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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 비교
조현각,장희숙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1
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 및 정책을 비교하였다. 상담처분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상담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미 철폐되고 없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없고 사안이 가벼울 때에만 법원에서 상담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범죄사실이 중하지 아니하나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행위자들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처리 및 조사방법에서 양국의 큰 차이는 가정폭력전담팀의 존재여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시 단위 검찰청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을 운용하면서 가정폭력범죄에 대처하는 데 반해, 우리는 가정폭력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상설 단위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두 나라의 제도비교를 기초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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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숙,조현각 아시아교정포럼 2013 교정담론 Vol.7 No.1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프로그램이 폭력행동 근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가해자 상담 자체가 효과가 있어야 하고, 상담의 효과는 상담원의 자질과 전문성, 책임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89개 가정폭력상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원의 낮은 [급여수준과 이로 인한 전문성 저하가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상담소 소속 상담원과 외부 상담원들은 학력과 자격증 등 기본자격에서 우수하나, 상담원의 경험과 자질에 따른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프로그램은 통일적인 기준이 없이 재정지원 기관의 지침과 각 상담소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또한 편차가 많았다. 추가폭력을 인지하거나 상담탈락이 발생해도 상담소들은 법원/검찰에 보고하는 것 외에 다른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해자 상담의 효과성 평가는 주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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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숙,조현각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1 한국가족복지학 Vol.- No.8
이 연구는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을 폭력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는 남녀에 따라 폭력의 유형과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폭력을 먼저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탐색했다. 이성교제폭력의 예측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녀와 비폭력 집단과의 차별적인 특징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이성교제폭력을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분류하고 개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총 14개 대학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771명 남녀 대학생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교제폭력의 높은 발생률과 폭력의 유형과 정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확인했다. 둘째, 폭력을 먼저 행사하는 주체는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폭력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심리적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질투심, 교제기간, 교제깊이를 발견했다. 신체적 폭력의 위험요인은 비행경력, 우울증,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교제기간, 교제깊이이다. 성적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성별, 범죄경력, 사회적 지지도, 통제력,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실천적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e analysis of the prevalence, we specifically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the type and severity of violent acts. In addition the study considered the gender of the initiator of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This study identified the predictors of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individually. Subjects included 771 students from 14 of the universities in and around Seoul. Of the 271 males and 500 females who had dating experiences, 87% had used some form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at least once in their dating relationships, 21% had used physical violence and 18% had engaged in sexual abuse.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in the type and severity of violence, as men were more likely to inflict that violence. Factors affecting dating violenc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violence. Predictors pertaining to psychological violence were sex, jealousy, an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Intimate and long-standing relationships were more likely to contain violence. The risk factors of physical violence were a history of delinquency, depression, attitude toward use of violence, and the duration and intimacy of the relationships. The effects of sex, criminal history, social support, appraisal of partner control, attitude toward dating violence remained significant in the use of sexual violence. Based upon the study findings,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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