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활용요인에 관한 연구: 공유재산 매각과 임대를 중심으로

최근호 ( Choi Geunho ),엄태호 ( Eom Tae Ho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매각과 임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실증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는 공유재산의 활용유형을 매각방식과 임대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공유재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유재산의 구조, 유권자와 지방의회를 고려한 모니터링 압력,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업가정신과 위험감수, 지방정부의 재정환경을 논의하였다.공유재산 활용요인모형을 Newey-West 추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공유재산 내 일반재산의 비중은 매각모형과 임대모형에서 모두 양(+)의 영향이 나타났다. 모니터링 요인 중 시민 모니터링 요인은 공유재산 매각모형과 임대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지자체장의 정치적 자원은 매각과 임대에 음(-)의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정환경 요인의 경우 이전수입의 비중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임대에 있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cal governments perceive public property use as vital, since uncertainty in local government revenue is rising. Public property revenue is critical for funding local governments’ increased spend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public property, and existing studies are limited as they only consider improvements in public property reform processes and systems from a functionalist angle, without a theoretical exploration.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selling and leasing of public property as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revenue, monitoring pressure from taxpayers and local council, the risk avers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asset specificity. The analysis shows asset specificity affects sale and leasing revenue negatively, and voter monitor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ize of asset sale and leasing revenue. Lastly, political resource of local government heads affects risk aversion positively.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가희(Shin Gahui),최근호(Choi GeunHo),문명재(Moon M. J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2016년 현재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초기의 단순한 행정업무에서 교육•문화•사회복지 서비스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민간위탁 결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결 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거래비용 개념의 확장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가 부족한 경제적 거래비용 및 정 치적 거래비용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 하여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정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치적 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더하여 거래비용 경제학에 근거하여 사전적·사후적 거래비용과 정치적 거래비용(political transaction cost)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66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Newey-west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사후적 거래비용 및 정치적 거래비용과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결정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후적 거래비용 및 정치적 거래비용이 커질 수록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결정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extent of contracting-out by local governments has expanded from simple administrative tasks to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welfare services in recent years. Considering both economic rationality and politics of contracting-out decision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budget size of contracting out. In particular, this study applies the concepts of both economic and political transaction costs which have been conceptua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A set of research hypotheses are proposed and ex-ante and ex- post transaction costs and political transaction costs are operationalized for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local government data collected between 2013 and 2015, the Newey-West estimation model is adopted for its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ex-post transaction costs and political transaction cost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하수처리장 책임대행제 도입을 중심으로

조서형 ( Seohyung Cho ),최근호 ( Geunho Choi ),엄태호 ( Taeho Eo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위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직접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책임대행제가 하수처리서비스공급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책임대행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2012년과 도입된 이후인 2013-2014년 동안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책임대행제의 시행이 운영주체별(직영, 공사·공단, 사기업)로 서비스 공급에 가져오는 책임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책임대행제 지침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도도입 요인, 운영주체 요인, 시설요인, 지역사회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법적 책임성과 전문적 책임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모형과 Newey-West 추정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책임대행제가 적용된 공사·공단과 사기업이 직영 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책임성이 향상되었고, 공사·공단이 사기업에 비해 제도변화로 인한 책임성향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mpirical change of responsibility in public sewage treatment by focusing on the Agency`s Responsibility System which empowers consignment companies to realize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improve service responsibility. Concretely,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among three types of operators-direct management, public enterprise, private enterprise-assuming that those types of agents would have different influence on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the service delive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Panel Logit Model and Newey-West Model to reveal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gal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To sum up the results, there was greater improvement of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than by direct management. Also,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ublic enterprises showed higher progress in responsibility than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정욱(Jung Wook Lee),이정철(Jung Chul Lee),최근호(Geunho Choi)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 지표 사례와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언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여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와 행복 등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 사회, 기후 위기 대응 등 노동, 건강, 환경 등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표방하며 R&D투자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분야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사회적 가치가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법･제도적 현황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진단 및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f social values can be applied when operat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in the national R&D projects field and to suggest examples of and plans to use social value indicator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Korea 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dvanced and have grown to a global level. Researchers estimate that they currently contribute considerably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However, in recent years, their role has been emphasized in solving labor, health, and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sustainable growth, inclusive society, and the climate crisis response. In The Fourth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Plan (2018-2022),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dvocated science and technology that contributes to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has promoted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of R&D’s preliminary feasibility to innovate the R&D invest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ncludes a review of the social values that can be discussed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concerning social values and the analys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and of previous research, noting that the system was revised to consider social values in the preliminary evaluation system for national R&D projects. Based on this diagnosis and analysis, policy suggestions were offered on the management measures required to consider and use social values more actively when operating the evaluation system of preliminary feasibility for national R&D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