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레인지파인더와 CCD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 휠체어용 표적 추적 시스템

하윤수,한동희,Ha Yun-Su,Han Dong-Hee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29 No.5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tracking system for a wheelchair which can follow the path of a human target such as a nurse in hospital. The problem of human tracking is that it requires recognition of feature as well as the tracking of human positions. For this purpose the use of a high cost visual sensor such as laser finder or streo camera makes the tracking a high cost additional expense. This paper proposes the tracking system uses a low cost infrared range-finder and CCD camera, The Infrared range-finder and CCD camera can create a target candidate through each target recognition algorithm. and this information is fused in order to reduce the uncertainties of a target decision and correct the positional error of the huma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통합체육의 국내 학술 연구동향 분석: 2015~2020

하윤수 ( Yun-su Ha ),박수경 ( Soo-gyung Park ),이현수 ( Hyuen-su Lee ) 한국특수체육학회 202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9 No.1

본 연구는 통합체육 연구학술 동향 분석을 위해 국내 저명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게재된 논문 중 통합체육과 관련된 논문 52편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현수(2005), 박수경, 박진우, 이현수(2011)의 국내 통합체육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후속활동으로써 연구동향의 변화를 통해 국내 통합체육의 발전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평가자간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국내 통합체육의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학술발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통합체육 연구주제별 특성을 살펴보면, 인식/태도, 기타, 교수/학습, 제도/행정, 교육과정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통합체육 연구대상별 특성을 살펴보면, 교사, 비장애학생, 통합, 장애학생, 문헌/기타,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통합체육 연구방법별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통합연구, 실험연구, 관찰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 통합체육 발표학술지별 특성을 살펴보면 기타, 한국특수체육학회지,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스포츠교육학회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통합체육에 중요한 대상으로 장애학생만이 아니라 통합체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폭넓은 연구와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비장애학생, 교사, 부모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통합체육의 바탕아래 통합체육 환경에서 교육과정의 개선과 교재 연구 및 교육과정과 제도의 뒷받침, 그리고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학습하는 협동적, 포괄적 통합체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52 papers related to integrated sports among papers published in Korea's prestigious journal from 2015 to 2020, and was conducted to provide meaningfu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ports in Korea through changes in research trends. In addi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ter-rater agreement content analysis method to identify the purpose of the study. Therefore,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for research topics,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academic presentations on the research trends of integrated sports in Korea: First, if you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ject of integrated sports research in Korea, it was shown in the order of perception/attitude, other, teaching/learning, system/administration, and curriculum. Second,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tegrated sports research subject in Korea, teachers, non-disabled students, integrated students, disabled students, literature/others, and parents were shown in the order.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tegrated sports research method in Korea were shown in the order of survey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integrated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and observational research. Fourth, if you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tegrated sports presentation journal in Korea, it was followed by the other, the Korea Special Sports Association, the Korea Sports Association, the Korea Social Sports Association, and the Sports Education Associ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cent integrated sports include all areas that can affect integrated sports, not just disabled students, but also extensive research and research on non-disabled students, teachers, parents, etc. are important.

정치교육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이야기

하윤수(Ha, Yun Su)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교육은 현대를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현대의 정치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잘 이루어 나가야 하며, 국가적, 사회적, 민족적, 학교적, 가정적인 방향과 지표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민주시민 자질과 사회를 살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체계가 이루어지고, 내용 부분도 다양하면서 통일 한국을 생각하며, 국가지향적인 이념도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초등학교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한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역사의 전개 과정과 함께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정치교육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과와 정치교육의 대가들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정리하고, 한국의 국민 정서와 외국사례를 통해 성숙한 정치교육 체계와 내용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용시키고,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연구하였다. 설문 및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정치교육이 바람직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서는 62명 교사중 29명(45.2%)이 보통으로 나타났다. 정치교육시 어려운 원인은 학생들의 사회과 정치교육 흥미 부족이 41명중 22명(53. 7%)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정치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한 다양한 응답을 나타내었는데, ‘교과서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이해, 애착심, 자긍심 등’, ‘도의식 민주교육’, ‘소통’, ‘실생활에서의 정치이해를 통한 참여’, ‘현안이슈’등의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에서도 조기에 정치교육이 교과서, 삽화, 매체, 사진 등으로 수업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1, 2학년은 서술로 설명하고, 첨가, 추가로 국내 정치교육을 간단하면서 다양하게 가정적으로 작은 학습양을 제시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에 기초를 둔다. 3, 4학년은 서술로 하면서 문제를 익혀주고, 답하는 문답 형태로 구성되며, 다양한 현실적 질문과 정치 내용으로 정치 이야기를 제시한다. 3, 4학년은 조기 교육으로 기본 정치교육을 한다. 5, 6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여 정치 이야기를 제시한다. 국제 교육, UN 교육, 지구촌 교육, 전통적 정치교육, 19세기 전후 한국 정치교육, 통일교육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정치체계와 교육과정을 학자 한 명이, 학술지 논문 한 편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도, 사회도, 정치체계도, 정치사상도, 정치 교육과정도 회귀하고, 정리하여 다시 번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不法行爲에서의 『因果關係』의 役割과 責任構造

河潤秀(Ha Yun-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東亞法學 Vol.- No.20

LVDT를 이용한 선박용 디젤 엔진의 실린더 라이너 마모 계측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

하윤수(Yun-Su Ha)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1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35 No.6

대학폐교를 둘러싼 법률적 과제

하윤수 ( Yun Su Ha ) 大韓敎育法學會 2009 敎育 法學 硏究 Vol.21 No.1

현재, 대학의 폐교처분에 따른 법리와 법률 또한 정비되어 있지 않다. 국립대학은 통합의 형식으로 사립대학은 합병절차라는 통합의 형식으로 대학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통합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용이하고 대학경쟁력제고를 가져오기 일환으로 가칭 "대학통합및폐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초등학생 취학률과 18세 대학적령인구의 급감으로 오는 대학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학의 줄 도산을 예견하는 일이다. 이는 대학구성원의 문제를 벗어나 고등교육의 파행은 물론, 온 국민이 떠안아야 할 세금으로 다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Other principles of law and laws aren`t provided a disposal of a university closing of a school with at present. A private university is doing the form of the integration as a university merger, and a national university is doing a structural adjustment between the university. Such integration procedure is holding many problems. Therefore I think a structural adjustment of a national university competitive power will be brought, and I will prepare the opportunity which establishes a tentative name "Law about university integration and closure". To leave a crisis of the university which comes by a rapid decrease of the university suitable age population, 18 years old and the percentage of elementary schoolchild attendance expects bankruptcy of a university. Out of a problem a university member, this will come up to a higher education bankruptcy and a tax by which everyone has to have the people.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settle it by law establishment to settle the problems. The theoretical beginning which can settle it will be offered by the article.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따른 개정과정 고찰

하윤수(Ha, Yun-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6

이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개정요구를 둘러싼 논의와 실제 개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및 「형법」상 처벌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과 주무관청의 판단, 교원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위한 한국교총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활동, 동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례,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 등 실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과정은 동 규정의 실무적 해석례의 변화와 함께 한국교총의 개정안 마련 및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한 개정활동, 이에 대한 국회의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해당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개정사례이다.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헌성은 해소되었으나, 교육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점 모색을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need for revision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regulations of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and how the revision was made. To this end, a review was conduct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regulations of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t also looked at the opinions of lawyers and the judgment of the relevant authorities on whether the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Act could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rules of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restricting employment of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s a case of simultaneous changes in the working-level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revision of the law, the National Assembly’s motion to revise the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s. While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by child-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has been resolved, the negative impact on educational activities remains. Accordingly, the government proposed finding improvement points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교육법의 발전방향과 과제

하윤수(Ha, Yun-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권한의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법제개편방향과 관련한 논점과 일련의 논의구조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관련 법제를 형성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점과 지방교육자치 행정권한의 이양에 있어서 실제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간 교육행정권한을 둘러싼 충돌의 양태를 대표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을 제언하였다고, 『헌법』, 『교육기본법』등 법률에 따라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형성과 집행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원칙하에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제 · 개정 논의구조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법제의 제 · 개정안에 대한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서 나타나는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조항은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침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되는 중앙-지방교육자치기관간 갈등의 조정 등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의 체계적 검토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육부와 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한 유 · 초 · 중등 교육의 지방분권 특별법 에 대해서는 유 · 초 · 중등 사무를 교육감의 사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부 권한의 완전한 이양이 아닌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이라는 대전제를 교육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기준선으로 삼아야 함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추진하는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 · 도의회로 일원화된 시 · 도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를 우선 고려해야 함과 이미 시 · 도교육감이 자치조례제정권을 통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입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때, 상위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입법반영 청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교육자치의 종착지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지방간 수평적 권한 분산뿐만 아니라 중앙-지방-단위학교의 주체별 책무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강화하는 형태로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debate of Moon Jae-in government as their national task on the direction of the legal reform for the expans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local autonomy. For this purpose, researcher examined debates of the constitutional background on the law related to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conflict cas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bove all,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local autonomy should be viewed as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work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and enforcement of the overall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people to receive equal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Basic Education Law .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ructure and status of the debate and revis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proposes the directions and issues for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on. The local education self-governing provisions appearing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Relevant Laws for the Mass Transfer of Local Authorities and Administrative Offices, which are promoted on the autonomy of the presidency belonging to the President, It is suggested that a systematic review of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such as the coordination of central -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is the current problem, is needed. Article 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Law on the Transferring Central Administrative Autonomy and Work to the Local Government is just a summarize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greemen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ystematic review of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such as coordination of central - local education autonomous institutions conflict which is a current problem. Ministry`s authority should not be fully transferred to the local educational offices and it should be the baseline regarding the Special Act on Local Decentralization of Kindergarte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ur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mmittee of the Metropolitan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researcher also suggested to consider the systemization of the independent council of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 for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 on the promoti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pursu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and also it needs to be reconsidered to draft regulations on the opinion submission of the upper legislation. The end of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the school. In addition to the central - local horizontal authority distribution, central - local – each school should also take account of the responsibilities and ultimately, a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set up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operation of each school.

교육환경권에 대한 판례의 추이와 동향

하윤수 ( Yun Su Ha ) 대한교육법학회 2011 敎育 法學 硏究 Vol.23 No.2

본 논문에서는 교육환경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리모색을 바탕으로 교육환경권의 분쟁유형과 판례의 추이와 동향을 고찰하였다. 교육환경권의 분쟁유형을 요약하면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는 7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학교보건법에서 제외한 주변 교육환경침해 유형은 5가지로 현재까지 나타난 분쟁유형을 모두 종합해 보면 12가지 분쟁유형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쟁유형에서 나타난 판례의 추이와 동향 또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교육환경권인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로 인한 이익교량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있다. 재판부 역시 교육환경권의 보호 판단기준과 이익교량의 형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어 양쪽 모두 불만이 속출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를 수정 변경하는 형태를 언제까지 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내부로서의 환경권을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준거규정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권과 교육시설에 대한 일조권?조망권의 판례의 혼선을 막을 최소한의 준거규정, 그리고 고압송전선로 설치시 지상 및 지하 거리규정 등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산재하고 하고 있는 적용법규들과 법규미비로 판례 혼선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규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학교보건법을 통합한 형태의 교육환경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가칭??교육환경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적 소산이라고 본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Environmental Rights is becoming the main issue of schools. And a school trouble surrounding the Education Environmental Rights is increasing. This article organizes the concept of the Education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theory of the law. And based on the theory of the law, it is explored a sort of disputes over the Education Environmental Rights and changing process of precedent. A sort of disputes over the Education Environmental Rights is placed on seven different ways in the School Health Law. A sort of infringement about the surrounding educational environment except for the School Health Law has five ways. So, all the take together it has 12 different ways of a sort of disputes. In these kinds of conflicts, changing process of precedent is different by cases. The judgement due to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and personal gains that is called the Education Environmental Rights is entirely up to the court. It has complaints on both sides, because in the court, the criteria protecting the Education Environmental Rights is also changeable by cases. Therefore,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enact tentatively named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Environment Act』separately which is able to head off the conflict by suggesting a fundamental standards of application protecting the Education Environmental Rights integrated the School Health Law.

住宅抵當權 流動化制度의 導入에 따른 民事法的 考察

하윤수(Ha, Yun-Su) 한국토지법학회 2000 土地法學 Vol.1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