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產業革命期에 있어서 綿工業의 發達過程에 對한 硏究

許淳澈(Huh Soon Chul) 효원사학회 1982 역사와 세계 Vol.- No.6

동성혼인과 평등보호

허순철(Huh, Soon 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4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가?

허순철(Soon Chul Huh)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지난 10여 년 간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암호 내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데 피의자가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에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 내지 해킹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암호기술의 핵심인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정보를 해독할 수 없는 정보로 바꾸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6가지 즉, 키탐색(find the key), 키추론(guess the key), 키강제(compel the key), 암호소프트웨어약점이용(exploit a flaw in the encryption software), 기기작동중평문접속(access plaintext while the device is in use) 및 평문사본찾기(locate another plaintext copy)로 분류할 수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하는데 필요한 키(key)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키를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국가의 존립기반” 등 공공의 이익에 구체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 수집 장비를 몰래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 자물쇠(lockbox)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mind)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하면서 방대한 저장능력 등을 근거로 “자아의 확장(extension of self)” 내지 외부에 존재하는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달리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대체 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스마트폰에 담긴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정보에 한하여 인격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는 조치를 한 경우로서, 범죄수사라고 하는 공익이 피의자가 제한받는 기본권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관이 스마트폰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s smartphone use has become more common over the past decade or so, the frequency of using passwords has been much higher than before. However, if a suspect sets a password on a smartphone that contains evidence related to his crime but it cannot be unlocked, the government will have a hard time securing evidence. Then, is it lawful for the government to forcibly unlock or hack into a smartphone with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sued by a court? Article 120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i]n the execution of a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locks may be removed or seals opened, or any other necessary measures taken.” Therefore, law enforcement officials believe that unlocking a suspect’s smartphone falls under the “necessary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 Meanwhile, the encryption algorithm, the core of cryptographic technology, refers to a series of operations that transform certain information into indecipherable information. There are many ways to decrypt a device, but there are six main ways to decrypt it: find the key, guess the key, compel the key, exploit a flaw in the encryption software, and locate another plaintext cop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France has an Act that orders anyone, who has the key needed to decrypt an encrypted message, to disclose the key to the government, and punishes him if he violates the order.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s an exception, an installation of information-gathering equipment is permitted only if there are specific threats to the public interest, such as “individual life, body (limb), freedom 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Recently, a U.S. scholar argues that smartphones should be seen as an “extension of self” or external personality because of their vast storage capacity, arguing that they are more like minds than lockbox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I believe, judges may issue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to decrypt a suspect’s smartphone only if the government already knew what evidence is contained in the smartphone which keeps th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in it, in an exceptional case where there is no alternative means to prove the suspect’s crime, and if the public interest in a criminal investigation is deemed superior to the suspect’s circumscribed constitutional right.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Huh, Soon-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4

영국의 명예훼손법이 크게 바뀌고 있다. 최근에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이전보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명예훼손법의 변화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보통법상 명예훼손(defamation)은 크게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인 “libel”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인 “slander”로 구분된다. 1843년에 제정된 명예훼손법(Libel Act 1843)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발행한 행위와 허위의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해 이용되어 왔고, 이제는 불필요한 범죄가 되었으며,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와도 조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명예훼손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특히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민사책임에서는 폭넓게 인정되는 면책사유가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영국의회는 “검시관 및 형사사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죄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Ehrenfeld v. Mahfouz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소위 “SPEECH” 법을 제정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영국은 명예훼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을 개정하게 되었다. 동법은 “심각한 피해”와 “금전적 손실”의 원칙을 도입하고, “진실”, “정직한 의견”,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등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면책되는 경우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료심사를 한 학술지의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 공표의 원칙을 채택하고,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 내용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영국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법을 개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여론의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Defamation has been greatly changed in Great Britain. Recently, it has more moved toward free speech than before by abrogating criminal libel and reforming Defamation Act. These changes of defamation laws in the United Kingdom cast us some information about which right should prevail over when freedom of speech conflicts with reputation. In the meantime, under the common law, defamation consists of two different kinds: libel and slander. The former is written and the latter is oral defamation. Libel Act 1843 prescribed that any person who maliciously publishes any defamatory libel or publishes any defamatory libel knowing its falsi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fine. Therefore,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criminal libel had been used by the people of good social positions and it is unnecessary to punish it as a crime. It has also been criticized that the crime is not consistent with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by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social activity groups have pointed out that criminal libel has caused the chilling effect on free speech. Furthermore, under criminal libel law, truth was not a defence and the scope of defence was so narrow unlike civil defamation. At last, the Parliament of the U.K. abolished criminal libel as of January 1, 2010 by adopting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Meanwhile, due to the influence of Ehrenfeld v. Mahfouz, the United States prohibits any person from executing a foreign libel decision in the U.S. by passing the so-called “SPEECH” Act. As a response to the Act, Great Britain finally adopted the Defamation Act 2013, which was the result of the social demands for reforming the existing defamation statutes. This new Act introduced the requirements of “serious harm” and “serious financial loss,” and it adopted provisions for defence regarding “truth,” “honest opinion,” “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 etc. It provides entirely new defence for operators of websites, and extends its defence to peer-reviewed scientific or academic journals. The fact that Great Britain repealed criminal libel and adopted new Defamation Act gives us some thoughtful information in that the importance of free speech to form public opinion is reflected in such changes.

미국에서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시사점

허순철 ( Soon Chul Hu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4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내 28개 주와 워싱턴 D.C.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였다. 이처럼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마리화나가 가지는 의학적 효용에 기인한다. 마리화나는 특히 신경장애나 손상으로 인한 통증, 예컨대 메스꺼움, 발작, 녹내장, 활동장애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으로 인한 떨림을 완화시키고 다발성 경화증과 만성 염증성 질환인 크론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마리화나는 코카인이나 필로폰과 같은 위험한 마약에 빠지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환각이나 쾌감 등을 주기 때문에 남용될 개연성으로 인해 연방법인 「규제약물법」 상 1급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2005년 미국연방대법원은 Gonzales v. Raich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인 「의료용 마리화나법」에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적법하게 재배하더라도 마리화나 가격과 시장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제약물법」이 이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연방헌법상 주간통상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 내 28개주와 워싱턴 D.C.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반면에 연방법인 「규제약물법」은 마리화나의 사용 등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발행한다. 먼저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 사는 주민이라도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예컨대 사회보장국 건물 등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주법에 의해서 적법한 것이라도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의료용 마리화나를 적법하게 이용하는 경우라도 자녀의 복리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 셋째,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학교당국이 연방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에 협조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에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실시하는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서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들은 미국이 연방국가로서 이중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용과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리화나는 종류가 매우 많고, 이를 투여 내지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므로 기존의 약물로는 치료가 어려운 각종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효용에 관한 장기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Until now 28 States and Washington D.C. has legalized medical marijuana since California legalized it for the first time as of 1996 in the United States. This radical change toward the legal regulation of marijuana results from the medical benefits from using it. It is said that marijuana can play a critical role in controlling neuropathic pain including nausea, spasticity, glaucoma and movement disorder, and can relieve the tremor of the Parkinson`s disease and the pain of the Crohn`s disease. In contrast, marijuana has been classified as a Schedule 1 Controlled Substance under the Controlled Substance Act (CSA) not only because it can be a gateway to the hard narcotics such as cocaine and methamphetamine, but also because it has abuse potential due to its hallucination or pleasant feeling. In 2005, the Supreme Court of the U.S. decided that “application of CSA provisions criminalizing manufacture, distribution, or possession of marijuana to intra-state growers and users of marijuana for medical purposes did not violate Commerce Clause” under the U.S. Constitution since their private growth of marijuana affected price and trade conditions in the marijuana market even though they grew it legally under the California statute. There are some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fact that 28 States and Washington D.C. has legalized medical marijuana but the federal law, CSA, still punishes its use and possession as a crime. First, citizens who live in a State where medical marijuana is legal can be offenders when they are searched and found to be in possession of marijuana in a federal building such as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even though medical marijuana is legal under the State statute. Second, parents may lose custody of their child if the child was harmed by the use of marijuana by them even though they legally used it under the State statutes. Third, public school students may have some disadvantages regarding their right to study because public schools are not cooperative with the students who are prescribed medical marijuana, which is still illegal under CSA. Fourth, disabled employees who used medical marijuana are being fired for using it outside the workplace due to the positive urine drug tests. In sum, these legal problems may caused by the fact that America has the dual legal systems, the federal and the state legal systems, bu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medical benefits and values of marijuana. In particular, long-term study and tests are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medical utility for the disease which is not easy to treat with the existing medicine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marijuana and the methods of its administration and use vary.

미국법상 스마트폰 잠금 해제 거부와 법원모욕

허순철(Soon Chul Huh)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圓光法學 Vol.39 No.1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스마트폰에 설정된 잠금을 해제 또는 해킹하는 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에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제49조 제(2)항과, 프랑스의 「형법」 제434-15-2조와 호주의 「형법」(The Crimes Act 1914 (Cth)) 제3LA조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제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 내 하급심들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원들은 이른바 “예견된 결론의 원칙(foregone conclusion doctrine)”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명령한다. 만약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이행을 ‘법원모욕’으로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상대적 기본권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다른 수사기법을 통해서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가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의자에게 잠금 해제를 명령하거나 잠금 해제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What should the government do if they fail to unlock or hack suspect’s locked or encrypted smartphone when executing a legitimate search and seizure warrant? Currently, in South Korea, there is no criminal provision to punish someone for refusing the government’s request to unlock the smartphone. In contrast, Article 49(2) of 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in the U.K., Article 434-15-2 of the French Criminal Code, and Article 3LA of the Crimes Act 1914 in Australia allow the government to require anyone to cooperate in unlocking or decrypting his or her smartphone in limited conditions. The courts in the U.S. have laid down different decisions on the issue of whether compelling the suspect to produce the smartphone in a condition of being unlocked or encrypted is repugnant to his or he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courts, then, have ruled that there would be an exception to the privilege when any potential testimonial communication is the “foregone conclusion doctrine” that adds little or nothing to the total sum of the government’s information. Courts, therefore, usually order suspect to unlock or decrypt his or her smartphone when the government can independently prove some facts regarding the doctrine despite the suspect’s privilege. The courts have indirectly compelled suspect to unlock or encrypt his or her smartphone by holding the suspect in contempt of court if he or she fails to do so. The right to remain silen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absolute constitutional right, therefore the right may be limited only by a statutory Act if necessary.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it is time to consider if we should adopt a new law which allows courts to order suspect to unlock or decrypt his or her smartphone or to issue a warrant requesting his or her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by unlocking or decrypting it on condition that the government reasonably places his or her a suspicion of committing a serious felony viewed on the prosecution service’s request and submitted evidence showing the facts not only that it would be impossible or seriously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through other investigative methods but also that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suspect knows the passwords and the government identifies the contents it seek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미국헌법상 동성애

허순철(Huh Soon-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1

동성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지만 동성애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성애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이끌림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거나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헌법적인 관점에서의 동성애란 성별이 같은 13세 이상의 승낙연령에 도달한 자들 간에 성매매와 같은 위법행위의 개입 없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미국에서의 동성애에 관한 논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8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Bowers v. Hardwick판결에서 동성간의 성행위가 미국헌법상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동법원은 2003년 Lawrence v. Texas판결에서 적법절차 조항하의 자유권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완전한 합의를 통해 동성애적 생활양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관계를 맺고 있는 두 명의 성인은 자신들의 사적인 삶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주는 그들의 사적인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폄하하거나 그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Bowers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Lawrence판결의 의미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Lawrence판결이 논거로 제시한 자유의 의미를 Mill의 위해의 원칙으로 해석하는 견해, 주거의 불가침이라고 하는 장소적 프라이버시로 보는 견해 및 법률의 사문화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동성애가 단순한 동성간의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타인과 맺는 ‘내밀한 사적인 관계’로서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사적인 삶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marked shift in popular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the courts have some conflicting perceptions of it. There is no anti-sodomy statute punishing the public in general in Korea, but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 gives homosexuals a right to engage in consensual sodomy at home without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For this purpose, above all, in legal perspectives we should define what homosexuality is. It is, however, undesirable to define homosexual sodomy as a kind of emotional attraction or sexual orientation to another individual of the same-sex. In my opinion, therefore, homosexual sodomy in constitutional perspectives may be defined as a sort of sexual intercourse between consenting same-sex adults (older than 13 years in Korea) with full and mutual consent acting in private without involving illegal activity such as prostitution. Then, the debate about homosexual sodomy in the U.S. brings us many insightful thoughts. In 1986,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re was no fundamental right to engage in consensual homosexual sodomy. In Lawrence v. Texas, the Court, however, held that since the right to liberty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gives homosexuals the full right to engage in their conduct without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wo adults who, with full and mutual consent from each other, engaged in sexual practices common to a homosexual lifestyle are entitled to respect for their private lives and the State cannot demean their existence or control their destiny by making their private sexual conduct a crime, and the Court overruled Bowers v. Hardwick in 2003. There are divergent understandings of the meaning of Lawrence in the U.S. The libertarian model, for example, claims that the liberty in Lawrence can be read as the Mill's harm principle, the privacy model stresses that two consenting adults have the sexual relations in their own bedroom, and the desuetude model emphasizes that the sodomy law cannot be enforced if it has lost public support. However, Lawrence should be read as granting the right to dignity and equal respect for people involved in the relationship because sodomy is not a sexual act but a kind of 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people of the same-sex.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

허순철(Huh, Soon-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크게 세 가지, 즉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및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으로 나뉜다. 한편 이 법은 약물치료의 요건으로서 첫째,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둘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셋째,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건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도의 차이로 귀결 되기 때문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은 치료로서의 성격을 가진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성충동 약물치료 중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과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파생하는 치료거부권도 제한한다. 넷째, 성충동 약물치료 중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과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신체의 불훼손권을 제한한다. 다섯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을 형벌로 보지 않는 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섯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대부분 남성인 성범죄자에게 시행될 것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평등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성충동약물치료법상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의 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는 두 번째 요건인 방법의 적정성의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치료자에게 ‘과도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 Offenders(Chemical Castration)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ith paraphilia guilty of a conviction of any sexual offense specified in the Act, where the victim has not attained 16 years of age, may undergo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chemical castration) by an order of a court. Under the Act, there are three different treatments, which are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to the inmate and to the parolee. Meanwhile, the Act requires three prerequisites to be met. First, the treatment must be a medically well-known treatment for restraining or decreasing abnormally excessive sexual drives or desires. Second, the treatment must not result in any excessive bodily side effects. Third, the treatment must be undergone by medically well-known ways. However, with regard to the second requisit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treatment causes any bodily ‘excessive’ side effects to the patient. Because all kinds of medications cause side effects to some extent, it ends up with the problem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constitutional debates of the treatment are as follows; (1) the treatment has the legal characters of both security measure and medical treatment (2) among the treatments,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and an order of a court to‘the parolee’ limi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m since the orders need no prior consents from them (3) the treatment limits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derived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atient (4)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and an order of a court to ‘the parolee’ limit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because the orders need no prior consents from them (5) the treatment seems not to violate the rule against double jeopardy as long as the legal characters of the treatment are regarded as a criminal punishment (6) it seems exceedingly likely that there would be no equal protection challenges even if almost all of treatments were undergone to male offenders because it reasonably relates to its goal (7) since the Act guarantees the right to access to 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t is likely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does not occur. Lastly, regarding the principle against over-inclusive, the treatment seems difficult to pass the second requirement, which need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s. Because the treatment does not render the patient impotent, not only it seems inappropriate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on of recidivism but also it may cause the excessive side effects to the patient.

미국헌법과 혼인의 자유

허순철(Huh, Soon 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It has been said that marriage is not only a foundation to form a family, but also the most fundamental relation to our very existence. However, what is marriage? A law dictionary defines marriage as a legal union of a man and woman as husband and wife. But, in Goodridge v. Dep't of Pub. Health, the court said that it is the exclusive and permanent commitment of the marriage partners to one another as a union of any two persons regardless of their sexes. In the U.S.,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s a creature of state law. Two forms of marriage have been authorized: one is civil marriage that is solemnized by a person authorized to perform marriages, the other is a common-law marriage, which is a marriage without formal solemnization. The U.S. Supreme Court cases that purport to recognize a fundamental right to marry do not provide any core definition of the right. Only when the state refuses to let certain people into the state-defined institution, or when the state violates th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 does the Court apply constitutional protections. The right to marry is principally a product of three cases. The initial decision is Loving v. Virginia, where the Court struck down a ban on interracial marriage. It stressed that “freedom of choice to marry” may “not be restricted by invidious racial discrimination.” In Zablocki v. Redhail, the Court invoke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o strike down a Wisconsin law forbidding people under child support obligations to remarry unless they obtained a judicial determination. The Court announced that “the decision to marry has been placed on the same level of importance as decisions relating to procreation, childbirth, child rearing, and family relationships.” In Turner v. Salfi, the Court added that marriages are often recognized as having spiritual significance--and that “marital status often is a prerequisite for” a number of material benefits, including property rights. In the U.S. some scholars say that they are skeptical of the official institution of marriage and it should be abolished. Meanwhile, the Court has declined to intervene with the realm of domestic relations and also emphasized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 federal courts to leave domestic relations to the state court. Even if the words of the Article 36 (1) of the Korean Constitution--“both sexes”--should be understood not to permit same-sex marriage as some scholars argue, the legal question whether it is legislatively desirable or not is totally different one. Furthermore, it also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institutions such as civil union and domestic relations may be adopted in Korea.

캐나다의 고압직류송전선과 손실보상

허순철(Huh Soon 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최근에는 고압송전에 필요한 직류변환기술이 발전하고 직류전력의 수요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류송전에 비해 대용량의 전력을 장거리에 송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직류송전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당진에서 고덕에 이르는 구간과 신한울에서 신가평에 이르는 구간에서 고압직류송전선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2014년 국회가 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동법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각각 76만 5천 볼트와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역 인근으로 정의함으로써 50만 볼트의 직류 송전선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대량의 전기를 장거리에 송전하는데 사용되는 고압직류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를 교류변압기(AC transformers)를 통해 고압교류로 만들고 다시 정류기(rectifier)를 통해 고압직류로 변환시켜 전력선을 통해 특정한 지점까지 송전한 뒤에 다시 변환기(inverter)를 통해 고압교류로 변환한다. 이러한 고압직류송전 기술은 소수의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각 주마다 송전선 설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지상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고압직류송전선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매수하지는 않으며, 토지소유자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협상을 한다. 만약 협상에 실패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상권법에 따라 지상권위원회에 토지이용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토지이용명령이 발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료와 지역권료 등의 손실보상을 하게 된다. 이때 손실보상은 토지의 최고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토지의 면적,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손실, 생활방해나 불편 및 소음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고압직류선은 고압교류선과 달리 전자기장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상은 따로 하지 않는다. 직류는 동일한 용량의 교류보다 더 많은 실효전압을 송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압직류 변환소의 설치비용이 교류 변전소의 설치비용보다 많이 들지만 송전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교류보다 직류가 더 경제적인 송전방식이다. 또한 교류에 비해 직류는 송전철탑의 규모가 작고 선하지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압교류송전선에 비해 고압직류송전선이 발생시키는 전자기장의 양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은 전자기장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Recently,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transmission systems have been us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anada not only because HVDC converter for bulk transmission has been developed and the demand for direct current increases but also because HVDC has many advantages for long distance transmission compared to HVAC. In South Korea, HVDC transmission lines are going to be built in the sections from northern Dangjin to Koduk and from Sinhanwol to Singapyeong. 『An Act on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the Surrounding Area of Power Transmission and Converting Structures』, which was adopted in 2014 b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provides the legal grounds such as support for the surrounding area of power transmission and converting structures, monetary compensation for condemned land and offer to buy a residential house, etc. However, the Act has a defect that 500kV HVDC is not regulated by it because it defines the surrounding area of power transmission line as the area near the right-of-way of 765kV and 345kV transmission lines respectively. HVDC system, which is used for bulk power transmission for long distance, boosts AC power generated at a power plant to a high voltage through AC transformer and converts to HVDC through a rectifier for transmission, then reconverted to AC through an inverter and transforms to a lower voltage for use. A few companies have exclusively developed this high technology,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countries including Canada and China. In Canada, the Provinces have the Surface Right Board to regulate the legal disputes over installation of power transmission lines. In case of installing HVDC, an operator usually does not purchase the land outright for a right-of-way, but negotiates with a landowner for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When the negotiation fails, the operator may apply for a Right of Entry Order. If the order is issued, the operator compensates for entry fee and easement, etc.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the Board may consider the factors such as the amount of the land granted to the operator based on the highest approved use, the loss of use value, nuisance, inconvenience and noise, etc. However, the operator does not compensate for electromagnetic fields because the static magnetic fields produced by HVDC is usually very low and may be ignored unlike that by HVAC. Due to an advantage that an HVDC transmission can carry a higher effective voltage than an HVAC of equivalent size, HVDC is more economical transmission method than HVAC when the transmission distance is greater than the break even distance, despite the cost of an HVDC converter station is much higher than that of an AC substa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HVDC is to be more used in the future in that it needs smaller size of steel tower and right-of-way than those of HVAC. In particular, the fact that HVDC generates electromagnetic fields very low compared to HVAC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Korea where has had a lot of claims against power transmission 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