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반복지출 우발부채 사례를 중심으로

최연식 ( Youn-sik Choi ),허성준 ( Sungjoon Huh ),이지연 ( Jiyeon Lee ),김영철 ( Youngchul Kim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6

본 연구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발부채(이하 “반복지출 우발부채”)를 사례로 발생주의 국가결산 정보의 실천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하는 반복지출 우발부채는 국가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되는데, 일부 중앙관서의 1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해보아도 적지 않은 규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향후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지출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반복지출 우발부채는 대부분 법률, 협약 및 정책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없고, 지출 금액도 상당히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국가재무제표의 부채가 반복지출 우발부채를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계상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고유특성, 우리나라 재정환경 및 정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복지출 우발부채를 충당부채로 국가재무제표에 계상함으로써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강화하고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 of re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and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 for practical us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Korea which have been published based on accrual accounting from 2011. The amount of re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is more than 1 trillion won each year, which is comparable to the one-year net operating costs of several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account for provisions regarding these expenditures for the reason tha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future costs reasonably. In this study, we critically investigate and compare IFRS, IPSAS, and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relation to re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Since most of the re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are based on laws, agreements and policies, outflow of resources or potential services will be required and the amount of the obligation can be measured with sufficient reliability. We argue that, considering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sector, the fiscal environment, and policy objectives in Korea, it is meaningful to account re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as provisions in financial statements. Ultimately,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ublic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and to enhance the policy utilization of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피평가자의 인센티브가 성과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연식 ( Youn Sik Choi ),황인이 ( Iny Hwang ),송승아 ( Seung Ah Song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학연구 Vol.37 No.4

성과기준보상(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을 다루는 실증연구에서 피평가자가 노력배분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목표(target)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성과평가제도에 포함된 다양한 특성이 피평가자의 노력배분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피평가자의 노력배분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분포를 이용하여 전형적인 성과기준보상계약을 체결한 피평가자가 목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목표를 기점으로 한 피평가자의 비대칭적 노력배분으로 인해 성과분포가 목표보다 약간 큰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절성을 발견하였다.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고유지표로 구분할 경우, 이러한 단절적인 성과분포의 속성은 고유지표에서 강화되지만, 상대평가의 위험이 높은 공통지표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단절적인 성과분포의 속성은 가중치로 측정한 성과보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발견은 동기부여 목적에서 성과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거나 적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평가자는 목표를 기점으로 피평가자가 전력적인 노력배분을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를 기점으로 한 피평가자의 전략적인 노력배분으로부터 평가자가 궁극적으로 양(+)의 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평가전문가들은 정교한 성과보상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To design and implement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t is crucial to establish relevant performance targets (Murphy 2001). Empirical research in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however, provides limited insights on the impact of target performance on the agent incentive. This study approaches how ratees respond to targets with respect to performance distributions. We find that there is a discontinuity in performance distributions on the targets: a large jump from the right below the target to the right above the target. We interpret that when performance is expected to be realized right below the target, rates encounter stronger bonus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if rates perceive that there is very little chance to meet their target performance, they are likely to give up working hard because there would be no incremental rewards as far as the performance is below the target, We also find that this shape of performance distribution around the target prevails with unique measures but lapse with common measures. Our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performance-evalu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motivational purpose, raters should understand how rates alter their exertion level in response to characteristics of target setting mechanism.

공공기관 재무결산체계와 주석공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최연식(Choi, Youn-sik),조형태(Cho, Hyeong-tae),이지연(Lee, Ji-yeon) 한국회계정보학회 2021 회계정보연구 Vol.39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결산서의 주석공시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효율성 관점에서 재무결산체계와 주석공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괄결산서의 주석공시사항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총괄결산서의 구조분석을 실시하고, 결산에 활용된 주석항목의 활용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주석공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주석의 공시항목 자체는 과도할 정도로 많으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은 소수에 불과하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결산시스템에 주석항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년 실무적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과잉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비용을 감소시키기고, 재무보고 담당자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결산서식 (주석항목) 및 결산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결산서 주석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공시효율성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기관별 재무공시의 결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중공시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결산서식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산서식(주석)의 개선을 위해 필수적 주석사항을 선정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맞는 세부주석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annual report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PIs) with the focus of the not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how to improve the note from a perspective of reporting efficiency. [Methodology]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ote of Korean PIs’ annual reports for the year of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the annual report and the information contents of its note with multiple dimensions. [Findings] This study identifies important room for improvements in the disclosure of the notes of PIs’ annual reports. The disclosure items in the notes are excessive, but only a few are commonly used. in addition, a number of errors are found in the process of reporting them by PIs. This findings imply that there are urgent needs to improve not only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the disclosure items but also the financial reporting process of PIs.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practical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of PIs. It is recommended to eliminate the double disclosure system and to simplify the schedules for financial reporting in order to improve the financial disclosure system.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principles for the selection of note items, and set essential 20 items commonly applied to PIs.

사례논문 :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한국과 미국의 국가결산보고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최연식 ( Youn Sik Choi ),윤주철 ( Joo Chul Yoon ),이문영 ( Moon Young Lee ),권대현 ( Dae Hyun Kwon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2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와 미국의 재무보고 사례를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재무보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보고에서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반면, 미국은 ``대 국민 보고서``에서 국회 및 일반국민을 정보이용자로 정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국가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결산정보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보고에서는 결산결과에 설명이 단순한 현황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MD&A``와 ``대 국민 보고서``를 통해 일반국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의 결산정보를 최대한 일상적인 용어로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현황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제시하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미래 경제 전망, 정부가 실행하는 주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재정원칙 및 장기재정추계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보고에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명시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대 국민보고서``에 중요성에 대한 관련 기관(재무부장관, 관리예산처장, 감사원장 등)의 확인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재무보고 선진화 및 회계책임성 강화를 통해 각국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국가 재무정보의 활용도가 제고될 때 재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사례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재무보고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inancial reports of Korea and the U.S governments and compares them from the information user`` perspectives.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ublished based on accrual accounting from 2011 in Korea. The level of governmental debt was reassessed from the accrual based accounting, resulting in rapid increase. It has induced the Korea government into taking some measures to reduce both governmental and government owned enterprises debt. Among journalists, the Congress, and the NGOs, it has also raised the debate over whether the current level of governmental debt is too high to manage, and the measures taken to solve the debt problem are proper.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interest for accrual based accounting information began to be weaken. Because it seems that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to Korea governmental sectors has not been done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needs of information user, but rather has been forced for the policy objectives, the active use of accrual based accounting information by the information users has not been done yet. The success for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to Korea government can be obtained by providing the useful informations to the information users in order for them actively to use those information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o the measures to activate the use of accrual based accounting information are necessary for it. This study derives problems in the Korea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 and provides some implications to fix or improve it by comparing the Korea and the U.S government``s financial result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users. The reason why this study chooses the U.S financial report is that the U.S case judged to be appropriate to abstract th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information-users-friendly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because the U.S financial report includes the descriptive disclosures like the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MD&A) and the Citizen``s Guide to the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users for the Korea government financial report is not clearly defined, whereas the U.S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says that it provides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a comprehensive view of how the government is managing taxpayer dollars, and its important purpose is to help citizens understand current fiscal policy and the importance and magnitude of policy reforms necessary to make it sustainable. Second, compared to the Korea government````s financial results which provides simple explanation for the current financial position, MD&A and the Citizen``s Guide in the U.S financial report have what American people want to know and it is so easily written that anybody can understand the contents in it without expertise in accounting and finance. In addition, it includes current financial position, expectation for the future financial condition, and sustainability of financial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finance and long-term financial projection, as well as the in-depth analysis on cause and effect. For example, the Citizen``s Guide says "What came in? Total Government revenues (calculated using a modified cash basis of accounting) increases slightly from $2.2 trillion to $2.4 trillion FY 2011" Third, the financial report of Korea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statement on responsibilities and reliabilities for the disclosure. The Citizen``s Guide, however, provides the confirmation messages from the regulatory authorities such a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t the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o secure the responsibilities and reliabilities for the financial report of the U.S. government. Recently, the international institutes emphasize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disclosures and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al sectors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ies through annual reviews by agency inspectors. They can be obtained not just by introducing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but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which its users are curious about in a way that they can easily understand it. In that sense, this case study gives implications for guidelines to improve the financial report system of Korea government.

연구논문 : 정보비대칭과 다차원적 업무하에서 CEO의 노력배분

최연식 ( Youn Sik Choi ),황인이 ( Iny Hwang ),송승아 ( Seung Ah Song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5

대부분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은 조직의 목표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업무를 부여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인은 특정 업무에 투입할 노력수준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다양한 업무에 적절히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모든 관련 업무가 조직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면, 주인은 대리인이 다차원적 업무를 동시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동기부여하여야한다. 그러나 대리인의 노력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자신의 성과평가 또는 보상에 더 유리한 업무에 차별적인 노력배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자신의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비대칭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에 동시에 사용되는 지표의 득점률이 기관평가에만 사용되는 지표의 득점률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득점률 분포는 산식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는 지표보다 참여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는 지표에서 두드러졌으며, 여러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 보다는 특정 기관에 적용되는 고유지표에서 더욱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차원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다양한 업무로부터 기대되는 상대적 효익의 크기를 고려하여 자신의 노력을 배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리인은 노력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리계약을 체결한 다차원적 업무 속에 내재된 정보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한 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Under multi-task setting, agents can decide on effort intensity as well as on effort allocation across all relevant tasks. As agents allocate unobservable efforts over multi-tasks, the principal, unfortunately, observes only the results. Agents have chance to maximize their benefits using information asymmetry nested in the nature of multi-tasks setting. It, therefore, is very important to investigate how agents respond to information asymmetry when they allocate their efforts over their various tasks. We address this issue using unique and rich date set that we have manually collected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nual reports on its performance evaluation public enterprises. The results show that agents allocate greater efforts on performance measures used to evaluate their diverse tasks than on those used to evaluate only a single task. In addition, the results document that uneven effort allocation are much greater a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principal and agents increases. Our findings imply that agents` effort allocation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benefits they derive on the various tasks. In addition, it is inferred that agents opportunistically utilize information asymmetry imbedded in multi-task agency contract, when they allocate efforts.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해외사례 분석: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개념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최연식 ( Youn Sik Choi ),박진하(공동저자) ( Jin Ha Park ),권대현(교신저자) ( Dae Hyun Kwon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3

본 연구는 국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한다. 정부회계의 개념체계 관련 연구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미국 지방회계기준위원회(GASB), 캐나다 공공회계기준위원회(PSAB)의 개념체계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 개념체계를 개념체계의 제정과정 및 의의의 서술방식, 정보이용자, 일반목적재무보고(서), 보고실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및 제약요인,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기준), 측정기준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의 경우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체계는 상당히 체계화되고 고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례국가들이 민간부문의 정교한 개념체계를 정부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식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외사례 간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개념체계도입 시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한계의 명확화,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체계 설정,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정부부문 관리회계정보로의 활용 등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회계의 개념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미 정부회계의 개념체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개념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개념체계 도입이 진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부회계 개념체계와 관련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provided by the 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and 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the U.S., and PSAB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of the Canada. As the objective of financial reporting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s a basis for economic decision making, a conceptual framework will form a theoretical basis for determining how transactions should be measured and reported. So the conceptual framework helps enhance the consistency of standards and serves the public interest by establishing structure and dire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Korea introduced accrual accounting into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n this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prepare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The paper proceeds as follows. In section Ⅰ, we establish a baseline understanding of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In section Ⅱ, we review prior literature and present our research purpose. In section Ⅲ, we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of three different Board: FASAB, GASB, and PSAB. Section Ⅲ also reviews the content of the current conceptual framework in more depth,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inally, section Ⅳ concludes. In specific, first, FASAB came to be in 1990 as a response to the requirement f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selected federal reporting entities. FASAB developed and recommended a comprehensive set of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SFFAC). SFFAC is FASAB’s conceptual framework intended to set objectives and fundamentals of federal financial reporting. FASAB’s conceptual framework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standards and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by providing an underlying structure for current and futur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SFFAC1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the federal government. SFFAC 2 provides guidance on entity and display. SFFAC 3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MD&A). SFFAC 4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intended audienc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of the US Governments. SFFAC 5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elements of accrual-basis financial statements and basic recognition criteria. SFFAC 6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distinguishing basic information,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and other accompanying information. SFFAC 7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measurement of the elements of accrual-basis financial statements in periods after initial recording. Second, GASB was established in 1984 and is the source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us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S. Different to FASAB, GASB is a priva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GASB states independence, integrity,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as its key value. GASB developed and recommended a comprehensive set of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Concept Statements (GASBCS). GASBCS 1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GASBCS 2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reporting. GASBCS 3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communication methods in General Purpose External Financial Reports (GPEFR) that contain basic financial statements. GASBCS 4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GASBCS 5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reporting-as amended by GASB Concepts. GASBCS 6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measurement of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Third and finally, PSAB (formerly Public Sector Accounting and Auditing Board (PSAAB)) was created in 1981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by establishing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 As series of a PSAB Strategic Plan 2013 through 2016, PSAB developed and recommended a comprehensive set of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the conceptual framework as a form of consultation paper. Consultation paper 1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ctor entities. Consultation paper 2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measuring financi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financial statements. Consultation paper 3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conceptual framework fundamentals and the reporting model. By analyzing and comparing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of three different Bo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useful guidance for Korean governments and government entities in setting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경영평가의 왜곡위험과 정책적 시사점

최연식 ( Choi Youn-sik ),김정훈 ( Kim Jeong Hoon ),노희천 ( Roh Hee Chun ) 한국행정학회 2022 韓國行政學報 Vol.56 No.3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경제적 실질에 비해 유리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착시현상”이 공기업 경영평가를 왜곡시킬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만기 무보증 사채의 신용등급별 채권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독자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의 이자비용을 추정하여 7개 대규모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재구성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공기업의 세전이익이 크게 과대계상되어 있고, 일부 공기업은 적자를 흑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정보 착시현상이 제거된 재무제표(즉, 독자신용등급을 반영해 재구성)를 활용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 계량지표의 실적을 재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제 평가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현행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진정한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독자신용등급에 기초한 ‘정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기업 관리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숨겨진 이자비용이 외부공표용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되도록 공기업의 재무공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과대계상된 경영성과가 공기업의 내부인건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의 예산편성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관리제도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와 정책실무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llusion risk of financial information in which not only the financial position but also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PCs) are more advantageous than economic substance due to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We reorganize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even PCs by decompos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estimating interest costs under their own credit ratings. We present that the original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PCs may be exaggerated or underestimated when financial information is reorganize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policy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its own credit rating and to use it for PC manag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related policies such as budgeting of public corporations so that the illu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does not lead to an increase in internal labor costs of processing corporations due to the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related academia and policy practice by raising the alarm about the distor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PCs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providing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remedy it.

성과평가시 목표설정에서의 톱니원리 적용과 목표달성도에 관한 연구: 객관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최연식 ( Youn Sik Choi ),황인이 ( Iny Hwang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학연구 Vol.37 No.2

성과기준보상(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을 다루는 실증연구에서 목표달성도(target achievability)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번 기의 성과에 기초하여 다음 기의 목표가 설정되는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피평가자가 어떠한 조건에서 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피평가자가 이번 기에 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번 기의 성과가 다음 기 목표에 더 많이 반영될수록(즉, 톱니원리를 많이 적용할수록) 피평가자가 다음 기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평가자가가 이번 기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기의 성과가 다음 기 목표에 더 많이 반영될수록(즉, 톱니원리를 많이 적용할수록) 피평가자가 다음 기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발견한 톱니원리와 목표달성도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목표설정방식(즉, 목표를 공식에 의해 설정하는지, 또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호작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기부여 목적에서 성과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거나 적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평가자가 조직의 장기적 성과향상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톱니원리를 비대칭적으로 적용하면 피평가자의 목표달성도 역시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평가자는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피평가자의 전략적 노력배분으로부터 평가자가 궁극적으로 양(+)의 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평가전문가들은 톱니원리와 목표달성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교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robability of target achievement and the sensitivity of target to actual performance. Building on prior literature that documents asymmetric ratchet principle, we find that target achievability varies in the opposite direc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target has been met or missed. Our results show that when ratees succeed (fail) in meeting targets, the probability of achieving targets in the following period decreases (increases) with how sensitively target ratchets in response to actual performance. The results largely remain unchanged when we control for alternative target-setting methods. Our study implies that raters should understand the asymmetric nature of target achievability in order to successfully design appropriate benchmark performance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회계정보의 차이에 관한 연구

최연식 ( Youn Sik Choi ),정형록 ( Hyung Rok Jung ),박진하 ( Jin Ha Park ),권대현 ( Dae Hyun Kwon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4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 (CONSOL)의 특징을 분석한다. 1997년 IMF 유동성 위기를 겪은 후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과 K-IFRS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K-GAAP이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K-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간 특성차이로 인해 표면적으로 상이한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 주재무제표의 전환 시점 전후의 회계정보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특성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장기투자자를 비롯한 실무계 뿐만 아니라, 시계열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학계에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K-GAAP에서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과 발생액의 질(accrual quality)과 관련한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특성차이를 분석한다. 첫째,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공통으로 0에 근사한 양의 순이익의 보고 빈도가 0에 근사한 음의 순이익의 보고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두 재무제표 간 이익보고 빈도의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았다. 이는 손실보고 및 이익감소를 회피하려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유인이 두 재무제표 모두에 나타나며, 그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재량적 발생액이 개별재무제표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0의 바로 오른쪽 양의 이익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 구간에서 회계이익 증가를 위한 이익조정의 크기에서 양자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발생액의 질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의 발생액의 질이 개별재무제표에서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은 회계기준의 변경과 관계없이 관찰될 것이고, 이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회계이익의 질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측정됨으로써 K-IFRS의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K-IFRS will be adopted in Korea by 2011. K-IFRS will enforce firms to repor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the annual reports. It implies that accounting information may have different meaning because current Korean GAAP requires firms to report non-consolidated financial information. We examine whether this change may affect firms`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and earnings quality using financial data from 2004 to 2008. Traditional earnings management analysis indicates that consolidated earnings are managed to avoid earnings decrease and losses the same as non-consolidated earnings. Interestingly,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lead better accrual quality despite of the bigger magnitude of discretionary accruals. These findings will be helpful to prevent possible confusion when K-IFRS is adopted. They will be the guidance for related parties who make economic decision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s well as accounting professions who continue to accomplish accounting research on Korean firms.

연결회사의 특성과 감사인의 전략적 반응

최연식(Youn-Sik Choi),김범준(Bum-Jun Kim),이문영(Moony Lee)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4 No.1

본 연구는 감사인에게 상반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결회사의 독특한 특성에 주목하여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타감사인이 감사한 종속회사의 비중이 클수록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지배회사일수록 상대적으로 감사보수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타감사인이 감사하는 종속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감사보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지배회사와는 달리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인 경우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이 기업집단 내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상징적 고객을 감사위험 요소로 평가하는 반면, 잠재적 고객(즉 타감사인이 감사하는 종속회사)을 많이 보유한 연결회사는 경제적 요인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감사인이 연결회사의 특성에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감사인이 연결회사의 지배구조 개선효과를 감사보수에 반영한다는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analyze weather auditors use audit fees strategicall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onsolidated companies which provide different incentives for themselv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audit fee for parent company preparing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ecreases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subsidiaries which other auditors audit and that the audit fees of ultimate parent company preparing for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subsidiary companies. Specially, we find that the audit fee for ultimate parent company decreas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subsidiaries which other auditors audit within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we also find that the audit fees of holding companies according to fair trade act are relatively low. This study implies that auditors could adjust audit fee strategicall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onsolidated companies because auditors increase audit fees when audit clients are ultimate parent companies (symbolic clients), as well as because auditors decrease audit fees when they have a lot of potential audit clients within consolidated companies. In addition, we also provide an provide an implication that when auditors determine audit fee, they consider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like holding company accredited by fair trade ac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