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을 위한 진동신호의 변환 및 표시 소개

함종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2 한국소음진동공학회 강습회 Vol.2002 No.10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함종석,이남국,한창섭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행정연구원은 1992년부터 3년의 주기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 조사는 공무원의 행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행정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49개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1,380명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624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774부(회수율 88.5%)가 회수되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의식조사를 위해 크게 공직에 대한 견해, 공무원제도에 대한 견해,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민간과 정부비교,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공직에 대한 견해에서는 공직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과 사기양양의 요소로는 “보수인상”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직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이 45.1%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고, 공직 근무기간이 오래 되었을 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불만이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의 연령대와 근무기간이 높아질수록 불만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질문의 경우 “퇴직 후 노후대책”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제도에 대한 견해에서는 인사제도 중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제도는 “교육훈련제도”이고 반면 “공무원 노조 관련제도”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무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경력(근속년수) 및 보직관리”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한 공무원 보수 결정을 위한 고려 요소로는 “경력(근속년수)”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에서는 정책수립과 국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한 질문에서는 “청와대”가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정책 중 향후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선 확대해야 할 정책분야로서 “의료복지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정책”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축소해야 할 정책분야로서는 “토목 ㆍ건설정책”, “국정관리정책”,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여성가족정책”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공무 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자원 에너지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문화관광정책”, “정보통신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개성”에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선진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정부기능의 합리적 재조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수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으나 “경제문제를 정부개입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계층간 갈등해소”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브랜드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중산층보호와 신빈곤층 확산 예방 등 친서민정책 강화”와 “교육정책의 현장확산” 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무원 자질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책임성”, “청렴성”, “성실성”, “근무의욕”, “친절봉사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무원은 스스로를 무사안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았으며,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경우 “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하면 책임지게 되므로”에 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능률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소에 대한 질문의 경우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가 17.0%, “복잡한 업무처리절차” 16.9%, “결재 및 의사결정의 지연” 12.6% 등의 순서로 장애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정부비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과 민간기 업종사자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은 “신분보장”, “노후생활 보장”, “사회적 지위” 등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수준”, “성과급제도”, “이직의 수월성” 등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유리하다고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행정부”(56.2%)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법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불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기관”이고 그 뒤를 이어 “언론”, “입법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3년 후 개인 생활이 “좋다” 라는 응답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 후 한국사회, 현 개인생활, 현 한국사회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시급히 고쳐야 할 현안문제는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문제”, “빈부의 격차”, “실직자 문제”, “부동산 문제”, “부정부패”, “준법정신 결여”, “강성 노동운동”, “비효율적 행정”, “연금제도”, “환경파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의 합리화,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공정성 강화, 승진의 공정성 확립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 종사자 보다 유리하다고 응답한 사항인 신분보장, 노후생활보장, 사회적지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업 종사자가 공무원보다 유리하다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조직몰입도 향상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온 자원·에너지정책과 같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교육정책과 같이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선진화가 필요한 분야로 나타난 정부기능의 합리적 재조정,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공무원 인사제도관리의 재정비를 위한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정부기능 재조정 및 부처조직의 개편, 내부구조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기능과 권한의 재배분, 환경적응적 유연조직 구축, 새로운 국가도약을 위한 국정관리 역량의 극대화, 창조적인 열린 조직문화와 인간적 조직 구현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A survey of public employees` opinions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every three years. The survey conducted in 2010 employed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at polled 2,004 government employees (1,380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and 624 local government employees) with a response rate of 88.5% (1,774 employees). The survey consisted of six parts including questions on the civil service system, government policies, roles of the government, self-evaluation of the civil service,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itizens` perceptions of society as a whole. Results of the survey First, overall opinions on the civil service were examined. Asked about why they chose civil service as a job, 33.7% of respondents answered “because of job security,” which was the highest response rate. Regarding their satisfaction in becoming civil servants, 45.1 percent indicated they were satisfied. However, broad dissatisfaction was shown toward the removal system of civil servants, and the biggest worry about the future most often noted was life after retirement. Second, opinions on the civil service system were explored. Asked about civil service opera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saw the highest reported levels of satisfaction. The most critical factor noted as to promotion was the public officials` union system.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deciding civil servants` pay was indicated to be career development. Third, opinions on government policies and roles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the groups that most influence policy making, public servants selected the President as the most influential entity. Public servants also indicated the President was the biggest influence no public policy. They also were asked about the priorities of government policies, and respondents considered social welfare policy, economic policy, educational policy, and t social integration and conflict policy as fields that should be strongly emphasized, while civil engineering policy was the field that should be most strongly de-emphasized. The rational rearrangement of government functions was rated highest among fields that should be subjected to administrative reform. The most important role for the government in addressing current problems was identified as addressing social class conflict. Fourth, self-evaluations of civil servants were conducted. Professionalism was rated as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of public servants. Regarding barriers that hinder effective and efficient accomplishment of work, a lack of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was rated as the strongest contributing factor. Fifth, perceptions on public and private sector relations were investigated. Government was regarded as more favorable than the private sector in terms of job security. By contrast, the private sector was favored in terms of providing performance-based pay. Regarding which organizations are most trusted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public servants were considered the executive as the most trusted institution, private corporations as the second, and religious organizations as the third. Education institutions ranked the lowest. Sixth, civil servants` perceptions on society as a whole were studied. In assess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society and individual life, individual life after three years was anticipated to be "good,” which garnered the highest rating. Asked about the priorities of government policies, respondents considered the aging society and low birth rate as fields that should be most emphasized. The next priorities were problems of educational polic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unemployment, real estate, corruption, the lack of a law-abiding spirit, heavy labor movement, inefficient administration, the pension insurance system,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Results of the survey First, in order to improve civil servants` job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various associated systems, including by rationalizing remuneration, further ensuring the fairness of performance evaluations, and by establishing fairness in promotions. Next, in order to boost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current systems civil servants respond to be more desirable than private sector practices, including the guarantee of status, the guarantee of after-retirement life, and better social status, should be maintained and further improved. For issues in which subjects responded that employees in the private business sector have more favorable conditions, appropriate alternative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in order to boost policy satisfaction, implications should be explored from areas in which respond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levels, such as resources and energy policies among other high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 Continued government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areas with low satisfaction levels, such as education policies. Also, in order to rationalize the government`s functions (in which respondents called for administrative computerization), to shed authoritarian administrative habits, and to refine the HR system,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explored. The purpose of improvement should be to readjust the government`s functions, to reform ministerial organizations, to improve internal organization and update organizational culture, to redistribute functions and authority, to build a flexible organization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 to maximize national management capabilities for leaping forward as a new nation, and to realize creative, open culture and humane organization.

회계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을 위한 진동신호의 변환 및 표시소개

함종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4 소음 진동 Vol.14 No.1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14 기본연구과제 Vol.2014 No.-

방향성스펙트럼을 이용한 회전체 진단기법

함종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강습회 Vol.2004 No.10

회전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 시스템 개발

함종석(J. S. Ham),이종원(C. W. Lee),박성호(S. H. Park),양보석(B. S. Yang),황원우(W. W. Hwang),최연선(Y. S. Choi),전오성(O. S. Jun)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3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3 No.5

다중원판을 가진 회전축계의 진동모드에 대한 원판탄성의 영향

함종석(Jong-Seok Ham),이종원(Chong-Won Le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8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8 No.11

지지부의 운동을 가진 회전원판의 복소모드시험

함종석(Jong-Seok Ham),이종원(Chong-Won Le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0 No.1

전자정부의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문신용,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최근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전자정부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과 서비스의 활성화가 주요 잇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보다 대량화, 광역화, 집중화, 네트 워크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과거보다 빈번히 지적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업무의 적정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정부가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서비스 향상과 기관의 행정업무 수행 등에 있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전자정부 11대사업은 대부분 개별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사업을 상호연계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중심으로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하거나 온라인 상에서의 유통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행정정보 특히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공동활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개인정보유통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정부 생산성의 향상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기술적 대책을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걸 맞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진전은 전자정부 시대에 적합한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개념에도 부합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 개인정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보다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과 아울러 기술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동호출 통제절차의 도입,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완·삭제권의 신설,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의 확립, 공공·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보호담당관제도의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으로는 접근통제 메카니즘, 암호화 기술, 웹서버의 적절한 운영관리 기술의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전자정부의 구현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가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보장되어야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사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다부처가 연계되어야 하는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하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걸맞는 지속적인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world is now facing the arrival of the information society, enabled by the rapid progres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an information society, many countries are now promoting national strategies such as the e-government initiatives. The e-government is a means of providing quality service to consumers, and plays a key role in guaranteeing the transparency and productivity of government operations to support the citizens and business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made efforts to implement e-government based on the world`s best information infrastructure.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e-govern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s i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exchanges and use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caused concerns about privacy.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not only provide promising opportunities, but chances of misuse as well. Misuses of personal information enable new types of criminal behavior formerly unknown, such as digital fraud, hacking and identity theft. These crimes obviously threaten the personal freedom and privacy of citizens.The protection of privacy is thu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Privacy protection is widely understood as the right of individuals to control the collection, use and dissemination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held by others.This study analyzes current privacy policies and legal systems of Korean government. Misuses of personal inform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were also discussed in order to gain more insights into current situations relating to privacy.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hief privacy officer and privacy protection guidelines in government agencies, the legislation of new comprehensive privacy protection law, and the introduction of privacy impact analysis. Some newly emerging technological issues such as the access control mechanism, cryptography and authentication technique are also discussed for the better privacy protection in government agencies.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최유성,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현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을 평가하면 대체로 규제의 양적 감축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으나 규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내실화로 귀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와 이 제도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와 운영 측면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의 규제영향 분석제도의 내용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보다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경험과 이에 대한 평가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본 보고서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다 섯개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연구를 하였다. 특히,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의 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는 다음의 일곱 가지 영역을 선정하여, 이를 공통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였다.(1) 분석의 명칭, 목적, 의사결정기준(2) 분석의 대상, 근거, 소요시간(3) 분석기법의 종류 및 방법론(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사용 정도)(4) 내용 요건(형식 및 표현)(5) 분석의 주체 및 감독기구(6) 분석결과의 사용자 및 용도(7) 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 여부다음으로,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과 관련된 경험 및 이에 대한 OECD의 평가 내용은 OECD(2002)가 제시한 다음의 여덟 가지 실무지침지표에 따라 정리하였다.(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2)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책임 배분(3) 규제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4)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일관성과 유연성(5) 규제영향분석 자료수집 전략(6) 규제영향분석 자원의 선별적 집중화(7) 규제영향분석과 정책결정과정의 통합(8)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의견수림 The present state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can be stated that it is somewhat satisfactory in terms of quantitative reductions, but not in terms of qualitative improvements through regulatory reforms. Among a range of suggestions to improve the regulatory quality in Korea, the most effective and important suggestion is to conduct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re practically and empirically to enhance its informative capacity.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systems in OECD countries (U.S.A., U.K., Australia, Canada, Japan), focusing on the their managerial and operational aspects as well a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introduce more advanced systems and methodologies to Korea and to learn valuable lessons through other countries` experience and trial and errors. For the comparisons, this study uses the following two research frames which consis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dicators suggested by OECD.〈Basic Components in RIA systems〉(1) type and major purpose of analysis and decision criteria(2) scope of coverage and required period for analysis(3) methodology and techniques of analysis (combin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4) formal requirements (forms and presentation)(5) analysis performer and quality controller(6) use and consumer of analysis results(7) public disclosure<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1) Maximize political commitment to RIA.(2) Allocate responsibilities for RIA programme elements carefully.(3) Train the regulators.(4) Use a consistent but flexible analytical method.(5) Develop and implement data collection strategies.(6) Target RIA efforts.(7) Integrate RIA with the policy-making process, beginning as early as possible.(8) Communicate the results.(9) Involve the public extensively.(10) Apply RIA to existing as well as new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