실천과 그것이 만들어낸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68의 계기를 가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역사화 작업을 통해 프랑스의 68과 그것의 40년 과정을 이해하고 한국의 현재적 문제 설정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을 뜨겁게 했던 '촛불'은 이미 2002년에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근대 정치의 틀을 넘어서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당시 대중의 움직임과 그들이 만들어낸 공간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인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This paper suggests a necessity for historicising of 68 revolution more than its commemoration. Commemorations of 68 revolution are taken in the level of one country and general explanations of 68 revolution exist in the worldwide level. Therefore the working of commemoration aims to overcome limits of general explanation and retrospective commemoration of 68 revolution. This working demands to comprehend the conception of "new political practice" and the problematics of crisis of the nation-state as modern political community and its overcome. The significations of "historicising of 68" in this time are to examine not only what happened in 1968, but also, which significances are given after 1968 and what we can get from it. Especially, this study has objectives to examine the moment of 1968 by comprehending the conception of new political practice and its space made by political practice. Through this historicising of 68, we can comprehend historical processes after 1968 and connect actual problematics in Korea. The "candle demonstration" of 2008, which started in 2002, makes moment to overcome the frame of modern politics by demonstrating plural modes of political practices. Moving of mass and the space made by mass show modes of new politics and possibilities of transformation of korean democracy.

‘사회적인 것’의 탄생과 뒤르카임(E. Durkheim)의 ‘신’ 자유주의

홍태영(Tai-Young Hong)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이 글은 19세기 말 등장한 뒤르카임의 사회학과 그에 근거한 자유주의의 전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근대의 정치질서를 확립한 자연권 전통의 자유주의는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등장한 ‘사회적인 것’에 의해 한계를 맞는다.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주체로서 개인과 그에 근거한 국가는 이제 그것들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인 것’의 탄생 속에서 공동체의 새로운 통합의 노력을 필요로 했다. 뒤르카임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고유성을 부여하면서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과를 성립시키고, 그를 통해 ‘연대’라는 프랑스 제3공화국의 통합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 프랑스 정치적 자유주의의 전통 속에서 뒤르카임은 개인의 자유의 확대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통합의 중심에 국가를 위치시킨다. 물론 그는 이차집단의 발달에 의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정도로 확대됨을 막아야 함을 강조한다. 뒤르카임의 사회학적 문제설정은 19세기 동안에 지배적이었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사이에서 제3의 길로서 ‘신’자유주의의 성립이다.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Durkheim's sociology and transformation of liberalism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Liberalism of the natural right and the social contract, which establishes modern political order through the French Revolution, has limits in the front of the social that is born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tate, which is based on the individual as a rational and conscious subject, must make efforts of the integration of the community in the birth of the social that is not resolved into the individual. Durkheim, endowing the peculiarity to the social, establishes sociology as a new discipline and provides solidarity as the ideology of the integra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the tradition of French political liberalism, he emphasizes the role of the state for extension of individual liberty and lays the state in the center of social integration. Obviously, he says that intermediate groups prevent the activity of the state which can intimidate the liberty of individuals. His sociological problematics mean the formation of new liberalism between individualistic liberalism and Marxism, which dominated the 19th century.

문화적 공간의 정치학

홍태영(Hong Tai-Young)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1

1968년 혁명을 전후한 철학적, 정치사회학적 문제제기는 근대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하였다. 근대정치는 데카르트 이래 추구되어 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라는 전제에 근거하여 시민으로 구성되고 그들의 집합적 존재로서 국민의 형성과 국민주권 및 대의제 정치의 형성이라는 큰 틀을 형성하고 유지발전시켜 왔다. 68년을 전후한 운동과 사상의 흐름은 그러한 전제와 그로부터 유추되는 현실정치의 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다. 그것은‘재현(representation)’의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그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표현(expression)’의 정치에 대해 이해를 요구한다. 결코‘재현’되지 않으며 어떠한 매개도 거치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욕망과 의지를‘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표현’의 공간으로서 ‘문화적 공간’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화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와 연구는 정치의 파생물로서 문화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정치가 실현되고 정치적 의미가 발생하는 장으로서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탈근대라는 시대 규정과 주체(Subject)의 죽음이 이야기되고 있는 현재에서 문화적 공간은 더욱 새로운 의미를 제공해 준다. 근대적 주체가 공적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또한 단일한 국가-시민 주체로 설정되었다면, 탈근대적 주체(subjects)는 무의식 혹은 내면의 욕망에 근거한 유희와 쾌락, 혹은 이미지와 소비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부단히 유동하는 복수의 주체들이다. 문화의 영역은 개인성에 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표현을 허락한다. ‘표현’의 정치에 대한 요구는 근대의‘재현’의 정치에 근본적 문제제기이자 그 대안이다. The problematics, which were suggested in the 1968 Revolution, proposed that modern politics should be reexamined. Modern politics has developed in the cadre that supposed rational and reasonable subject since Descartes and nation as collectivity of citizens. And these conditions form national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is sense, the movements and thoughts before and after 1968 show fundamental problematics about modern politics and its presuppositions. These are against politics of representation and, at the same time, demand comprehension about politics of expression as an alternative. New politics should express desire and will of individuals without any intermediary. And cultural space as space of expression is demanded. This study would examine cultural space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Here, comprehension and research of cultural space do not mean those of culture as appendix of politics, but those of culture as champ of realization of politics and of birth of political signification. Today, which is considered as post-modern and death of Subject, cultural spaces furnish more significances. If modern Subject forms as center of public relations and as single State-citizen subject, post-modern subjects are floating and plural subjects who form as center of amusements and pleasures or image and consumption which are based on unconsciousness or desires. Cultural spaces offer various kinds of modes for expression of individualities. Politics of expression is fundamental alternative of that of representation of modernity.

세계화와 정체성의 정치

홍태영(Tai-Young Ho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1

이 글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세계화와 포스트모던이라는 상황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계화와 포스트모던의 상황은 근대의 정치공동체로서 존재해 왔던 국민국가라는 틀에 대해 일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국민국가시기의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적 정체성’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국민국가라는 틀이 견고하기 때문에 국민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넓게 열려져 있고 다양한 경쟁적인 정체성의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세계화 및 포스트모던이라는 요소의 통학과 관련하여 착목해야 할 지점이 문화라는 변수이다. 다양한 권력들 간 힘겨루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화는 정체성들의 경쟁에 있어서도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유럽의 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양한 정체성들 간의 경쟁과 갈등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근대의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가 최초로 그 모습을 갖추었던 곳이 유럽이었고 최근에는 그러한 국민국가적 틀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의 모습을 구성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은 정체성을 둘러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유럽의 예를 통해 정체성의 변통과 갈등의 의미를 살펴본 후, 현 시점에서 정체성의 정치학이 민주주의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들에 대해 사고해 볼 것이다. 그것은 국민국가라는 공동체의 틀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근대민주주의가 세계화와 포스트모던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환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identity in the contexts of globalization and postmodernity. The situations of globalization and postmodernity bring up limits of the cadre of nation-state as modem politic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absolute position of national identity is menaced. Although national identity can not be denied because of solid cadre of nation-state, lots of possibilities are opened and lots of identities come into existence. In relation to problems of identity, culture is important variable that must be considered in the contexts of globalization and postmodernity. Culture, which playa role of fields of games of powers, can provide field of competitions of identi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ase of Europe: raised competitions and conflicts of identities. Europe has formed firstly the nation-state as modem political community, and recently she suggests new alternative political community. In this sense, Europe is a place in which many identities appear and compete. After we examine significances of transformation and conflicts of identities in the example of Europe, we think what politics of identity can suggest for new moment of democracy. It is a work that search for how modem democracy must transform and develop itself in the contexts of globalization and postmodernity.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정치

홍태영(HONG, Tai-Young)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푸코는 근대정치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가 ‘인구’라는 새로운 대상을 확정지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관리하는 정치를 수행하기 시작함을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장치가 형성되고 그러한 장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를 읽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한다. 따라서 근대정치는 주권 및 권리의 주체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은 주권, 규율, 통치적 관리라는 삼자관계의 형성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18세기 이후 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 사회학 등의 학문체계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진행되는 통치술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물론 18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말까지 시장-경쟁적 자유주의, 19세기 말 이후 새로운 자유주의, 20세기 말 이후 신자유주의 등의 변화를 통치성의 변화로 읽어내고 있지만, 푸 코는 그것을 생명관리정치의 지속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 국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푸코는 저항의 문제를 사고하며, 그러한 가운데서‘정치’및‘정치적인 것’의 문제를 사고한다. 그 지점에서 푸코가 사고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Foucault concentrates on bio-politics which manages their lifes, in considering population as new object of government, in the modern politics. He suggests that the study of state should read the will of power in the dispositifs of bio-politics. This means that we should comprehend the relations among sovereignty, disciplines and governmental administration which are not reduced to problematics of subject of right and sovereignty. There are changes in the arts of government which go in company with those of disciplines as political economy, social economy and sociology after 18th century. And there are changes of liberalism as market liberalism, new liberalism of the end of 19th century and neo-liberalism, etc., as those of governmentality. Foucault considers these changes as those of governmentality in the same perspective of bio-politics. Thinking of resistance rises on these comprehensions of modern state, and so does thinking of the political. In this point, Foucault thinks of the formation of new subjects.

근대인의 자유와 대의제 정부: 시에이예스와 콩스탕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태영 ( Tai Young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4 韓國 政治 硏究 Vol.13 No.1

프랑스 공화주의의 전환: 애국심에서 민족주의로

홍태영 ( Tai Young Hong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0 No.1

프랑스 혁명 초기의 애국주의적 열정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근대의 흐름과 결합하면서 민족주의 적 열정으로 변화되었다.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복합적이었다. 내부적으로 국민의 형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건설,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형성 등 정치적,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과정이었고, 외부적으로 국민국가들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애국주의적 열정이 서서히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을 띠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경계짓기 과정과 밀접 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국민의 경계, 시장의 경계, 영토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 정이었고, 그것은 포섭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함을 의미하였다. 포섭과 배제의 논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민족주의였다. 이 글은 프랑스 혁명 시기 등장하였던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민족주의로 전환 혹 은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적하고 한다. 사실 많은 역사적 과정들이 그러하듯이 그 요인들과 전환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다양한 요인들과 민족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 자체 사이에도 서로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이 19세기 유럽에서 발생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관계들은 추적해 보고자 한다. Patriotism of the French Revolution was transformed to nationalism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formation in the 19th century. The process of formation of nation-state was complex. There are formations of nation,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etc., in the nation-state. And there is a international system between nation-states. Therefore, transforrmation of patriotic passion to nationalism is natural. These process are combined with those of exclusion by distinction and bordering which are border of nation, that of market that of territoriality Logic of inclusion and exclusion is based on nationalism. This article examines plural causes of this transformation, en researching the process of transforming of patriotism to nationalism. In fact. there is nor cause-effet between causes and transformation. In the long 19th century, there are complex process of transformation, en influencing between plural causes. This study examines these process and infl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