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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해성(Hae-Sung Jung) (검색결과 3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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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성,Jung, Hae-Sung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8 No.4
이 연구는 KDC 제5판의 개정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개정되는 제5판은 조합식 구조를 전제로 다양한 합성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가표의 신설, 주기의 다양화, 보조표의 전개를 확대하고, 기호 합성방법은 "기본기호 $\sim$에 $\sim$표의 기호 $\sim$을 합성한다." 형식의 주기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실질적인 보조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ideal classification scheme of revise edition of KDC. New suggestions are : using add table, diversify of note, and expand the auxiliary tables contents, add instruction like "Add to base number$\sim$notation $\sim$from table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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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성(Jung, Hae-S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1
In connection with the substantial justific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the US Supreme Court understands that way,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due process of law”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2 as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to be accurate, ‘balancing order’.According to this, the law which violated “due process of law” clauses will inevitab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However, understanding in this manner involves a big problem in ‘the systemic coherence’. The problem is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due process clauses will carry out a mutually overlapping role. Because all of these two norms essentially aim for ‘optim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while presuming “dueprocess of law”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8-2 in the same meaning as that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2, understands that this clause is not a‘balancing order’ but merely ‘object of balancing’. Therefore, even if an evidence is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is not denied necessarily. However, this understanding causes various problems. Because such an interpretation is counterintuitive to the phrase “can not be used as evidence”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8-2. Furthermore,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 an “ex post facto warrant”, not“justification for violation of procedure” as exception. Thus the understanding of the Supreme Court can never be positively evaluated. Therefore, in order to acquire the special normative meaning from “due process of law” of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it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now. In order to clarify such a special normative meaning, I discussed the legalnature of the due process clauses of the Constitution as a starting point. As a result, the due process clauses was demonstrated in a systematic dimension and in an empirical dimension as ‘right’, and at the same time demonstrated in analytic dimension as ‘rule’. In addition, since a right of procedure based on the due process clauses is a rule, this right has an superior effect compared to a general right of procedure as a ‘principle’. Therefore, I demonstrated a right of procedure based on the due process clauses “invalidates definitely” the law“justifying violation of procedure exceptionally”. Meanwhile, it is a problem what means concretely “to justify procedural violation exceptionally”. Regarding this, I demonstrated the case “justifying procedural violation exceptionally” includes necessarily “a norm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cquired illegally”, based on the other clauses of Article 12. As a result, I concluded that “due process of law”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2 includes the following special normative meaning at least: the due process clauses of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prohibit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that violates the procedure definitely and invalidate the evidence by the exercise of these public power definitively (paragraph 3) and thus the country can never punish him/her with such evidence, even those who committed a serious crime(paragraph 1). 형사법의 내용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미연방대법원이 그런 것처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위헌심사기준, 정확히 말하면 ‘형량명령’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적법절차조항에 위반되는 법률은 필연적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 ‘체계정합성’과 관련하여 커다란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문제란 바로 비례성원칙과 적법절차조항이 서로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 두 규범 모두가 본질적으로 ‘최적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헌법 제12조의 그것과 동일한 규범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를 형량명령이 아닌 단지 ‘형량의 대상’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도 반드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규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예외조항으로 ‘사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절차위반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대법원의 해석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조항이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지닐 수 있으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우선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적법절차조항은 체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권리’로 이해되고, 동시에 분석적인 차원에서 ‘규칙’(Regel)으로 이해된다고 논증하였다. 또한 적법절차조항에 근거한 절차권은 규칙이기 때문에 ‘원칙’의 성격을 지니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절차권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절차위반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하는 법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든다’고 논증하였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절차위반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12조의 여타의 조항들을 근거로 그것은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규범’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논증하였다. 그 결과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조항은 절차를 위반하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확정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증거를 확정적으로 무효화하고(제3항), 이에 따라 국가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그러한 증거를 이유로는 결코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제1항)고 하는 ‘절차적 제재’를 그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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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성(Jung, Hae-sung) 불교학연구회 2009 불교학연구 Vol.24 No.-
연등축제는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대표적인 불교문화축제이다. 불교계에서는 연등축제를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다양한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포교 행위를 ‘문화포교’로 정의한다면 음악, 춤, 공예(등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연등축제는 대표적인 문화포교라 할 수 있다. 연등을 활용한 행사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연등회란 명칭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국가와 민간에서 활발하게 개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의해 금지되기도 하였고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일제의 간섭에 의해 변화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 명맥이 유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등축제의 포교효과에 세대경험, 신행생활, 참가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세 요인의 일부 변수들이 포교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T다. 세대경험은 신행생활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참가정도에는 영양을 미치지 않았다. 신행생활은 참가정도와 포교효과 모두에 양(+)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참가정도에 주는 영향만이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등축제의 포교효과는 문화적 효과가 가장 크며, 종교적 효과가 가정 적었다. Yeondeung festival(the Day of Buddha's coming) is a typical Buddhist cultural festival. The festival has grown into one of the biggest Buddhist events is Korea. The festival consists of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music, dance, handicrafts and so on, and many people join the festival. Yeondeung festival is considered as a kind of cultural mission, which means missionary works using cultural measures. But, the Yeondeung festival has remained rarely studi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issionary effects of Yeondeung festival by the types of participation. Missionary effects are categorized into religious effect, emotional effect, and culture effect.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missionary effects by the types of participation, generational experience, and religious activity.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types of participation have positive influence in terms of missionary effects. Second,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Those include the level of missionary effects and the behavior of festival participation by religious activity. Third, the degree of the cultural effect is the highest among the three types of missionar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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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성(Jung, Hae-sung) 불교학연구회 2009 불교학연구 Vol.22 No.-
사회의 변화에 따라 포교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문화포교’가 핵심이 되고 있다. 산사음악회는 음악을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한 문화포교로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축제 등과 연계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산사음악회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이에 포교론적 관점에서 산사음악회를 고찰하였다. 우선 산사음악회의 연원, 성격, 실태, 산사음악회 참여자들의 실태 및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포교효과 분석을 위해 문화포교와 참여자들을 유형화하였다. 문화포교는 참여자들의 참여수준과 타 프로그램과 연계유무, 참여자들은 종교와 문화적 취향에 따라 각각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산사음악회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산사음악회는 기존 불교신자들뿐 아니라 산사음악회에서 제공하는 음악 장르를 선호하는 일반인에게도 높은 포교효과를 얻고 있다. 일반인들은 음악회를 통해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으며, 기존 신자들은 불자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불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These days,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and in cultural events have grown. For the purpose of the propagation of Buddhism, more and more temples use cultural measures. A Cultural mission could be defined as missionary works using cultural measures. In cultural measures. In cultural missions, music concerts at temple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since 1990. But, music concerts at temples have been rarely studied. This study describes concepts and types of cultural missions, the origin of temple concer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udiences. And then, their attitudes toward the temple concerts are examined. To do this study, cultural missions are categorized by the participation levels of the audiences and whether they are linked to other missionary programs. Also, audiences are classified by their religions and cultural preferences. Through comparisons of this typology, the missionary effects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relating to temple concerts. Temple concerts have positive influences not only for existing Buddhists but also for non-Buddhists, especially those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lassic music. For existing Buddhists, temple concerts provide a strengthened Buddhist identity and religious pride. For non-Buddhists, temple concerts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uddhist culture and help the non-Buddhists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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