熟練偏向的 技術進步와 賃金

최강식(Kang-Shik Choi) 한국계량경제학회 2004 계량경제학보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숙련편향적 진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보기 위해서 한국 노동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 간 임금격차의 확대와 기술진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함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일수록 학력 간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에는 기술진보가 빠른 산업에 종사하는 고졸학력 이하의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연수가 12년이 넘는 근로자들은 기술진보가 빠른 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도 SBTC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SBTC가 일어났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진보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과연 교육투자 자체에 대한 수익률 증가인지, 아니면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술수준에 따른 교육의 임금프리미엄은 관찰되지 않은 근로자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 on the Korean labor market. Specifically, it tests whether technological change induces an increase in relative demand for the skill. Estimates of the earnings equation reveal that educational wage differential is relatively greater in industries with rapid technological change than in industries with slower technological changes. These results strongly confirm the hypothesis of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Korea, which is one of the evidence of the pervasive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round the world. However, panel analysis of earnings function reveals that the increase of educational returns in industries with rapid technical changes are mostly explained by the increase of returns to worker's unobserved heterogeneity such as one's intrinsic ability.

21세기 노동력 수급전망

최강식(Kang Shik Choi) 한국인구학회 2000 한국인구학 Vol.23 No.2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속도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변화 상황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는 생산기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장노년화와 고려화 사회 도래, 인구의 고학력화, 여성 노동력의 급증 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내의 직급구조나 고용관행의 변화, 심지어는 임금체계의 변화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서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고용 역시 지식 집약 산업에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 직종이 증가하고 정보통신 인력, 여성인력 등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ject the state of the labor force and employment in Korea from 2000 to 2005. The labor market in Korea is experiencing significant chang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transition of the Korean economy into a knowledge-based economy. On the labor supply side, it is expected that the growth of the labor force will be sluggish; baby boomers will become the middle-aged, while the proportion of senior citizens, the highly educated and the female labor force will grow fast. These changes will alter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in business sectors. Moreover, the permanent employment relationship, the hierarchy system and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are all expected to change. On the labor demand side, the employment share in highly skilled,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will grow faster than the rest of the economy in tandem with the quickly growing output share of these industries. Especially, more jobs will be created in the ICT industries. The proportion of labor in highly skilled and professional occupations will also grow faster than in other occupations. At the same time, the employment share of female workers will grow more quickly than that of the male workers. These changes. however, may worsen income inequalities and/or increase the unemployment rate when workers do not have the suitable skills or knowledge required by the knowledge-based economy. To avoid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uild up a lifetime learning system for workers.

학력별 상대적 임금격차의 변화와 원인분석 (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J3 )

최강식 ( Kang Shik Choi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4

청년지원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최강식 ( Kang Shik Choi ),이종훈 ( Chong Hoon Rhee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延世經濟硏究 Vol.14 No.1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최강식 ( Kang Shik Choi ),정진욱 ( Jin Ook Jeong ),정진화 ( Jin Hwa Ju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5 勞動經濟論集 Vol.28 No.1

[기업가정신/벤처/창업/정책] :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최강식 ( Kang Shik Choi ),이수원 ( Su Won Lee ),박지영 ( Ji Young Par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中小企業硏究 Vol.35 No.4

본 연구에서는 최근 60세로 법제화된 근로자의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1차 년도 부터 12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경력-임금, 근속 -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하였고, 임금근로자의 일반적 인적 자본 생산성 가치를 알기 위해 자영업자의 경력-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그 결과 임금프로파일의 변화가 없는 단순 정년연장의 경우,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민경제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동일한 직장에의 재고용 및 계속 고용을 장려하는 동의 점진적 퇴직 정책이 필요하며,고령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을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감소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to 60on firms. Using the data from KLIPS from 1997 to 2009, experience-earnings profiles and tenure-earnings profiles are estimated for simulations, and experience-earnings profiles of the self-employed also estimated to calculate workers` productivity contributed by the general human capital. If the current wage profiles of the firm are not revised, then the labor cost increase due to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is significantly large, especially in the SMEs. To minimize the labor cost increase various measures should be adopted including phased retirement system, wage peak system, rehiring, and/or extension of the contract period, In addition, job training program should be reinforced to raise the productivity using the reduced working hours for the aged.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

최강식(Choi Kang-Shik),정진화(Jung Jin Hwa)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1

IT 및 첨단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지식집약화로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졸인력의 공급증가 속에서도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이 중등교육 투자수익률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에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는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의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고등교육에 지출된 교육재정 비중은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35개국을 대상으로 GDP 수준과 학교급별 공부담 공교육비 수준을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고등교육에 지출된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 갖는 사회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한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The Korean economy's demand for the highly-educated has been constantly rising, as IT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develop and the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knowledge intensified. In consequence, the rate of return on higher education has exceeded the return on secondary education, albeit the constant increase of college graduates. However, public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which inevitably leads to its improvement, has not been adequately made. Korea's public educational expenses as a percentage of GDP are on a par with the OECD average, but its proportion of higher education is far below other countries, even when accounting for the country income level. Korea's low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relative to its income level is also confirmed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of 35 countries on GDP and public educational expenses by school level. Considering the spillover effect of college education, the continuing expansion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s thus called for in allocating the social investment in education.

여성의 노동시장경력 단절현상과 대책

최강식(Kang Shik Choi),정진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997 産業關係硏究 Vol.7 No.1

성별 소득격차의 분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

최강식 ( Kang Shik Choi ),정진화 ( Jin Hwa Jung ) 한국경제학회 2007 經濟學硏究 Vol.55 No.4

학력별 상대적 임금격차의 변화와 원인분석

최강식 ( Kang Shik Choi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학력별·경력별 상대적 임금격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 있어 學歷間 ·經歷間 相對的賃金은 큰 변화를 보여 왔다. 변화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학력간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장년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력간 임금격차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한계수익률 을 추정해 보면 여전히 고학력일수록 높은 한계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하면 고학력 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간 임금격차의 감소현상 특히 청년층의 학력간 임금격차 감소현상은 주로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들의 공급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학력자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要素間 代替 彈力性의 추정결과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생산물 수요변화가 고학력자를 더 수요하는 방향으로 바꿔 점도 있지만 기술의 비중립적 진보에 의한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실증적 결과들은 향후 한국의 산업구조가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고급인력의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