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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거부권의 논리와 지방정부 : 미국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차동욱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4
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항목별거부권에 대한 논의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항목별거부권이 균형예산실현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항목별거부권은 특수 이익에 구속되지 않는 주지사에게 부여됨으로써 개별 의원들이 보이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서 주목되어 왔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목별거부권으로서의 재의요구권은 아니다.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으로서는 의회정치에서 남용되고 있는 포괄적 세출안 속에 숨어 있는 낭비적 예산들을 색출해서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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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욱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다문화사회연구 Vol.10 No.1
The article 9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one hand, plays a positive role in restoring the Korean unique culture and recovering cultural identity of the people of Korean peninsular as a nation for unification by preserving and promoting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s. On the other hand, its heavy reliance on nationalistic identity may function as the entry barrier that blocks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with the Korean society.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takes affirmative actions for social integ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a smoothy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without changes in basic value system and public perception of the Korean society. After all, constitutional resolution is needed to cruise along without a hitch toward the multicultural society. But stealthy nationalism in Korean Constitution is likely to collide with multicultural values sooner or later. In order to avoid the collision, it is necessary to replace the existing concept of citizenship based on blood ties with multinational global citizenship. It is inevitable for unique national and traditional cultures spreading out in the world to be exposed to mutual contacts and global level of exchanges.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9 of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not defy the global level of multicultural trend.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보호 및 육성을 강조하여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복구하고 나아가 통일을 위해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동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한국 사회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합되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할위험성도 갖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통합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국가의 기존가치체계와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면 다문화 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은 어려울수밖에 없다. 최상위의 규범 내지는 가치체계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헌법 차원에서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국민의의식 속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제되어 있어 다문화 사회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없다. 국민주권국가에서의 국민의 개념은, 유사 혈연공동체인 민족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의무 개념에 입각한 시민의 개념과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근대적 시민의 개념도 이제 다국적(多國籍)의 글로벌 시민이라는 개념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는 지구적(global) 차원에서의 정보화 시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한 국가의 문화는 지구적 유행과 보편성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각국의 전통⋅민족문화도 지구적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법 제9조도 이러한 시대의흐름에 따라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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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의 헌법적 근거 : 미국의 헌법담론을 중심으로
차동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1
우리의 개방적 예비경선제도인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은 포괄정당의 불가피한 제도적 동반자라는 측면보다는 정당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개방적 예비경선제도를 지속성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개방적 예비경선제도가 우리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헌법적으로도 보호받아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고민해 보았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가 헌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가치라면 정당민주주의를 확립시킬 수 있는 개방적 예비경선제도 역시 그것을 지속시켜야할 당위성, 즉 헌법적 가치를 찾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이 글은 그 동안 부족했던 개방적 예비경선제도의 헌법적 가치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개방적 예비경선제도를 그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탐구 없이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만 인식했을 때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2012년 대선을 앞 둔 한국에서의 논쟁을 분석하고, 예비경선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비경선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예비경선에 대한 미국에서의 헌법적 담론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러한 미국에서의 헌법적 담론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논의한다. It is common perception that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open primary to the Korean party politics is to harmonize the party politics with participatory democracy. If the newly institutionalized open primary is anticipated to upgrade Korean politics, diverse endeavor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the system’s legitimacy. The first effort that should be put in is to fin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open primary in our political and legal system. This essay investigates experiences of open primary in American politics and related constitutional discourses on the system.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grity of political party and voter’s right to the freedom of political association is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on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open primary. This essay defin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he freedom of political association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open primary in Korean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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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욱,소순열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1999 農大論文集 Vol.30 No.1
There are quite a few inner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management ; such as, family labour, the size of management scale, the money, the art of production and cultivation, the ability of manager, and so forth. In the past, the first and second factors were very important, but nowdays the fourth and fifth factors are gradually becoming more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general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on agricultural manger's abil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significance of an agricultural manager's ability, its influence on agricultural management, and also to recognize ways of improvement. I will research this study about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1. What is the aim and necessity of this study about an agricultural manager's ability? 2. What is an agricultural manager's ability? (this is an partial approach to the theoretical process) and what is the general factor determining it ? 3.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a sample-average of common agricultural farms, large-scaled farm's factoral scores are on an average of 88, whereas normal-scaled farm's factoral scores are on an average of 63. The managers of large-scaled farms had higher educations and their average age was 46. The size of an agricultural field is about 19.36ha, and the income from it is about \182,000,000. Each factoral scores gained from total sum of large-scale farm's agricultural managers are gaining relatively high scores in creativity, flexibility, sense of figures, compared with any other agricultural manager's factoral scores. Therefore, in order for an improvement in factors, agricultural manager's ability must be developed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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