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산업전환의 시기, 비판사회학의 새로운 질문

지주형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12

지구적 위기관리의 정치경제학: 국제통화기금과 한국정부의 협상, 1997년 11월~1998년 4월

지주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17 No.1

유신 체제 말기의 한미 관계와 정치 위기: 부마민주항쟁과 동상이몽의 정치사회학

지주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기억과 전망 Vol.0 No.38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Korea-US relation contributed to Busan-Masan Protests and the collapse of the Park Chung Hee’s Yushin regime in 1979 by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were the effects of the Korea-US summit on the Park regime?; (2) what were the effects of the summit on the opposition?; and (3) how did the Korea-US relation affect the political crisis of 1979? I criticize the one-sidedness of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on the state of the Korea-US relation and political status of the Park regime after the summit, pointing to the double-sidedness of the relation. Behind the clash between the Park regime and the opposition in late 1979 was a doubled-sided policy of the US, which approved Park through the summit and the cancellation of US troops withdrawal while supporting the opposition through human rights policy. This led to the adoption of a hard-line stance in both the government and opposition, which resulted in a political crisis running from the YH Trading incident, Kim Young Sam, the opposition leader’s expuls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Busan-Masan Protests.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though it occurred in the context of US human rights policy, Busan-Masan Protests were protests against the international order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that approved and supported the Park regime.

신자유주의적 경제권력의 해체와 경제민주주의 : 국가론의 관점에서

지주형 한국사회학회 2012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2 No.6

한국의 국가 발전

지주형 한국사회학회 2013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3 No.6

1997년 경제 위기이후 정부의 전략적, 정책적 교훈: 국가 프로젝트와 국가체제

지주형 한국경영학회 2007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Vol.- No.-

칼 폴라니의 착근 및 탈착근 개념

지주형 한국사회학회 2017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7 No.12

본 연구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경제의 ‘사회적 착근(social embeddedness)’ 개념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그 개념에 내재한 이율배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는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된다. 하지만 동시에 앞의 진술과는 일관되지 못하게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도 이야기된다. 이러한 논리적으로 모순된 견해의 공존은 사회과학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적절히 이론화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폴라니의 ‘사회적 착근’ 개념 또한 이와 동일한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이 안고 있는 이론적인 난점을 해소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는 문제에 하나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폴라니는 경제란 본래적으로 사회(사회적 인정, 윤리, 호혜적 관계 등)에 착근되어 있지만 현대에 등장한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는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탈착근(disembedded)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폴라니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경제의 사회적 착근의 불가피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시장경제가 사회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착근’ 개념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검토하고 ‘사회’와 ‘착근’ 개념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를 검토한 후에 폴라니의 ‘사회적 착근’ 개념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다.

탈성장 시대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지주형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10

사회운동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 라클라우-무페 이론의 전략적 빈곤

지주형 참여연대 2020 시민과세계 Vol.- No.36

This article critically assesses Laclau and Mouffe’s proposal for populism as a political strategy in civil society. For this purpose, it first reviews Laclaus’s theory of “populist reason” and Mouffe’s left populism project, and then examines their significance, limits and implication for civil society. Laclau and Mouffe shows how countless socio-political subjects, forces and identities emerge, develop and fade out through their discourse-analytical approach. Their theory explains how social movements emerge through the chain of equivalence that articulates particular demands around an ‘empty signifier’, which, in turn, creates internal political frontiers between the power and underdog. However, it does not clarify how they create a new collective will (or political subject) and a rupture from the old order. Laclau and Mouffe have no analytical tool for strategic calculation, capacity and subject,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populism. Since social analyses are reduced to discourse analyses, there are no material and institutional analyses, and hence no plausible ground for strategic analyses and visions. In particular, the logic of equivalence and the instability allegedly inherent in populism does not allow for the theorizing of the subject that rationally calculates and implements strategies. As a result, Laclau’s populism is overwhelmed by contingency that more or less prohibits strategic intervention, and Mouffe’s left populism project fails to consolidate since it cannot firmly secure the left’s leadership over populist forces. In addition, their populist strategy is not able to bring about the collective will on a wider spatio-temporal horizon, i.e., a national-popular will in the Gramscian sense. This is because their populist strategy is short of necessary hegemonic elements other than discursive logic and contingency, In conclusion, Laclau and Mouffe’s theory of populism is not strongly recommended in strategizing social movements. For, despite its usefulness for understanding and utilizing the discursive logic, such a partial logic cannot fully deliver success in social movements. 이 글은 시민사회를 무대로 한 핵심적 정치전략으로서 포퓰리즘을 제시하는 라클라우와 무페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먼저 라클라우의 “포퓰리즘적 이성”에 관한 이론과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 기획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사회론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를 차례로 살펴본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수많은 사회-정치적 주체들, 세력들, 정체성들이 어떻게 생성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지를 담론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그들의 이론은 어떻게 상이한 요구들이 하나의 특수한 요구나 ‘비어있는 기표’를 중심으로 하나의 등가사슬로 접합되고 사회 내부적인 정치적 경계를 만들어 내어 사회운동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집합의지와 기존 질서와의 단절적 계기를 만들어내는지까지 잘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론에는 전략으로서 포퓰리즘의 성공에 필수적인 전략적 계산, 전략적 역량, 전략적 주체에 대한 분석도구가 없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분석이 담론분석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별도의 물질적, 제도적 분석이란 있을 수 없고, 전략적 분석과 계산, 그리고 비전을 위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특히 포퓰리즘에 본래적인 것으로 상정되는 등가성의 논리와 불안정성은 합리적으로 전략을 계산하고 실행하는 주체의 이론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 결과 라클라우의 포률리즘은 전략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우연성에 압도당하고,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 기획은 좌파의 포퓰리즘 세력에 대한 지도력이 안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좌초한다. 결국 그들의 포퓰리즘 전략은 더 넓은 시공간 지평에서 국민적·인민적 집합의지의 구축에 미달한다. 담론의 논리와 우연성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그들의 포퓰리즘 전략에는 헤게모니에 필수적인 다른 요소들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클라우와 무페의 포퓰리즘 이론은 사회운동 전략으로 추천하기 어렵다. 사회운동에서 담론적 논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부분적인 논리에만 의지해 운동을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형성과정과 분권화에 대한 연구: 이념⋅제도⋅이익을 중심으로

지주형,조희정,김순영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2019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5 No.1

이 글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이념⋅제도⋅ 이익을 정리하여 그 대안성을 평가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등장배경은 전통화폐 위기라는 정치경제 환경, 지역화폐운동과 같은 사회운동 환경 그리고 블 록체인 확산과 같은 기술 환경을 통해 진행되었다. 지자체 지역화폐의 형성과정은 고향사랑상품권이라는 전단계의 시도가 작동하였고, 복지정책 확산과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기술형태의 디지털 코인의 적용또한 도입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 자체 지역화폐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 운영하고 있는 제도,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 는 이익을 분석한 결과, 그 정당성이나 대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 능력과 자율성, 원활한 화폐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유통구조 조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엄밀한 개념과 법리를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local currencies issued by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ideas, institutions and interests of local curr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discusses theoretical debates o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mergence of local currencies: the crisis of traditional money, local currency movements, and the diffus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By and large, local currencies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homeland gift certificates” and the recent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rograms gives a legitimacy to the adoption of local currencies. In conclusion, it argues that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easibility of local currencies,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management abil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 ecosystem that enables the smooth circulation of local currencies, and develop precise conceptions and legal principles underlying local curr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