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tion과 空氣通路의 維持 : 外誌에서

洪鍾玹 대한간호협회 1964 대한간호 Vol.3 No.-

호소수 처리를 위한 세라믹막 전처리 공정으로 혼화 및 응집의 자동제어에 의한 수처리 운영효율화

홍종현,이은경 대한환경공학회 2019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12

放送文化와 責任

홍종현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1987 演劇學報 Vol.18 No.-

난로가 있는 풍경

홍종현 샘터사 1995 월간 샘터 Vol.26 No.2

NCSI 모델을 활용한 군 마트의 만족도 평가 모델 개선

홍종현,변현석,서정훈,이준영 한국국방연구원 2020 국방정책연구 Vol.36 No.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고객만족도 측정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NCSI 모델과 SERVQUAL 개념을 활용하여 해군 GS마트의 고객만족도를 분석하였다. NCSI 모델은 고객만족도 점수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다. 해군 GS마트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 점수는 약 55점으로, 민간 대형마트의 점수 77점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해군 GS마트에서 고객기대는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상품 다양성과 상품품절 관리 등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provide a quality service to the military personnel in the military market, measuring and analyzing customer satisfaction using proper method is crucial.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navy military market, exploiting the NCSI model with SERVQUAL. We practiced PLS analysis using survey data and the result shows the customer satisfaction score of navy military mart is relatively lower than private supermarket.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reliability represented by product assortments, and merchandise control is further required to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공법적 소고

홍종현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This paper focused on how to better evaluate the performance of fiscal execution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evaluates and manages financial risk factor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realizing carbon neutrality, each country can undergo structural changes despite different fiscal conditions, and it is necessary to solve uncertainties that make it difficult to quantitatively estimate the results and costs of national and local finance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recognition prediction and settlement system can be a useful means to check and review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whether there is a conflicting effect in promoting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goals throughout the tax system and fiscal execution. In a new normal situation where large-scale economic stimulus measures are likely to be continued to build a sustainable society and promote economic recovery after COVID-19, the areas, industrial sectors, and classes are all different, and the degree of damage is diverse.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cognitive budget system newly introduced in the National Finance Act, interdisciplinary research link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economics, and finance is needed in addition to law.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 attached to the budget, should include expected effects, performance goals, and effect analysi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Statement and Fund Settlement. On the other hand, adjustment work is needed to appl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chnique f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nually to all budget projects, and the actual budgeting and execution process. 이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집행의 성과를 어떻게 더 잘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기후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는 재정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는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와 소요비용 등을 계량적으로 추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결산서에 통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조세제도와 재정집행의 전반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를 추진하는데 상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확인・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연방법률(Bundes-Klimaschutzgesetzes)」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55% 이상 줄이도록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 이후 충분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에 따라서 국가는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을 보호할 의무(기본권 보호의무)가 있고, 이는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 의무에 대한 근거가 된다. 기본법 제20a조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의무를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실제 인구에 기반한 적정하고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연방기후보호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방기후법에 2031년도까지 최소한의 지속적인 감축목표를 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미래 세대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기본권 보호의무론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3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재판의 논증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 그 보호영역 및 한계와 제한 등을 헌법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고(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수사자료, 범죄경력자료,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관련 제도)을 묶어서 살펴보았다(Ⅲ).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비교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나누어서 간략히 그 특징을 검토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거나 유의미한 쟁점들을 선정하여 심층 정리하였다.(Ⅳ) 이를 통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주요 쟁점별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되는 논거와 위헌의견이 과반수(5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등 향후 헌법재판소 입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들, 선례를 변경한 결정과 입법적 개선조치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들과 비교해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한편으로는 사인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내지 관점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고려하면서 – 설령 범죄자에 대하여도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시“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고려하며, 보충성 요건의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알 수 있는 절차의 마련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삭제‧폐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법적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향후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입법지침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수권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만으로는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과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입법과 행정을 구속하는 기준 내지 한계로 작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various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righ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for its protection, by reviewing their argumentative structure.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grounds of the privacy right and its limitations were considered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I), and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inals (investigation data, criminal history data,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nd the disclosure and announcement of sexual criminal information etc.) were grouped to perform a more profound review.(III)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were briefly reviewed by dividing the issues which were recogniz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major issues.(Ⅳ) The changes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each major issue can be identified over time.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was expected to change in the future i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tself were contradictory or unreasonable with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etc.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igh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is important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to be applied between individuals, with compa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damages cas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Supreme Court It was very difficult to inductively track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privacy right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articular, legislators should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evaluating the risk of recidivism, establishing supplementary requirements, preparing procedures to know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introducing a system of deletion or disposal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elapsed.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general authorization clause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one does not meet the rule of law principle, and that the precedent should be changed to guarantee the privacy right(especially the righ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eve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should serve as a criterion or limitation to bind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and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decisions should be correct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계층적 $C^0$ - 요소에 의한 보강판의 p-Version 유한요소 모델

홍종현,우광성,신영식 한국전산구조공학회 1996 전산구조공학 Vol.9 No.1

A general stiffener element which includes transverse shear deformation is formulated using the p-version finite element method. Hierarchic C/sup o/-shape functions, derived from Integrals of Legendre polynomials, are used to define the assembled stiffness matrix of the stiffener with respect to the local reference frame is transformed to the plate reference system by applying the appropriate transformation matrices in order to insure compatibility of displacements at the junction of the stiffener and plate. The transformation matrices which account for the orientation and the eccentricity effects of the stiffener with respect to the plate reference axes are used to find local behavior at the junction of the stiffener and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plate and stiffener to the strength of the composite system. The results obtained by the p-version finite element method are comared with the results in literatures, especially those by the h-version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MICROFEAP-II. 전단변형을 고려한 보강재요소를 p-version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정식화 하였다. 적분형 르장드르 다항식으로부터 유도된 계층적 C/sup 0/-형상함수를 5자유도를 갖는 보강재와 평판요소의 조립강성도 행렬을 정의하는데 사용하였다. 보강재와 평판의 접속부에서 변위의 적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좌표변환행렬을 사용하여 국부좌표계에서 정의된 보강재의 강성도 행렬을 기준좌표계인 평판의 좌표계로 변환시켰다. 평판의 기준좌표계에 대한 보강재의 방향과 편심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변환행렬이 평판과 보강재의 접속부에서의 국부적인 거동과 합성구조로 된 보강판에서 평판과 보강재가 감당하는 상대적인 강도 분담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p-version 유한요소법에 의한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으며, 특히 h-version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ICROFEAP-II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義務履行訴訟에 관한 考察

洪鍾現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7 社會科學論叢 Vol.2 No.-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홍종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