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Work Capacity, and Retirement at Older Ages: Evidence from South Korea

조민효 (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한국 청년세대의 신뢰·갈등과 복지의식 유형에 관한 연구

유정호(Yoo, Jeong Ho),조민효(Cho, Rosa Minhyo)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고부담 잔여적 복지(29.5%), 제도적 복지(26.9%), 잔여적 복지(27.6%), 저부담 제도적 복지(16%)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의 결정요인들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기관신뢰와 개인신뢰, 민주주의, 사회갈등에 관한 인식)이 개인적 요인(주관적 계층의식)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신뢰와 개인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이기적인 저부담 제도적 복지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기관신뢰와 개인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young Koreans’ welfare consciousness types and further analyze the factors which impact each type of welfare consciousness. Results from the latent class analysis indicate four distinct welfare consciousness types: residual welfare with high funding levels cluster(29.5%), residual welfare cluster(26.9%), institutional welfare cluster(27.6%), and institutional welfare with low funding levels cluster(16%). Results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indicate that social factors(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awareness about social conflict and democracy) have a stronger impact on welfare consciousness than individual factors(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he higher the levels of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one belonging to the institutional welfare with low funding levels cluster. Additional effort at the social level shall be required to improve both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in order to develop a sustainable welfare state. Policy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기덕(Jung, Kiduck),조민효(Cho, Minhyo)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년도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재학 중 일자리와 전공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여 어떤 재학 중 일자리가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성과는 월 평균 임금과 지금까지 정책 영역에서 소홀하였던 직무불일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재학 중 전공과 일치한 일자리만 경험한 경우, 전공과 일치한 일자리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임금이 높았고 직무불일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낮았다. 한편 재학 중 일자리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불일치가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는 무분별한 재학 중 일자리가 취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며, 재학 중 일자리를 전공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Using data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0),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work experience while in college on labor market outcomes upon graduation focusing on whether the type of work matches the student’s college major or not. Labor market outcomes were measured as monthly wage and the degree of job mismatch of which the latter is an outcome that had been neglected in the field of public policy. Results indicated that only experiencing work which matched one’s college major led to higher wage and less job mismatch compared to those who had never experienced work which matched their majors. On the other hand, we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job mismatch increased as the number of work experience increased. This indicates that work experience irrelevant to one’s college major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labor market outcome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정주호(Jung, JuHo),조민효(Cho, Rosa Minhyo)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대학 졸업 후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년인턴제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실험집단을 선정하고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모두 첫 직장 취업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첫 직장 취업형태와 만족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경우 일용・임시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의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가 체험형 중심에서 채용형 중심으로 변화하여 청년인턴제가 정규직 취업의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youth employment policy on labor market outcomes of Korean youth graduating from college. In order to evaluate the youth employment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youth internship program for small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For the analysi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were selected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based on the participation in the youth inter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youth internships for both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getting employed for their first job. However, there was no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type or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ir first jobs. It is worth noting that when youth participated in the public institution internship, they we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as daily temporary workers rather than regular worker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한국과 일본 복지국가 형성기에 관한 비교 연구

김영직(Yeong Jik Kim),조민효(Min Hyo Cho)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복지국가 형성기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김대중 정권 초중기와 일본 복지원년 시기를 복지국가 형성기로 설정하였다. 이후 양국 모형을 단순화 하고 이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정치·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기존 복지서비스의 부족 문제, 정치지형의 변화, 국가복지의 확대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시되는 복지의 성격에 따라 양국 간 대안의 흐름이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도 정권의 이념과 여당의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복지국가의 형성기에 정치의 흐름인 집권당의 이념과 정치적 환경의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문제시되는 복지 성격에 따라 복지국가 형성기 전개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경제적 위기라는 역사적 조건이 사회안전망 강조의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본 복지원년 시기 이후에 집권당의 보수적 이념이 복지 축소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보편 복지의 증대 혹은 사민주의 복지국가로의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and Japan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period of welfare state formation in South Korea was set as the first half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1998~2000), while in Japan it was regarded as the years between 1972 and 1973 (the so-called ‘first year of welfare in 1973`). Common features across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the problem, political, and policy streams included factors such as the lack of extant welfare services, change in the political scene,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respectively. However, critical differences existed within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services resulting in differences across the types of alternative policies explored and eventually established.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streams were also apparent relating to differences in political ideology across administrations and its political environment. We conclude that for both countries the political stream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tion of a welfare stat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ase of South Korea are further discussed especially in terms of how the expansion of universal welfare programs may not be easily attainable in the current policy context.

청년 미취업 기간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

양윤주(Yunju Yang),조민효(Rosa Minhyo Cho) 한국국정관리학회 2022 현대사회와 행정 Vol.32 No.1

본 연구는 ｢청년패널(YP2007)｣자료를 사용하여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미취업 기간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미취업 기간은 4년제 대졸 자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이행하기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취업의 질은 경제적 요인인 임금과 고용상태, 그리고 심리적 요인인 직장만족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 과,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상태와 임금, 직장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등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직장에 바로 취업하지 않고, 취업 준비 기간에 시간을 투자하는 현상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미취업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term effect of the unemployment period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college graduat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eriod of unemployment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2,642 college graduates through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using Korean Youth Panel(YP2007) data. The unemployment period was calculated by limiting the period from college graduation to the first job. Also, the quality of employment is largely divided into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which are measured by employment status, average monthly wages, and current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the longer the unemployment period, the more negative the employment status, wages, and job satisfaction. These results show that it is not a reasonable option for youth to invest time in job preparation periods without getting a job immediately. This study suggests that effective youth employment policies need to be prepared to reduce the period of unemployment for youth.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 연구

박미경(Park, Mi Kyung),조민효(Cho, Rosa Minhyo)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4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을 규명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태도이론을 토대로 복지태도를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로 구성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은 선별적 복합 중심형(16%), 선별적 국가 중심형(54%), 보편적 국가 중심형(30%) 등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oreans’ welfare attitude types and further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welfare attitude. Latent Class Analysis is used on a recently collected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 residents in order to categorize attitudes towards welfare provision based on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The results reveal three distinct welfare attitude types: the selective complex centered cluster (16%), the selective government centered cluster (54%), and the universal government centered cluster (30%).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박미경 ( Mi Kyung Park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3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자녀양육비용 완화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정책의 발전 및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한국복지패널」1차~7차(2006년~2012년) 자료에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가구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을 한 번 이상 수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영유아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자녀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육정책이 자녀보육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취업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자녀보육비용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2006-2012 Korean Welfare Panel Study (KWP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child care policies (that is, child allowance policy and the provision of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on the level of household child care expenditure. The study also examined whether maternal employment statu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polices and child care expense. Results from family fixed-effect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both child allowance policie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decrease household expenditure on child care. Evidence also suggests that the amount of decrease in household expenditure is much larger for employed mothers than unemployed mothers.

공공과 민간 병원의 성과에 대한 인식 : 설문실험을 중심으로

김민길(Min-Gil Kim),조민효(Min-Hyo Cho)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2

공공 분야의 성과에 대한 인식 편향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공공 분야의 성과에 대해 2000년대 이후 공공분야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 개혁의 여파,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정부성과에 대한 부정적 보도 등으로 인해 부정적 편향을 가지거나, 한국의 발전주의 역사로 인해 긍정적 편향을 가지고 있을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실험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편향이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평상시의 공공과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성과 인식 차이와 더불어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부 개입이 발생하는 재난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상시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공과 민간 병원의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공 병원의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 상황의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공공과 민간 병원의 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Stereotypes of public performance can hinder fair evaluation of public services. Citizens might have been negatively biased against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due to the aftermath of the reform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to improve inefficiencies in the public sector since the 2000s, and negative reporting on the government s performance in the media. Or citizens may have a positive bias because of the history of developmentism in Korea.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bias in the performance of medical services provided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a survey experiment.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and private medical services in ordinary times, as well a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performance of medical services in a disaster situation where government intervene to private medical service providers. As a result, in the ordinary tim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in terms of efficiency, but it was found that they judged the performance of public hospitals more positively in terms of equi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 disaster situation, both efficiency and equity were perceived as having no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혜림 ( Hyerim Lee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2,010명)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동화유형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집단에 속한 여성보다 취업 할 승산비가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모임(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지역주민모임에 참여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할 승산비가51%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따른 취업효과에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t’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government allowed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MIW) to be residents as spouses of the citizens.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married immigrant women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stitutionally. According to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NSMF) of 2012, the Korean fluency of MIW is improved much better than NSMF of 2009. It’s the evidence of programs impact on their assimilation to Korea society. In addition, the author infers the variation of the Korean fluency of MIW is very closely related in their acculturation patterns. Therefore, the author establishes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to analyze empirically; 1) Are there difference of acculturation patterns in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VMIW)?, 2) Do acculturation patterns impact on employment?, 3) Does social capital of VMIW impact on employment? The author conducted k-means clustering analysis using a sample of 2,010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VMIW)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NSMF) of 2012 to analyze variation in the degree to which they have assimilated to the mainstream Korean society. Results indicated that VMIW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acculturation patterns: Assimilation,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The authors further tested whether the employment status varies across the three acculturation patterns as well as by one’s social capital using logistic regression. Findings revealed that VMIW across the acculturation patterns exhibited significantly different odds ration of employment and that those with higher social capital were also more likely to be employed. However,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patterns on employment outcomes were not found to be mediated by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