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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구축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진영재(Jin Young Jae) 한국해양관광학회 2017 해양관광학연구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on partnership and governance to promote marine tourism. Specially focus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from the viewpoint of adopting the concept of building of partnership and governanc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s, analyzed theoretical background, case study of partnership and governance and issues in marine tourism development.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concept and theoretical background on partnership and governance in marine tourism development. The second part examines establishment case of partnership and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e last part proposes alternatives to establish partnership and governance in marine tourism development.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섬관광연구 분석을 통한 섬관광자원 개발전략 탐색 : 관광체계 관점 분석과 적용

        진영재(Jin, Young-Jae) 한국해양관광학회 2020 해양관광학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development strategy of island tourism resources through analysis of the trends of island tourism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performed a study on island tourism research in Korea based on the database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island tourism research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s a typology of island tourism research results as an attempt to search for a development strategy of island tourism resources in future.

      • KCI등재

        ‘한국적 권력구조’의 기원적 형태

        진영재(Jin Youngjae),최선(Choi Sun)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본 연구는 한국적 권력구조 형태의 기원을 찾기 위하여 해방 이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특징을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최초의 근대적 헌법문서인「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을 발표하였다. 이후「대한민국임시헌법」(1차개정: 1919. 9), 「대한민국임시헌장」(2차개정: 1925. 4), 「대한민국임시약헌」(3차개정: 1927. 3), 「대한민국임시약헌」(4차개정: 1940. 10), 「대한민국임시헌장」(5차개정: 1944. 4)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개헌을 하였는데, 개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권력구조의 변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시정부 각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을 분석하기 위하여‘민주적 정통성의 이원화 여부’, 그리고‘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분리여부’라는 두 기준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분석 결과 임시정부는 5차례에 이르는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일관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민주적 정통성이 일원화되어 있다. 둘째, 의회가 행정부를 선출하지만 행정부를 불신임 할 수 없으며,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셋째, 1925년 2차 개정부터 내각수반인 국무령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며, 1927년 3차 개정 부터는 국무위원의 임기도 보장하였다. 넷째,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다섯째, 의원내각제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임시정부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가 아닌 일원정부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논의와 운용의 경험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헌법구상과 제헌국회의 헌법제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역시 이러한 헌정사적 흐름 속에 존재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ower structures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1919~1945) to find out the origins of the Korean Power Structur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eclared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that was the first modern constitution of Korea in 1919. After tha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evise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about five times to 1945: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heon-beob) of 1919.9,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of 1925,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27,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40, and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of 1944.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s were changing power structures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But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about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Thus, in order to analyze these constitutional documents, we make a new criterion with the notions of ‘democratic legitimacy’and ‘head of state and head of government’. Although the types of power structures were changed frequently, we find out comprehensively several consistent features. First, it is based on the unitary democratic legitimacy. Second, the assembly organizes the administration, but it cannot have no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on cannot dissolve the assembly. Third, the term of the chief executive has been fixed since 1925, and that of the executive has been also fixed since 1927. Fourth, the head of state is also the head of government. Finally, it is based on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Comprehensively, we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type of the power structure of the Korean Previsional Government was similar to the ‘unitary executive system’.

      • KCI우수등재

        서유럽 제국가들의 정당정치와 '제3의 길'에 대한 함의

        진영재(Jin Young-Jae),김인춘(Kim In-Choon) 한국사회학회 2000 韓國社會學 Vol.34 No.W

        본 논문은 "사민당이 지배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민주의 정당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민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킬만한 동력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담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3의 길’이란 신자유주의적 시대사조의 유행에서 중도 좌파인 사민주의가 좌우 대립구도를 잃고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논문의 목적은 ‘제3의 길’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의 득세가 세계화, 새로운 생산패러다임, 계급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담론’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담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정치의 현실과 그 의미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4개국의 사민주의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선거정치의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좌우 대립구도의 부재 하에서는 중도적 노선의 현시화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수용한 우파가 그러하고, 시장주의의 일부를 포괄하려는 현재의 좌파가 그러한 상황이다. 4개국의 선거정치 분석 결과, 평등과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사민주의적 가치는 쉽게 포기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내재된 많은 제도들이 여전히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 사민주의 계열 정당들의 선거정치에서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나타난 사민주의 정당의 ‘제3의 길’이 사민주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사민주의는 ‘제3의 길’과 구분되는 ‘사민주의’, 즉 ‘현대적 사회주의’의 재창출에 의해서만 그 발전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aim of the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or not a favorable tum of “the third way” or “neoliberalism” in West European politics results from the political discourse in the process of party competitions, rather than the historical necessities of economic globalization. To do so, it illuminates the electoral politics of Germany, the Netherlands, Denmark, and Norway.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the four countries still have a high level of public support in repeated elections. At a glance, they are now taking the median way decreasing ideological competitions among parties than they were. Nevertheless, the social democratic values represented by equality and societal solidarity is too deeply-rooted to be abandoned in West European politics. Many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social democracy is still functioning in the four countries. Social democratic parties cannot relax the tension to reproduce the social democratic values in order to keep their public supports.

      • KCI등재후보

        어촌뉴딜사업 정책성과 창출 및 확산 전략 탐색 : 소득창출형 특화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진영재(Jin, Young-Jae),황상규(Hwang, Sang-Kyu) 한국해양관광학회 2021 해양관광학연구 Vol.14 No.2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Project is a strategic policy project to regenerat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by selecting 300 fishing villages nationwide from 2019 to 2022. Since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project has been addressed from a policy perspective, academic research has only dealt with the phenomena that emerged in the policy drive in a fragmentary way but not in an insightful way.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ored strategies for creating policy performance and performance diffusion in fishing villages New Deal projects from an insightful perspective. From the basic premise of maintaining principles of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project and seeking ways to spread the performance of the income-generating specialized project. In conclusion, as a strategy to create and spread the result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project, it proposed to newly organize and operate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project, find unique contents and services, develop business models, and establish public systems or platforms.

      • KCI우수등재

        정당제도화의 유형과 체제선택의 경험적 논의

        진영재(Jin Young-Jae)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4

        지속적이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치체제 내에 “제도화된 정당” (institutionalized parties)이 긴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시계열상에서 정당제도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이러한 측정을 바탕으로 내각제와 대통령제 같은 체제선택(macro-institutional choice)이 정당제도화의 유형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15개 선진 자본국가의 의회선거 자료를 중심으로의 지난 100년 이상동안에 존재했던 497개의 정당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제도화된 정당들을 선거득표율에 따라 어떻게 유형별로 구분 지어 낼 지에 대한 경험적 논의를 시간적 차원(temporal dimension)의 생존성(survivability)과 공간적 차원(spatial dimension)에 있어서 진동성(volatility)과 버팀성(persistency)의 3가지 개념을 이용해 발전시킨 후 이러한 정당제도화의 유형이나 제도화된 정당의 數가 내각제나 대통령제 같은 체제선택과 과연 어떤 특정한 연관관계로 나타나는 지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 정치체제 내에 존재하는 제도화된 정당들의 수에 의해서 정당체제를 정의해 보며 합의제적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와 다수제적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가 내각제나 대통령제와 연관성이 있는지 H-H집중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제나 내각제 양쪽체제 모두 제도화된 정당의 수에 있어서 다당제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당제도화의 유형에서도 체제선택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보기 어렵다. 제도화된 정당들 사이의 H-H집중지표 역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대통령제하에서도 합의제적 민주주의의 실례를 볼 수 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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