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건강문제가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함선유 ( Ham Suny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4

본 연구는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문제가 부부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도구로 건강문제를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화 편의(justification bias)를 방지하고자, 최근 2년간 새롭게 진단받은 암, 뇌혈관질환, 낙상사고 등 11개 질병 및 사고와 ADL 지수의 변화로 건강문제를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5차에 응한 남성 기준 4,220쌍, 여성기준 2,507쌍을 대상으로 1차 차분모델을 적용하고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의 노동 공급을 유의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는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경우 아내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플 때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업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성은 돌봄 역할을 위해 노동공급을 중단하면서 노후 빈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health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ir spouse`s labor supply. To control the possible justification bias caused by subjective health measures, it defines health problems as 11 kinds of diagnosed diseases and changes in ADL index. Using 1st-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and first differencing model, it conducted probit analysis on 4,220 couples (based on men sample) and 2,507 couples (women sample). The results revealed that health problems significantly reduced the one`s own labor supply. The effect of spouse`s health problems shows the contrast between gender and age groups. While no effect is observed for men, women is more likely exit from labor market due to the spouse`s health problems. These results support the gender role theory which explains that women bear the caring role in household. It also implies that women may face the high risk of poverty in later life due to the short labor supp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policy tools to compensate the negative effect of health problems on aged couples` household economy.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연구

함선유(Ham, Sunyu),홍백의(Hong, Baeg-Eui)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3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상호의존적임을 파악한 연구로,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응답자 중 노동경험이 있는 75세 이하의 부부 1,038쌍(2,076명)을 대상으로 프로빗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 역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60세 미만 집단에서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편에 종속되는 비율이 높고,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기술통계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부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은퇴 연구와 고령자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dependent retirement deci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Since most of retirees in Korea retired by involuntary reasons such as health problems, it purposes to test whether the involuntary retirement of husbands(wives) influences the retirement decision of wives(husbands). Using data from 4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it conducted probit and multivariate probit analysis on 1,038 dual-earner couples aged 51~76 to test interdependence of couples’ retir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husbands who have retired wife were more likely to retire. It also proved that involuntary retirement of spouse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early retirement decision, though the direction of the effect is reversed by gender. Wives were more likely to retire when husband were retired involuntarily, while husbands were more likely to stay in labor market. These findings helped to understand the retirement decision of aged couples in Korea and brought suggestion on labor market and care policies for aged couples.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함선유(Ham, Sunyu),홍백의(Hong, Bageui)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 Vol.69 No.4

본 연구는 재가 노인에 대한 공식 돌봄이 가족원 등이 제공하는 비공식 돌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관련 이론들은 둘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보상, 보충한다고 보았으나,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체관계만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 5차(2014년) 응답자인 53세 이상 중·고령자 중 돌봄이 필요한 856명을 대상으로 프로빗 분석과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식 돌봄 수급 시 비공식 돌봄의 수급률과 수급시간은 모두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동거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공식 돌봄의 수급 역시 줄어들어, 대체관계가 아닌 보상관계를 지지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족원으로부터 받는 돌봄을 선호하므로, 공식 돌봄은 가족원이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 돌봄의 확대에 더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formal in-home care for elderly on informal care. Though there are several theoretical assum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care and formal care- such as ‘substitution model’, ‘compensate model’ and ‘supplement model’, only substitution model was presumed in precedent studies in Korea. Considering theoretical debates, this study aims to test the direct effect of formal care on informal care. Using data from the 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which is nationally representative and includes 856 elderly people whose disabilities hamper their daily activities, two-stage Probit and Tobit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formal care significantly reduces probability of receiving informal care and its hours. However, aged people who have available informal caregiver were less likely receive formal care. These results imply that formal care complement-rather than substitute- informal care in Korea. Therefore, policies to support informal caregiver other than expanding formal care can be considered.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함선유 ( Ham Suny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19 No.-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으로 여타 청(소)년에 비하여 가사노동의 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대다수가 우울한 것으로 확인된다. 절반은 돌봄으로 인하여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에서도 돌봄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 청(소)년과 돌봄 시간이 긴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더 컸다. 그럼에도 가족돌봄 청(소)년 자신이 희망하는 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이었다. 이들은 가족돌봄이 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실제 돌봄 시간이 주당 21.6시간이라는 맥락에서 초과된 돌봄 시간을 줄여 주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ho provide care for family members report doing housework more often and having lower life satisfaction levels than their non-caregiving counterparts. The majority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family caregivers are depressed, with half reporting having difficulties with their studies, careers, or planning for the future due to caregiving. Among them, difficulties were greater for primary caregivers and those with long caregiving hours. Despite this, these family caregivers wanted to spend on average 14.3 hours a week caring for their family in need of care, and they reported that caring for their family was very important to them. Given their actual caregiving hours of 21.6 hours per week, there is a need to relieve them of their excessive caregiving burden while still allowing them to live with their families in the community.

비공식 돌봄과 시장 노동 참여: 일상생활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함선유 ( Ham Sunyu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4

본 연구는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에 대한 돌봄 제공이 시장 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은 유한하므로 비공식 돌봄 시간이 늘어날 경우 그 이외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만약 이로 인하여 노동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소득보장문제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고정효과모형과 시차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성과가 낮은 이들이 주로 돌봄에 참여하는데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고 비공식 돌봄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공식 돌봄 제공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효과는 2~4%p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다만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 참여는 4~7%p 가량 노동공급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 효과가 10%p 이상으로 여성에 비하여 더 큰 노동시장 이탈을 경험하였다. 이는 가구 내 남성이 주돌봄자인 경우는 흔치 않으나, 만약 주돌봄자가 된다면 노동시장이탈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purposes on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aregiving for family member who are with ADL disability 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Since time is scarce resource, participating informal care reduces the other activities. If this leads to reduction in paid work, it can be the problem of social security. To measure the accurate effect of informal care on paid labor participation, this study applied fixed panel analysis and lagged dependent model which controls possible endogeneity problem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informal care reduces 2~4%p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However the effect becomes 4~7%p for caregivers who deliver care more than 40 hours a week. For men who are giving care more than 40 hours a week, the effect size is more than 10% which is much larger than female caregivers. This implies that male caregiver takes higher risk of exit from labor market though men is less likely become main caregiver.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재가장기요양 수급 여부 및 수급 시간을 중심으로

함선유(Ham, Sunyu)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10

돌봄직의 임금에 관한 종단 연구

함선유(Ham, Sunyu)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학 Vol.72 No.2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에 관한 실증적, 이론적 논의들을 검증하였다. 돌봄직의 임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돌봄직과 비돌봄직 종사자의 임금을 비교하기에 개인의 이질적인 특성을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보상임금격차 가설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도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009~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고 돌봄직의 임금 불이익의 확인 하였다. 그 결과, 돌봄직으로의 이행은 7% 가량의 임금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또한 돌봄직 종사자들은 여타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2009~2017년 사이 정책 변화에 따라 임금 불이익 수준과 이의 설명요인이 변화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돌봄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verifies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about the low wages of care workers using longitudinal data. The care penalty,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compensating differentials based on altruism have been noted in theoretical studies as reasons for care worker’s low wages whi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s have been paid attention in empirical studies. However, it is limited to conclude these arguments since the most of precedent studies are using cross-sectional data.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2009 to 2017, this study found 7.4% of income penalty occurred in transitions from or to care work in the fixed effect model. While care workers think their work is rewarding, they were undercompensated than its worth.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care penalty was affected by policy changes between 2009 and 2017.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made to develop pay structures of care workers based on these results.

연공성임금을 매개로 한 조직내 관계적 불평등: 내부자-외부자 격차에 대한 분석

권현지 ( Kwon Hyunji ),함선유 ( Ham Sunyu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2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 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organizational mechanisms of inequality that has been rising rapidly alongside the proliferation of irregular employment in the post-crisis Korean labor market. It argues that inequality is not sufficiently explained by individual gap in human capital or widespread marketization as such. Social categories into which each individual worker falls seems more important as a source of labor market inequality. Employment types that are composed of regular and irregular employment do not simply indicate the different economic meanings of employment contracts but have rather been institutionalized as a social category of status in the context of inequality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y are also often matched with other social categories such as gender that have created and reproduced greater labor market inequality. We pay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al practice of dominant incumbents who make claims for advantages of return based on their exclusive accessibility to limited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explain how that particular practice plays a role to increase relational inequality between those insiders who achieve advantageous returns and outsiders mostly irregular workers who are excluded from those resources because of the social categories that they belong to. In this study, we identify seniority based pay as the key organizational practice that justifies categorical differences within the workplace and examine how that particular practice contributes to organizational level segmentation and income ineqaulity.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은석(Suk Eun),안승재(Seung Jae An),함선유(Sunyu Ham),홍백의(Beag Eui Ho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아시아리뷰 Vol.8 No.1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거론되는 사토리 세대, 88만원 세대와 같은 세대론이 실재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경험의 성층화 과정을 통해 실재 세대가 출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세대 차이는 계층 간 불평등의 한 단면으로, 세대론이 계층 간 불평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본 연구는 두 상반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의 〈가족 범위와 인식에 대한 국제 조사〉에 참여한 만 20~59세의 한국인 972명과 일본인 478명의 가족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응답 데이터를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386세대와 일본의 사토리세대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낮은 신뢰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은 동질혼과 동성가족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 저소득층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되었고, 일본의 경우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중위소득층,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인식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타 계층과 다른 인식을 보였다. This study aims to test the generation theory which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Korea and Japan as noted in such expressions as “880,000-KRW generation” and “Satori generation.” Preceding studies have argued that actual generations have been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stratification experiences caused by rapid social changes in Korea and Japan. On the contrary,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generational gap is one aspect of the class inequality and that the generation theory is underestimating other social cleavages (i.e. social class). To examine these competing hypothesis, this study analysizes public perception of the roles and functions of families and the government. Using the data from 972 Koreans and 478 Japanese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Family Perception Survey,”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IMF generation, the 386 generation in Korea and the Satori generation in Japan,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generation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noting that both the 386 generation and the Satori generation show significantly low reliability on the role of government when their ag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are controlled. Results also show differences by respondents’ social class. In Korea, the lower class strongly disagreed with associative mating and were more open to same sex marriage than other social classes. In Japan, the middle class showed disagreement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pension and the lower class favored expanded governmental roles in childca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gender is a meaningful factor which explained perception gaps, and discussed about generation theory in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