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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원제 ( Won Je Jo ) (검색결과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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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소고
조원제 ( Won-je J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2
일본의 행정소송법4조가 정하는 실질적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항공기 야간이착륙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1981년 최고재판소판결을 계기로 해서 일부 학설이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활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 소송은 소송실무에서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겠다. 2004년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제4조의 실질적당사자소송 정의 규정에 공법상확인소송이라는 어구를 새로이 삽입하였다. 이는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하나인 종래의 공법상확인소송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도모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소송실무에서는 최고재판소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확대하는 해석 기법에 의한 취소소송의 활용을 또한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1948년 행정사건소송특례법에서 실질적당사자소송이 항고소송과 함께 소송유형의 하나로서 법정화된 이유, 2004년 공법상확인소송이 조문상 명시된 이유,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관한 이론적 문제 및 판례를 조감하고, 특히 공법상확인소송 판결례의 검토를 통해서 항고소송의 활용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당사자 소송 특히 공법상확인소송의 활용 가능성과 그의 한계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In 198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claim on the private law seeking to prohibit the takeoff and landing of the airplane at night was not lawful. From this case of the Supreme Court have been made, there was some of doctrinal opinions to assert the advantage of Public Law-Related Suit of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4. But it has not been used so much. Because it has not been utilized, Confirmation litigation of public law was inserted at the phrase of Article 4 in amend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There is to be expanded in the citizen``s right relief by utilizing the Confirmation litigation of public law. On the other hand, as having seen in the Supreme Court case examples it has been also tried to take advantage of the Cancellation action due to the expansion of the disposal in the litigation practice of Japan.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overview the theoretical issues related to Public Law-Related Suit, the reason of being set a Substantial party suit of Public Law-Related Suit as one of the action type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pecial law in 1948, the reason of being inserted explicitly Confirmation litigation of public law at the phrase of Article 4 in amend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law, try to consider possibility of that suit and its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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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지역 활성·재생을 위한 법제에 관한 소고
조원제 ( Jo Won-j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일본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로 過疎對策法(1970년), 민간 자본 의 유효 이용을 위한 民活法(1986년) 및 리조트法(1987년), 그리고 현재의 安 部政權에 있어서 마을·사람·일거리 創生法(2015년)의 제정, 2016년에 들어서 地域再生法(2005년)의 대폭적인 개정을 들 수가 있다. 특히 民活法및 리조트 法은 1986年~1991年의 버블 經濟의 계기가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再生事業와 過疎對策事業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국가 보조 사업의 추진과 동일하게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에 過疎地域指定을 받은 地方公共 團體는 過疎對策으로서 지역의 진흥·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도로 교량 및 공공시설 등( 箱物=하코모노 )의 건설 및 정비에 치 중하여 왔으며, 하코모노 를 유지 관리하는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기에 지 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過疎對策으로서 地域活性化의 효과는 그 다지 크지 않다고 하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런데 安倍政權이 목표로 하는 地方創生의 수단의 하나로서 地域再生事業과 종래의 過疎對策事業와의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過疎對策事業의 경우는 過疎地域指定요건이 정하여져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過疎地方公共 團體가 過疎對策事業을 책정하고 동 사업의 실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정부로부 터 국고보조금 교부를 받는다. 이에 대해 地方創生으로서 地域再生事業의 경 우는 創生法내지 再生法이 미리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이 없이, 모든 地方公共團體을 원칙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가 책 정한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실시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교부 그 외의 특례조치 대상이 되는 특징이 있다. 그 외의 차이 점을 들자면 Ⅳ.地域創生·再生의 (3)地方創生應援稅制とその他の特例措 置에서 보는 바와 같은 地方創生應援稅制=企業版의 자기 고향 納稅의 채택 및 (4)生涯活躍のまち形成事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례조치의 하나로서 규 제완화에 의한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은 큰 특징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安倍政權이 內閣에 마을·사람·일거리 創生本部를 설치한 것은 地域再生을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에서 말하는 성장 전략의 하나로서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에 있어서 종래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개괄적인 소 개를 하고, 특히 安倍政權에 있어서 地域創生·再生정책을 일별함으로써 이 정책의 의의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이 검토가 이번 학술 대회의 주제 인 새마을 운동법제의 검토·계승·발전 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비교 법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There are some of the Depopulation Suppression Act, a Private Sector Activation Act, Resort Act etc. as the Legislation for Regional activation in Japan. The current Ab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Town People and Job Creation Law” in 2015, and made the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Regional Revitalization Act in 2006. By these laws, Abe administration is striving to achieve the policy, being positioned as one of the major policy of the regional activation. In this research paper, I would like to look for the Depopulation Suppression Act and the Third Sector Business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as a specific form of the legal system for regional activation in Japan. After looking at them,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Town People and Job Creation Law” and Amendments to the Regional Revitalization Act legally. I hope that this research paper gives certain suggestions to the discussion about legislation of the New Town Move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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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롬 백주철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초기응고 조직의 영향
조현욱 ( Hyun Wook Jo ),도정현 ( Jeong Hyeon Do ),조원제 ( Won Je Jo ),정현득 ( Hyun Deuk Chung ),이재현 ( Je Hyun Lee ),조창용 ( Chang Yong Jo ) 한국주조공학회 2015 한국주조공학회지 Vol.35 No.6
Due to excellent abrasion resistance the high-chrome white irons are widely used in mining and mineral industries. Minor variation of carbon content in 28% chrome white iron resulted in difference in primarily solidified microstructure. Sub-eutectic (hypoeutectic) a) composition led to formation of primarily solidified dendrites. Formation of primarily solidified dendrites which were supersaturated with carbon and chrome also caused precipitation of fine secondary carbides that are different from relatively large plate type M7C3 carbides in the eutectic structure. Small portion of primarily solidified dendrite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mprovement of abrasion resistance of the white iron because the dendrites provided mechanical support to carbides. The relative fraction of primary dendrite increased with reduction of carbon content from the eutectic composition. The increased fraction of primary dendrite increased hardness value of the white i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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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한 금속면에 세라믹 코팅된 표면과 범용고분자와의 접착특성
이경희,권순훈,조원제,하창식,Lee, Gyeong-Hui,Gwon, Sun-Hun,Jo, Won-Je,Ha, Chang-Sik 한국재료학회 1999 한국재료학회지 Vol.9 No.7
본 연구는 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해 일반구조용 강재 (SS41, 30$\times$40$\times$60mm$^{t}$ )와 연마제로 블래스팅을 실시한 강재 (SS41P) 및 SS41P에 세라믹 분말을 코팅한 강재 (SS41PC)에 대한 SEM, 표면경도. 표면거칠기. 접촉각을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표면형태에 대한 기계적 .물리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사용한 세라믹 용사분말은 \circled1 $Al_2$O$_3$ : alumina \circled2 $Al_2$O$_3$ 95%, TiO$_2$ 5% : alumina titania \circled3 ZrO$_2$: 95%, $Y_2$O$_3$5% : zirconia yttria이었다. 또한 SS41, SS41P. SS41PC에 대해 범용 고분자인 PE, PVC, PP PET, PS를 접착시킨 후 이들의 표면접착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장전단강도와 박리강도의 특성에서 SS41보다는 SS41P와 SS41PC의 표면상태가 고분자들을 접착시켰을 때 더 우수한 접착강도특성을 나타내었다. 범용 고분자들의 접착강도는 PE > PET > PP > PS > PVC 순이었다. 그리고 세라믹 표면과 고분자의 접착특성은 세라믹 표면의 표면거칠기 정도와 고분자의 세라믹 표면에 대한 anchor 효과의 크기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SS41PC와 PE의 접착강도는 분자표면의 규칙성에 기인된 Synergy효과에 의해서 PVC보다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정된다 The adhesion characteristics of the thermoplastic resins such as PE, PP PVC, PET and PS were investigated on the surfaces of conventional steel (SS41), steel (SS41P) treated with ultrasonic waves and the SS41P coated with several ceramic powders (SS41PC) by the plasma spray. Alumina (Al$_2$O$_3$), alumina titania (Al$_2$O$_3$95%, TiO$_2$ 5%) and zirconia yttria (ZrO$_2$ 95%, $Y_2$O$_3$5% ) were used for the materials plasma spray The morphologies, surface hardness, surface roughness, and contact angles on SS41, SS41P, and SS41PC were examined.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peel strength of the polymers which were attached to the surfaces of ceramics coated on SS41P also were measured.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peel strength of polymers adhered to ceramic surface coated on steel were found to be stronger than those of conventional steel.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peel strength of the polymers adhered on the surfaces of ceramics coated steel in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PE > PET > PP > PS > PVC. The high adhesion strength of PE may be attributed to the surface roughness and its anchor effect on the ceramic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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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nt Resistor을 이용한 두 가지 전류 피드백 방법 분석
주동명(Dong-Myoung Joo),조원제(Won-Je Jo),신승민(Seung-Min Shin),이병국(Byoung-Kuk Lee) 전력전자학회 2010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동기 전동기 구동에서는 정밀한 토크 제어를 위해 벡터 제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류 피드백이 필요하며,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1개 또는 3개의 shunt resistor를 사용하여 각각 dc-link 전류 검출 또는 상 전류를 검출하는 것이 있다. 이 전류 검출 방법들의 문제 발생 구간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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