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의 장애인 인식 : 초기와 후기작품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진희 ( Jin Hee Hong ) 韓國日語日文學會 2009 日語日文學硏究 Vol.70 No.2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일본(日本) 회사법(會社法)의 현대화(現代化)

홍진희 ( Jin Hee Hong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1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상법이 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회사와 관련된 법제의 개정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관련 법제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일본에서도 회사관련규정이 商法 第二編,有限會社法,株式會社の監査等に關する商法の特例に關する法律 등에 산재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해와 법률간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마련된 「會社法制の現代化に關する要綱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會社法의 주된 내용은 유한회사제도의 폐지와 합동회사제도의 신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에 따른 회사설립의 간이화, 기관설치 및 조직재편행위에 있어서 유연화 등이다. 이러한 일본의 개정방향은 우리나라 상법개정시 검토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에 겐자부로와 히로시마 -『히로시마 노트(ヒロシマ,ノ-ト)』에 나타나는 피해자 의식에 대하여-

홍진희 ( Jin Hee Hong ) 한국일어일문학회 2007 日語日文學硏究 Vol.61 No.2

『ヒロシマ·ノ-ト』は1963年と1964年の夏、二回にわたる廣島訪問を通した、作者大江健三郞の體驗と感想を記錄したルポルタ-ジュである。この作品で作者は、社會的な弱者への關心、被爆者たちとの共生、それから「想像力」という文學のキ-ワ-ドを求めていることが分かる。特に被爆者たちから習った「忍耐」と「希望」のメッセ-ジは「正統的な人間像」というモラルを生み出している。しかし被爆問題に焦点を當てた廣島理解は、日本の侵略戰爭の責任からは目を放し、弱者あるいは被害者としての日本人像を作っていることに問題があると思う。それで本硏究では、作者の個人的な體驗と日本人としての戰後認識、1960年代日本國內外の狀況を中心に『ヒロシマ·ノ-ト』に表れる被害者意識について考察した。考察した結果『ヒロシマ·ノ-ト』には、まず、障害を持つ息子の誕生という作者の個人的な試練と被爆者たちの悲慘な現實がオ-バ-ラップし、過剩な感情の移入が生じ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それから敗戰後の現狀に重点を置いた歷史認識によって、近代以後、多くの侵略戰爭を起こしてきた日本國の過去は言及していない点である。被爆を受けた廣島も、戰中には主要軍事都市として大きな役割をした事實を作者は見逃している。最後に日米安全保證條約調印の余波と、アメリカのベトナム戰爭への參加、中國の核武裝化など、1960年代における國內外の狀況によって自國中心的な國民感情が高まっていた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時期に刊行された『ヒロシマ·ノ-ト』は、被害者としての日本人像を描くことで同時代の日本人に共感を呼んだ。以上前述した內容から分かるように、『ヒロシマ·ノ-ト』における被爆者中心の廣島理解は、結果的には戰後日本人の被害者意識から離れていないと言えよう。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의 핵문제 이해

홍진희 ( Jin-hee Hong ) 한국일어일문학회 2015 日語日文學硏究 Vol.95 No.2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는 현대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일본인으로서 두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주로전후 일본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 큰 관심을 표명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오에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핵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거시적인 입장에서 고찰하였으며, 주요 텍스트로는 『히로시마 노트』(1965)와 「비키니에서 후쿠시마까지」(2012)를 사용하였다. 오에는 에세이 혹은 일종의 르포르타주로 불리는 『히로시마 노트』를 통해,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투하에 의해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피폭자들의 비참한 삶과 인간의 위엄에 대해 언급하였다. 『히로시마 노트』 이후에도 그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핵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공포와 위험을 묘사하는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핵실험에 대해 반핵 운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오에는 문단 데뷔 이후 일본사회의 주변적 존재인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그의 태도는 피폭으로 고통 받는 히로시마의 일본인을 향한 공감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인류역사상 최대의 재앙이라 불리는 원폭투하와 핵문제를, “전후 일본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공간적 제한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인 타 지역 혹은 소수민족 피폭자들의 삶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Kenzaburo Oe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of Japanese novelists. He is well known as the second Japanese to receiv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He has highlighted social problems in Japan in his works, and is especially interested in nuclear issues. In this paper, I discuss on Oe``s understanding of nuclear issues by examining his remarks on these disasters. I mainly refer to Oe``s series of essays "Hiroshima Notes" (1965) and his public lecture "From Bikini to Fukushima" (2012). In his essay "Hiroshima Notes", Oe reported an atomic bombing of Hiroshima in World War Ⅱ. Since that publication, he has described the fear and danger that people felt in the nuclear age through his works, and has protested against nuclear tests in all parts of the world. These days, he writes frequently about "The Great Eastern Japan Earthquake" of 2011 and the Tokyo Electric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Kenzaburo Oe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his essay. Oe has spoken for weak people and people on the margins of Japanese society since his emergence in the literary world. This attitude has won the sympathy of many people. However, I have to say that his perspective on the atomic bomb problem, the so called biggest man-made disaster in human history, is limited in his temporal and spatial frameworks as "a problem of Japanese people in post-war Japan". He has overlooked the effects on the minority communities except Japanabout nuclear matters.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연구 -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변경을 중심으로 -

홍진희 ( Hong Jin-hee ),김판기 ( Kim Pan-g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法과 政策 Vol.28 No.1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 절세,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보험을 포함한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에 관해서 유언을 할 경우에 그 유언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자까지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증자로 하여금 보험금만 수령하고자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유언으로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 수증자, 보험자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해석론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언으로 보험수익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계약자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언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유언서상 보험계약자인 유언자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 변경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언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보험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유언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유언자의 의사지향점을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러한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해석론은 일종의 사후적인 구제에 불과한 것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 승계 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적인 구제방법으로써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승계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및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그 요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or reasons such as asse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ax saving, or raising funds for taxes, etc., many people are showing high interest in donating or inheriting property including insurance. However, since insurance consumers often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insurance, the contents of wills about insurance are often unclear. Therefore, when an insurance contract is succeeded by a will, various disputes arise between the heir, the recipient, and the insurer. Regarding the issues disputed in these disputes, I think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through a will, and it is also possible to change the policyholder. Next, in order for a change in the beneficiary or policyholder by a will to be recognized, first,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will must be satisfied. Second, the will of the testator, who is the policyholder as to whether to change the beneficiary or the policyholder should be recognized in the will. 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is a problem. Third, in the case of other people's life insurance, the consent of the insured must be obtained. Fourth, in the case of a change in insurance beneficiary, the insurer must be notified to counter the insurer. In addition, in the case of policyholder change, it takes effec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insurer. Often, insurer protection is considered even in the interpretation stage of wills. Insurance protection can be resolved at the stage of notification and consent to the insurer, not at the stage of interpretation of the will.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when succeeding to the insurance contract by will, when signing and manag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must fully inform the policyholder of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and policyholder and its requirements. Through this, policyholders should be able to properly choose which of the various ways to succeed property- valued insurance.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Hong, Jin-Hee),김판기(Kim, Pan-Gi) 한양법학회 2021 漢陽法學 Vol.32 No.1

Parents in our country are highly interested in their children’s health and safety. So many parents are under so-called “fetal insurance” or “children’s insurance” with their children insured during or immediately after childbirth. However, in our commercial act(insurance section), only Article 732 is related to minors(Article 732(Prohibition of Insurance Contracts for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etc.) An insurance contract that designates the death of a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mentally unsound person, or mentally deficient person as a peril insured shall be null and void). If the regulations are opposed, insurance contracts can include deaths, injuries, and diseases of children aged 15 or older. In addition, insurance contracts such as injuries and disease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can also be concluded. Children’s insurance, meanwhile, covers life insurance for others whose parents are policyholders and minors are insured. If another person’s death insurance is insured, the other person’s written consent shall be obtained at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In recent practice, the following problems arise because the insurer usually requires only the consent of its legal representative whe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claims that the consent of its special agent is omitted if the insurance claim is made due to an insurance accident. 1. What form should the consent of minors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t is being debated whether the consent of minors can be represented, and if so, who can be represented. 2. The question is whether consent from minors is sufficient or, like ordinary legal actions of minors, additional consent from legal representatives is necessary. 3.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applies to casualty insurance as well,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consent from the insured minor is required. 4. In the case of a mixture of death insurance and injury insurance, the effect is problematic if the insured does not agree.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insurance contracts with minors as insured and present an interpretation of them.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활용과 법적 과제

홍진희(Hong, Jin-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강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자신의 법적 지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와 더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분산 및 책임이행을 확보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업계는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하거나 특별약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전자상거래 보험제도를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 약관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bas become a serious problem. Laws relating to E-Commerce bas been revised to the strengthen responsibility of E-Commerce merchant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se situations, the E-Ommnerce merchants need to be aware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liability. They sh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insurance as the Institutional mecbanism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esented as a way to demonstrate the origina1 features of the E-Commerce Insurance system. First, there is a need to actively induced for e-corrnnerce operators to join the e-commerce insurance. If E -Commerce merchants could take up a E-Commerce Insurance,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like to improve the company’s image and promotional effects ect. Second, there are the need to develop E-Commerce Insurance blanket policy, because the E-Commerce merchants are held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al law. In my opinion, there is a need to general policy of E-Commerce insurance to standardization, and th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 to diversify the coverage and indemnity and so on. Third, the growth potential of E -Commerce Insurance is likely to sufficient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related accidents. Nevertheless, only some E -Commerce merchants has E-Commerce Policy due 1n the high premiums and stable insurance loss ratio.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ways that they can benefit from affordable premiums such as group insurance. Accordingly, the active use of insurance E-Commerce could be possible, we can protect E-Commerce’ consumer and E-Commerce merchants from the litigation and liability resulting from the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E-Commerce, will ultimately be able to build a sound credit society.

오에 겐자부로의 「사육」과 야마다 에이미의 「베드타임 아이즈」 비교 -흑인 남성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홍진희 ( Jin Hee Hong ) 한국일어일문학회 2014 日語日文學硏究 Vol.90 No.2

大江健三郞的「飼育」(1958)と山田詠美的「ベッド夕イムアイズ」(1985)は時代的な背景は違うも的的、主題的類似性、それから黑人男性的登場という共通點によって言及されることが少なくなかった。本硏究では、特に黑人男性的描寫に重點を書いて、作品に書ける彼的役割や意味について考察した。それぞれ的小說で黑人男性は、<捕虜>や<脫走兵>という絶望的な立場に置かれた人物として描かれている。そしてそ的ような彼らに場所や飮食を提供する的が相手的主人公たちである。「飼育」的<부>は町から差別を受けている僻村的少年で、「ベッド夕イムアイズ」的<キム>は希望を喪失した末末生きている若い日本人女性である。卽ち主人公たちは、末だ成人していない、社會に書いては周邊的な人物だと言元る人物たちである。そして、黑人男性は主人公たちと的生活を通して、友情、あるいは愛情と言った絆を築くことになる。 末た、二つ的作品では黑人男性的持つ野獸的で美しい肉體的な面が强調されている。主人公たちはそ的肉體的な魅力に惹かれ、相手を强く渴望し、所有しようとする。特に黑人男性的持つ特有的體臭を通して、彼らを獸として扱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 兎に角「飼育」と「ベッド夕イムアイズ」では、相手的黑人男性を極限的狀況に置かれた獸的ような存在として設定することで、主人公たち的抱元る孤獨と絶望、相手に對する渴望をよりドラマチックに描き出すことが出來たと思われる。しかし、マイノリティである黑人男性に對する作者たち的ネガティブな認識については、次的機會に書いて改めて考察したいと思う。 Kenzaburo Oe`s 「Shiiku」(1958) and Eimi Yamada`s 「Bedtime eyes」(1985) were released in different period. However, they have common thread and a similar character of a black man in both novels. Black men were described as a war prisoner in 「Shiiku」, and a deserter in 「Bedtime eyes」. They faced an extreme situation and fall into despair. The people who looked after black man are a boy in 「Shiiku」 and an young woman in 「Bedtime eyes」. The boy and the young woman, both of them felt lonely and hopeless, sometimes they were discriminated by other peoples in society. Those situations made a close bond of affection between a black man and a boy(or an young woman). What is more, a black man`s attractive physical appearance was described in both novels. But the main characters of a boy and an young woman regard a black man as a beast like a goat or hunting dog not human being, and they were eager to have a black man. As a result, a main character and the black man of 「Shiiku」 (and 「Bedtime eyes」) had a close relationship due to the extreme environment and possessive instinct. In other words, the black man was depicted to emerge main character`s desperate circumstance. But the writers`s viewpoint about a black man still remained as a problem to think about.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피용자의 비행'

홍진희(Hong Jin Hee)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피용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제제도로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신원보증보험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그 보상한도액이 소액에 그치지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형금융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존하는 다양한 위험 중 피용자들의 비행 및 제3자에 의한 절도나 강도,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위조화폐의 수취에 따른 손실 등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Policy 또는 Bankers Blanket Bond)이 1990년대 국내에 도입되었다.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담보조항 제1조 피용자의 비행(Infidelity)이다.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피용자의 비행'은 피용자의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 외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기가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와 사용자의 손해라는 객관적 요소가 추가적으로 요구됨으로써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용자의 비행'에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KFA 1981을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으로 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으로서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피용자의 비행'과 관련한 해석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법리적 도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에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융기관이 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실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These days financial accidents augment in Korea. As a countermeasure of large financial accidents, bankers blanket bond introduced in the 1990s. This policy provides cover to financial institutions against crime-related losses arising out of eith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nfidelity of em-ployees, cash / property losses on premises, loss of cash in transit, forged cheques & instruments of monetary nature, forged securities, documents & written instruments, counterfeit currency and damage to offices & contents arising from a crime-related incident. The most important insuring agreement in the bankers blanket bond is that covering losses attributable to the infidelity of employees. Infidelity covered by Bankers Blanket Bond require "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such acts by Employees." This insuring clause are limited in coverage not only to specific types of conduct but also to conduct that in some way involves property. In other words, Infidelity clause cover only loss resulting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interpreted that the policy excluded coverage for third-party claims. Furthermore, the Korean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insurer does not have a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under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as 'KFA 1981 is internationally used clause in the insurance industry regarding Bankers Blanket Bond.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on the Article 663 of Commercial Code doesn't apply to this policy as a business insurance, which the policyholder decide the terms of the contract even with the insurer in their economic status. Finally, infidelity covered by Bankers Blanket Bond finally may be limited when there will be serious dispute involving questions of coverage afforded by a bankers blanket bond. Opposed to the growth financial accidents in Korea, the above situation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a decrease in this insurance purchase rate.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홍진희(Hong, Jin-Hee),김판기(Kim, Pan-G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2 No.-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과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관심이나 지위만큼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동물법들은 서로간의 조화나 체계를 고려하고 제⋅개정되기 보다는, 동물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이 제기되면 그것의 해결만을 고려하여 제⋅개정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동물법을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물 전반에 걸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물에 적용될 일반법 또는 기본법과 개성있는 동물에 적용된 특별법을 나누는 이른바 동물법의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동물법의 체계화를 통해야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물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법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의 강학상 법체계를 기준을 동물법을 재분류 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현행법의 재분류만으로는 동물법을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필자들은 동물법의 체계화를 위해 각종 동물법의 상위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동물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한다. 동물기본법에는 동물의 개념, 동물의 분류, 동물의 복지, 동물의 보호 등에 관해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동물기본법에는 동물관련 책임부서 또는 컨트롤타워 도입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 동물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인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animals in various aspects of our society. From a legal perspective of animals, the occurrence of various disputes arising from animals may be the subject of the discussion. Currently, animal laws are enacted in various fields and areas in Korea. Current animal laws have been enacted or amended solely by considering certain issues related to animals, rather than taking into account or being enacted and enacted, rather than established or amended. Now, it is time to look at the animal law in a holistic and fundamental perspective, not to approach a microscopic, shortsighted persp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law of animal that applies to all animals and the special laws that apply to animals. Through this systematic system of animal law, it is possible to solve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animals, and seek ways to find ways to coexist with human beings. In this thesis we hae current animal laws according to existing legal framework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extent to which the current law of the law is structured only by the reclassification of current laws. In order to codify the animal law, the authors insist on enacting Framework Act on Animal as the parent law or basic law. Framework Act on Animal should include animal concepts, animal classifications, animal welfare and protection of the animal. In addition, Framework Act on Animal should also include the introduction of controls on animal related divisions and control towers to prevent and efficient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anim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