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모델 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하승수 ( Seung Soo H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8 法과 政策 Vol.14 No.2

시민자치 역략강화를 위한 과제

하승수(Ha Seung-S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3 시민과세계 Vol.- No.4

시민사회와 법 ; 시민참여에 대한 규제장치로서의 법의 문제점

하승수 ( Seung Soo Ha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8 시민사회와 NGO Vol.6 No.2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규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기본법」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촛불집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매운동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시민참여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체계 전반이 시민참여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들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법원은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직접행동들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Korea, civic engagement has been under the excessive restrictions of Government. Despite of the Democratization, many laws have limited civic engagem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restricted excessively freedom of gathering. The act has prohibited an out-of-door gathering at night. Political Parties Act an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restricted political participation. Outdoor Advertisement Control Act has restricted freedom of expression. Act on Promotion of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as restricted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has restricted freedom of expression in mobile communications. The prosecutory authorities prosecuted consumer`s boycott concerning with "candle gathering" for the violation of Criminal Act. Recently Lee Myung-Bak Government tries to intensify restrictions on right to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gathering, etc.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 under threat because of those attempts. In order to activate civic engagement, forward-looking changes in Korean legal system are necessary. Excessive restrictions on civil liberties should be abolished. The Government and the Court should be more tolerable to direct actions in civil society.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경과와 법제도적 함의

하승수(Seung-Soo Ha) 한국비영리학회 2006 한국비영리연구 Vol.5 No.2

한국의 국회는 2006년 3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논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경과를 분석함으로써, 법개정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과거 한국의 모금 관련 법률들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금에 사용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상한선도 2%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6개의 법개정안이 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중 한개의 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고, 나머지 5개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이었다. 2006년 3월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법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약간의 내용수정과 문구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통과된 개정 법률의 핵심은 모금에 있어서 사전등록을 거치게 하는 등록주의를 도입하고, 모금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상한선을 2%에서 15%로 상향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치게 하는등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모금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지나치게 과도하다. 정부가 모집비용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주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의 모금활동에 간섭할 개연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기부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 한국의 모금관련 법률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ied a bill of revising “act on control over fund-raising” in March 2006.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rocedure of the revision and draw its implications. Korean legislations on fund-raising had been characterized as allowing excessive control and interference by the government. In principle “act on control over fund-raising” had prohibited fund-raising activities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act had limited maximum percentage of available fund-raising costs to 2% of the amount of subscriptions to be raised. Korean civil society had demanded the abolition or the fundamental revision of ‘act on control over fund-raising’. as a result, six legislative bills were presented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a proposer of one bill was the government, proposers of the others were the lawmakers. Finally the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was passed through modifying the wording in March 2006. The cores of the passed bill are the introduction of ‘Principle of Registration’ for fund-raising and raising maximum percentage of available fund-raising costs from 2% to 15%of the amount of subscriptions to be raised. Despite such improvements, the controls on fund-raising are still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s on fund-raising costs are inadequate in itself. In spite of introduction of ‘Principle of Registration’, There is a probability that government will interfere fund-raising activities. donation-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demand more improvements to promote philanthropic culture.

공익법인 지배구조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하승수(Seung-Soo Ha),김현수(Hyeon-Soo Kim) 한국비영리학회 2007 한국비영리연구 Vol.6 No.2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투명성ㆍ책임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부패, 불법행위 등이 여러차례 문제로 되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BR>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는 그러한 사회적 요구들을 받아들여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법 개정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BR>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입법적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서 모색한 입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BR>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서로 충돌가능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제안한다.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와 관련된 입법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BR>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나 대표이사를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 감사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가능한 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입법될 필요가 있다.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re facing various questions regarding it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Korea. Many corruptions and illegalities have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BR>  Korean civil society had demanded reform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governance. Recently the government tries to revise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governance. And the debate is going on about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act.<BR>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governance and find the legislative standards regarding social welfare corporation’s governance. And this paper tries to find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BR>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harmony of two conflicting values; public demand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the freedom of th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The two values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the destiny of legislation is matching a conflict.<BR>  In the concrete, board of directors needs to monitor the founder and CEO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more effectively. And the role of internal auditor needs to be enforced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 the same breath, the freedom of th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needs to be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한국의 시민운동, 정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인가

하승수(Ha Seung-S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3 시민과세계 Vol.- No.3

특집 : 정책과 사회갈등 ;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방안 -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승수 ( Sung Soo Ha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4 시민사회와 NGO Vol.2 No.2

한국에서는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2002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정책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 왔던 서울 강북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공평하고 보다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계층간 갈등, 지역간 갈등, 중앙정부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라는 복합적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도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찬반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의 표출 자체는 민주주의의 엔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대안간의 경쟁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여론형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ising housing prices since 2001 has been one of major social problems in Korea. In order to attain stability of housing prices and impartiality of tax burden, Korean government started out a policy of tightening land tax and property tax. However, this governmental policy encountered opposition from the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of Kangnam district, at the South of Han River. On the other hand, the residents of Kangbuk district, at the North of Han River, and local NGOs who have been paying for relatively higher taxes, called for more impartial and tight tax system. This conflict of interest has become complicated entailed by conflicts among classes, regions, an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Moreover, experts, NGOs and the press are confronting each other, and even politicians are divided over the governmental policy. Such conflicts can be the ``engine for democracy`` provided that more rational and constructive discussions are possible. Besides, we should try to reach an agreement through the competition among proposals. To achieve this end, the role of experts, NGOs and the press is crucial and reasonable public opinion must be formulated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as well.

최근의 입법동향과 정당 정책공약으로 본 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의 전망과 과제

하승수(Ha, Seung-su)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환경법과 정책 Vol.17 No.-

주민소환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

하승수(Ha Seung-S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7 시민과세계 Vol.- No.12

6 시그마를 활용한 PC 상가우수점 노트PC 판매비중 개선 사례

하승수(Ha, Seung-Su),안영수(Ahn, Yong-Soo),황인극(Hwang In Keuk)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일반적으로 6 시그마 적용사례는 제조분야 중심으로 연구 발표되는 경우가 많고, 판매나 마케팅 분야 의 적용사례는 찾기 힘들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S전자의 전문상가에서 판매되는 노트북의 판매비중 을 높이기 위해 6 시그마를 적용하여 노트북의 판매비중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