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의 변화가 고도 통신망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충영,정송민,Jung, Choong-Young,Jung, Song-Mi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7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규제정책이 역무통합이라는 규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개별규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역무통합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분리하여 진입의 제약을 축소하고 행위규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통합 자체가 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상호접속 규제, 설비제공제도, 요금규제, 결합판매, VoIP 번호 이용 등 역무통합과 연계된 행위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업수준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진입규제 완화, 상호접속, 요금규제, 망중립성 등의 개별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on network investment such as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the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a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 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such as interconnection regulation, facilities provisions, retail price regulation, bundling, number portability of VoIP. This paper discusses the critical factor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of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ERP시스템의 활용이 대학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합비시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충영,주해도,Jung, Choong Young,Joo, Hae Do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8 No.12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학에 있어 ERP시스템이 업무성과 향상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향후 대학에서의 ERP 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업무성과분야. ERP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ERP 개인적 성과가 높다. 둘째, 조직적 업무성과분야. 최종 사용자의 시스템 교육이 높을수록 ERP 조직적 성과가 높다. 셋째, CEO의 관심 및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ERP시스템의 업무활용적인 경영성과가 높다. This paper abstracts the key factors affecting business performance by ERP system at university in China and suggests how to use ERP system effectively at universit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rn and support by CEO affects personal business performance of ERP. Second, ERP system education affects organizational business performance of ERP. Third, concern and support by CEO affects business enhancement performance of ERP.

네트워크 혼잡효과를 고려한 인터넷망간 상호정산 방안 연구

정충영,Jung, Choong-Young 한국데이터전략학회 2007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 Vol.14 No.2

The present paper investigates the technological and conceptional characteristics of peering and transit in internet interconnection. Especially, the market with two ISP competing for customers is modeled and the outcome with peering is compared with transit. This paper also analyze the congestion effects on retail price and network capacity. When there is congestion effects occurring from network sharing, the retail price is increased and the fixed fee is decreased with the degree of congestion. Finally, the optimal access charge assuring the socially optimal retail price and network capacity is derived.

정보통신서비스 번들링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규제개선 방안

정충영,Jung, Choong-Yo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3 No.2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economic theories about bundling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First, the negative aspect of bundling is discussed. Second, the competitively neutral aspect of bundling which is counter response of negative effect is analyzed. Third, some variables affecting the bundling is investigated and the corresponding effect of bundling is discussed. The bundling can increase the social welfare under some circumstance while it sometimes decreases economic efficiency by detering the entry of competitive firms. Finally, regulatory approaches on bundling such as the criteria of bundling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equal access, the discounting scheme ad a price control, ex anti regulation vs. ex post regulation, and the criteria of predatory pricing are provided.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 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의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환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 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이동망 음성 및 데이터 공유설비 비용배분 방안

정충영,Jung Choong-yo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8 No.8

음성 및 데이터 비용분리는 이동망 착신접속료 산정에 있어 음성트래픽과 관련된 비용만을 접속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단일통화량 기준, 설비기준, 수익기준, 램지기준, 초고속망 비용배분 벤치마킹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용배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각각의 장단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정책적 연구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논리를 검토하고 국내에 있어 도입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초기에는 영국의 망세분화시 공유회선의 제공에 대해 50:50의 공통비용 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후에는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면 비율배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증가된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비용발생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cost allocation model of common facilities in voice and data traffic of mobile telephone network.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be considered including traffic, facility, revenue, Ramsey, and benchmarking in local loop unbundling for High Speed Interne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method.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literatures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thodology. Also, case studies are employed to get the implications concerned. As a result, in the beginning,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50:50 allocation method used in local loop unbundling in UK. Then, it is recommendable to apply the ratio allocation method as the quantities of voice and data traffic become equal.

비대칭적 정보하의 자기선택 규제 (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D6 , D8 , H2 , L5 )

정충영,김성연,김재철 ( Choong Young Jung,Seong Youn Kim,Jae Cheol Kim ) 한국경제학회 1998 經濟學硏究 Vol.46 No.1

NGN하에서의 접속료 정산체계 대안 분석

정충영,변재호,정송민,Jung, Choong-Young,Byun, Jae-Ho,Jung, Song-Mi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5

It is important to set the new interconnection system under NGN. The traditional interconnection system is based on traffic, but this is not suitable for IP based service. Therefore, it is needed to ensure the universal access to network without trouble about the network topology. This paper prepares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es the alternatives. Specifically, we deduce the alternatives and evaluates the alternatives of interconnection settlement system based on the condition of efficient interconnection, the retail price and access charging model, and the previous studies evaluating and examining the various alternatives. Finally, we evaluate each alternatives by the criteria. 차세대네트워크(BCN, 4G)의 등장으로 융합하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도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상호접속제도는 시간을 기반으로 통화량에 따라 부과되는 접속료를 통해 확립되었으나, 이는 IP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융합환경하에서는 망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망을 어떠한 형태로도 상호접속할수 있는 보편적 상호접속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GN 환경에 적합한 상호접속제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상호접속 모형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상호접속료 조건, 소매요금 및 접속료 결정모형, 그리고 상호접속료 모형 대안을 평가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호접속료 산정모형을 평가할 대안을 도출하고 이 대안을 평가할 평가기준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준에 따라 각 대안들을 평가할 것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국내 주요이슈 도출과 이슈별 개선방안

정충영,변재호,Jung, Choong Young,Byun, Jae Ho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9 No.1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ISP에게는 망투자비용의 회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망투자 비용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ISP와 CP간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ISP와 CP간 망대가 산정을 인터넷망간 상호접속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개선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 이슈에 대해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해외동향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internet interconnection issues according to radical changes of internet traffic pattern. In this context, the recovery of network investment cost for network provider becomes hot issue. For recovery issues of investment cost, there are many disputes among stake ho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is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et interconnection. Al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current regulation about internet interconnection under traffic changing environments. This paper selects four issues to deal with and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about these issues, and provides alternatives for internet interconnection corresponding to these four issues.

이동망 착신접속료 차등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충영,Jung, Choong-Yo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3 No.10

본 논문은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현재의 접속료 차등규제가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를 분석 한다.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대체성 수준과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착신접속료 증가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경우 후발사업자의 접속료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모형을 확장하여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큰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 증가의 폭은 비용이 동일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더욱더 커진다.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작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비용이 동일할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다. We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mobile termination rate asymmetry by simulation model. The asymmetry allows the mobile operator to get access profits at the expense of the incumbent and induces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entry of inefficient operator and allocative efficiency as well as productive efficiency. We use simulation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social welfare of asymmetric regulation. If the brand loyalty is high, social welfare increase as the termination charge of entrant increases. The extension of the basic model shows that the degree of social welfare increase becomes higher as the brand loyalty increases when the cost of entrant is smaller than that of incumbent. But, the degree of social welfare decrease becomes lower as the substitution effects increase.

소비자 무지하에서의 유무선 상호접속료 책정과 최적규제모델

정충영,Jung, Choong-Young 한국통신학회 2006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1 No.12b

본 연구는 유무선망간 상호접속모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발신자 입장에서 착신망 혹은 요금에 대한 무지가 존재하는 경우 상호접속료와 발신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 무지가 존재하는 경우 없을 경우 보다 착신접속료는 더욱더 높으며, 따라서 발신요금도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발신요금 상승을 억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규제적 대안을 비교분석 하고 발신요금과 유무선착신접속료를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최적 규제방안을 제안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model of fixed-mobile interconnection. Specifically, how interconnection charge and originating price are determined when there is customer ignorance about terminating network or the price. This paper shows that the terminating charge with customer ignorance is higher than without that, and therefore the retail price becomes higher. This paper discusses the several methods to prevent the increase of the retail price and suggests the scheme to regulate the retail price and interconnection charge, simultane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