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醫療事故)에 따른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 사이의 형사책임관계(刑事責任關係) - 수평적.수직적(水平的.垂直的)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 사이의 신뢰(信賴)의 원칙(原則)을 중심으로 -

정웅석,Jeong, Ung-Seok 대한의료법학회 2004 의료법학 Vol.5 No.2

공범에 대한 조사자증언의 허용여부 및 공범조서와의 관계

정웅석(Jeong Oung-Seok)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3

통상 공범의 진술과 관련하여, 첫째, 공범이 공판정에서 한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둘째, 공범이 수사절차에서 한 진술을 다른 공범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대면권 등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셋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공범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가령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乙의 법정진술 혹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乙의 위 진술만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甲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乙)의 진술을 들은 조사자(丙)의 증언(乙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상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을 다른 공동피고인(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즉 후술하는 것처럼 기존 판례가 조사자증언을 부정하고 있었으므로 공범에 대한 조사자증언의 허용여부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도 전무하다. 그런데 2007년 형사소송법이 조사자증언(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과연 공범에 대한 조사자증언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공범의 진술은 자기의 범행에 관한 진술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공범의 범행에 관한 진술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공범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는 자백이 되지만,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참고인진술 또는 증언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乙이 甲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전제로 乙의 진술(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을 검토하면, ㉠ 乙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 乙의 수사상 인정진술, ㉢ 조사자(丙)의 증언, ㉣ 조서의 증거능력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공동피고인(乙) 자신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을 검토하면, ㉠과 ㉡은 비전문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은 공동피고인(乙)의 조사자(丙)에 대한 반대신문권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법 제316조 제1항)을 전제로, ㉣은 작성주체에 따라 검사의 경우는 성립의 인정(반대신문권 무의미) + 신용성의 보장(법 제312조 제1항) 내지 성립의 진정 부인시 객관적 방법의 증명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법 제312조 제2항),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내용의 인정(법 제312조 제3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피고인(乙)의 진술이 상피고인(甲)에게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피고인(甲)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즉 피고인들만 법정에 등장하는 ㉠㉡㉣(제312조 제2항은 불인정)의 경우는 상피고인(甲)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반대신문권으로, 조사자가 법정에 등장하는 ㉢의 경우에는 공동피고인(乙)은 물론 조사자(丙)에 대한 반대신문권까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1), 312(2),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admit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tocol or it is proved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when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tocol. Also,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f a statement was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specially, according to Article 312(3) a protocol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ublic prosecutor for examination of a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By the way, the criminal procedure commonly provides for the joinder of defendants, whereby two or more persons may be prosecuted in a single trial together. Assume a case in which defendant A and defendant B have been lawfully joined for trial, but at that trial the prosecutor intends to offer against A a confession by him stating, in effect, that he and B committed the crime. The right of an accused in a criminal case to confront the accomplice against him would be violated if defendant A, by his confession, was an accomplice against B who could not be cross-examined. So to speak, where the powerfully incriminating judicial statements of a co-accused, who stands accused side-by-side with the defendant, are being spread deliberately before the judge in a joint trial. In connection with the hearsay rule in Korea, Article 312(1), 312(2)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CCA) provide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ublic prosecutor. But It is uncertain Article 312(1), 312(2)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CCA) provide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s out of court statement. Because the defendants may be charged together or separately, even if they are alleg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same act or transaction. So in America, whether the co-defendant admits or denies having made the statement and whether the opportunity for cross-examination sufficiently deals with the incriminated co-defendant’s dilemma, these two have been questioned for long time. Indeed, the cross-examination of one defendant by another may sometimes involve such conflict and antagonism between them that a severance will thereby be necessary. In light of this, trial courts should more explicitly and vigorously inquire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there are unacceptable risks. But in my opinion, I think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s out of court statement should be allowed as Article 316(1)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CCA), not Article 312(4)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CCA). Because it seems to me “interlocking” bears a positively inverse relationship to devastation. A co-accused confession will be relatively harmless if the incriminating story it tells is different from the statement which the accused himself is alleged to have told, but if it confirms with the statement in all essential respects, the accused’s alleged confession may be enormously damaging for the defendant. In present,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for the protocol than for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tocol in America. So, I think the witness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admitted on the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f it is proved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전망과 제문제 ;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연구

정웅석 ( Woong Seok Jeo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2

형사소송법 개정에 발맞추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법이라고 약칭함)이 통과되었는데, 동 법률은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평의·평결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종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였으나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절차를 정한 기본법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법참여의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참심제(參審制)와 배심제(陪審制)가 그것이다. 참심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벨기에 등에서는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비교한 다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입법태도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와 향후과제

정웅석(Jeong Oung-Seok)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1

형사소송법이 1954.9.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시행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에 15회에 걸쳐 일부 조문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사법제도가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정보화다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형사소송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불가피해졌을 뿐 아니라 변화된 사회환경에 걸맞는 형사사법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발전과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사상 진술증거의 인정방법으로 주로 인정진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절차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진술이 수사기록 확인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서재판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정에 나와 있음에도 그의 진술을 들어보는 대신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쓴다는 것은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더 이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에 의지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증거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 한, 수사상 진술(법정외 진술)이 어떤 행태로든 공판정에 현출되어야만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조서(written statement)가 나올 수도 있고 조사자나 피고인의 진술(oral statement)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증거현출의 방법으로 조서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서만으로 재판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상녹화 및 조사자의 증언을 인정한 개정법의 태도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의 태도는 적어도 선진국의 입법형식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은 틀림이 없으며, 다만 이번의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양형인자 조사를 수행하는 양형조사관 제도 도입, 현행 보석ㆍ구속 취소ㆍ구속 집행정지를 단일한 석방심사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다양한 석방조건을 부과하여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및 영장항고 제도 도입, 즉결심판 제도를 폐지하고 경죄사건의 신속한 종결절차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논의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證據能力’제한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證明力’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충실한 다툼을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에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judicial Reform was accomplished in Korea. Namely, criminal procedure law was revised by the proposal of the judicial-Reform Commission. The judicial-Reform Commission has been in original a historical duty to keep the whole of the law under review "with a view to its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including ... generally the modernisa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law". Especially, the Reform of the law in criminal proceedings is important for two reasons. The law control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against citizens, and provides for citizens from unfair convictions, and it is important that its principle should be determined by deep discussion and not by the sometimes haphazard methods on the exchange of the past law. Secondly, if the law is justly enforced, then not only will justice be administered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but also will it be helpful to victims including defendants. But unfortunately, in the course of the codification of law, was it not a full discussion about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so I think that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law has many defects. Above all things, the judicial-Reform Commission has tried to restri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ublic prosecutor. It seems to me that the judicial-Reform Commission regards it as to be a achievement of the justice. But, as a body of investigation, prosecutor in korea takes the initiative and directs the police on criminal interrogation, case transfer to prosecutor, police arrest and detention, and application of law. The status of prosecutor is st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yway, the duty of prosecutor in criminal procedure protects citizens, not suppresses citizens. I believe that the evidence of the statement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ublic prosecutor should be admissible, such as oral statement, written statement, or electronic recording.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의 재량이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웅석(Jeong Oung-Seok)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2

2019. 12. 30.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약칭함)가 통과되었다. 검찰개혁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항상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부정적인 어감하에 검찰권의 축소가 논의되었으며, 이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표어로 사실상 검찰해체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한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었으므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동일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결국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로 잘 기능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권력집권층과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검사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인사권자로부터의 자유이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만, 그동안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그토록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수처를 탄생시킨 배경은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재량이첩이라고 해석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해석하면서, 공수처장이 주장한 ‘재량이첩’의 의미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On December 30, 2019,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High- Level Public Officials(hereafter abbreviated as the investigation office ) which was promoted as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was passed. The issue of prosecution reform has long been raised constantly, either as part of judicial reform or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of coordinating investigative power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police. However, since the prosecution s inherent problem is the prosecution s reluctance to investigate power-related corruption or political cases,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should focus on how to ensure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depends on it. However, Kim Jin-wook, the hea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High-Level Public Officials, interpre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24(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s a discretionary Sending, expressing conflict with the prosecution. In this paper, we will interpret Article 24 (relationship with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High-Level Public Officials, and review the meaning of the discretionary Sending claimed by the hea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High-Level Public Official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사회안전과 절차형법의 변화 - 과제와 전망

정웅석(Jeong, Oung-Seok)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3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5 No.1

2013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안전’또는‘안전사회’가 국가정책의 핵심적 의제로 부각되면서,‘행정안전부’가‘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안전행정부는“범죄, 재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4대악 척결’을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실체법 영역에서 가벌성의 단계를 앞당기고 형사제재의 정도와 종류를 확대하는 실체법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그동안 절차형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의 무기력함을 탓하기도 한다. 더욱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가슴속에 독재시대의 잔영과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겹쳐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속에서,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단계에서조차‘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아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개혁적 내지 진보적이고, 피해자의 억울한 한(恨)을 대신 풀어 주는 국가(수사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 반개혁적 내지 수구적인 사람으로 몰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학계의 주류적인 입법태도도 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의 제한을 통한 우회적인 수사기관의 통제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그 근저에는 아직까지 범죄 자체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재권력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즉 공권력의 확대에 따른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행복의 최대화’보다는‘불행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즉 증거능력판단의 주도권을 피고인에게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법원)가 갖는 시스템을 논할 시점인 것이다. A criminal Procedure Law presents procedural steps that carry a case from start to finish within the process. So, criminal Procedure offers a detailed and comprehensive treatment of the basic rules, principles and issues relating to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In past, many people thought that the power of the Investigator authorities must be restricted for the Human-Rights. So,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3), if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it isn't admissible as evidence. But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f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So to speak, the defendant have the control of the admissibility in korea, but in America, if it has relevant,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And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the procotol than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cotol in America. But from now on, facing new crime, it is necessary to build up investigation-device in a new shape to meet the goals which are suggested by the people. So to speak,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Because major crimes, such as corruption, financial fraud, organized violence, have no any evidence except th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If the testimony of a person is material in a criminal proceeding, and if it is shown that it may become impracticable to secure the presence of the person without the warrant, I think that a judicial officer must order the arrest of the person and treat th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I think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to be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rough the testimony of a person in a criminal proceeding I believe that we should realize, not the liberty from the state, but the liberty through the state for the social justice.

자치경찰제도와 수사권조정

정웅석(Jeong, Oung-Seok)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9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1 No.2

Currently, the nation maintains the strongest centralized police system linking the police chief to the district police, citing the narrowness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weakening of the police function caused by the dispersion of police forces, the nature of police organizations that must move in a hurry, the lax police order, the imbalance in the quality of police forces between regions, and the low level of local autonomy.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that by changing the vertical police organization s command system and transferring personnel and budget rights to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police administration authority will be decentralized to the provinces and the police officers who serve the people s livelihood by establishing measur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other words, it is to eliminate the evils of the excessive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by providing residents-oriented or service-oriented customer-oriented security services with local residents like police in advanced countries, while strengthening resident control over the police. Furthermore, if the effectiv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the residents doctors will be able to actively reflect on police operations and the residents will be able to monitor and control police activities, thereby reducing abuse of authority. The nation s current police law and related laws are all stipulated on the premise of the introduction of a full-scale self-governing police. Assuming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ould result in the operation of some law enforcement officers in the local autonomous community, it would be no different from claiming that the district police s manual work should be handled independen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prosecutors, and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be under the direction of the mayor or district heads. As we have already looked at above, the legal work of our country has to be essentially a state affairs, and especially since the connection of the prosecution with the investigation body is indispensable, and since the prosecution system exists, the police investig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commissioned agency by the local police, and therefore should be directed by the prosecutor. Rather, i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investigative command of prosecutors in order to realize a fair and unified criminal law concerning criminal investigations nationwide to ensure the fairness and unity of law enforcement and to guarantee human rights.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영토의 협소성,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광역경찰기능의 약화,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경찰조직의 특성, 경찰 위계질서의 해이, 지역 간 경찰력의 질적 수준 불균형,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고, 경찰청장부터 지구대 순경까지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수직적인 경찰조직의 지휘체계를 변경하여 인사·예산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에 집중된 경찰 행정권을 지방에 분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민생치안을 확립하여 봉사하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이다. 즉, 선진국 경찰처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의사가 경찰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이 경찰활동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되어 권한 남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법 및 관련 법률도 모두 전면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실시로 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이 일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자치경찰의 수사업무는 중앙정부소속인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시·도·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사가 아닌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사법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일 수밖에 없고, 특히, 공소의 주체와 수사주체의 연결은 필수불가결하고, 검찰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경찰수사는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국가사무를 기관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면 법집행의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고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전국적으로 공정하고 통일적인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심신장애자의 판정에 관한 연구 -미국의 형사법에 기초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웅석 ( Jeong Oung-Se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3

The criminal law generally assumes that most people have mental and psychological capabilities sufficient to hold them responsible for the crimes they commit. Accordingly, the criminal law assumes people know the law and have free will. Their abilities to know and to choose(or, put in psychological terms, their cognitive and volitional capacities) are bedrock premises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underlie all philosophical theories of punishment. Meanwhile, the criminal law does provide limited opportunities for a defendant to avoid or less his responsibility by demonstrating that one or more of his important human capacities was significantly impaired when he committed the criminal act. Defenses such as insanity, infancy, intoxication, and diminished capacity are among the more important of these opportunities. The defense of insanity is litigated at the criminal trial. But the insanity defense has been under heavy attack recently. The public becomes upset when individuals who intentionally engaged in harmful conduct are acquitted by reason of insanity. There are also common misconceptions about the use and consequences of this defense. So, I will study on the M`Naghten Rules, The Irresistible Impulse Test, The Model Penal Code Test, The Federal Insanity Test, The Guilty but Mentally Ill Defense, The Insanity Defense Reform Act of 1984 in relation to the defense of insanity in this treatise.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정웅석(Jeong, Oung - Seok)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7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ㆍ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MBC PD 수첩사건’,‘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YTN 노조사건’,‘미네르바 사건’,‘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학연ㆍ혈연ㆍ지연 및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고등검찰청 김OO 검사 뇌물사건이나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의 조정 내지 분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ㆍ언론 등 소위‘힘 센’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Public prosecution services are facing the serious crisis of trust through series of recent situation, example as‘MBC PD case’,‘KBS jeong yeon-joo the former president case’,‘YTN labor union case’,‘MB Negong-Dong private residence case’,‘BBK case’. Especially, Kim Gwang-jun bribery case and sexual-assault case in the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demolished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n Korea. So, many people feel unfairness when they obser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ems to be politically biased. First of all, Serious political corruption cases are often assigned to the 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CBI] under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CBI may be one of the most terrifying agencies, but their investigation practices have been often blamed for "target investigation" or "willful witchhunting of opposition leaders". In case that the suspect is a high-ranking official or a financial conglomerates, such arbitrariness of targetting or hesitating caused the people'resentment and distrust. Recently, another point where Public prosecution services are blamed for their political abuse of power is related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public prosecutor system. So,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reality of political biases of prosecution services, and analyze their structural-institutional background. On the basis of such an analysis, some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achieving the more independent public prosecution from the political power and the strong control against the power-abusive crimes. In present, the politicized, monopolized, and overarching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s under strong pressures for change. Pressures from civil societies and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are steady and growing in recent months. But in spite of growing objections to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ere are few effective means for controlling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So, they insist that CBI must be demolished and an new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centralization of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ough I agree to their opinion partly, I think that new direction for the prosecution authority shall be to control the crimes of the powerful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rather than to seek the guardian of the ruling political power. So, I object the demolition of the CBI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Because the Guarante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lies at how the prosecutors are active and fair about controlling political corruption. With the diminishment of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 think that CBI should have the funct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Above all, I think that the fairnes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hould be realized in order to accomplish a function like this. And even if there exists deep-rooted public distrust of the public prosecutors, I think that the Police should investigate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ublic prosecutors for the human-right.

실무연구(實務硏究) :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정웅석 ( Woong Seok Jeong ),백승민 ( Seung Min Baek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8

정보화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이 기존의 문서위주의 처리방식에서 디지털 정보의 교환방식으로, 업무처리의 행태도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각 공공부문별 독립적인 서비스의 제공스타일에서 고객 중심의 여러 공공부분의 서비스를 종합한 종합서비스의 제공스타일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에서 효율적 프로세스에 의한 비용절감과 실질적인 능률향상을 주요한 활동지표로 하는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업무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형사사건의 처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처리는 연속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각 기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일련의 형사법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단 한번 전산 입력된 자료들은 다시 중복·입력되거나 수작업을 하는 과정을 배제하여 업무처리의 중복을 피하면서, 한 기관에서 입력한 정보자료들이 다른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저장·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보화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유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From now on, facing new electronic messages or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up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gram in a new shape to meet the goals which are suggested by KICS. Accordingly, except discussing that we have the Programme Unit or the Programme connection, we must settle payment of filing fees, Network and system capacity, Security, Authentication, Privacy and public access, Records retention,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introduce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gram including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But I think that a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has the great meaning. As it follows: A Confidence of the people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investigator and the people, the rapidity of the justice procedure and so on. I think that Judicial Administration Computerisation Programme will be initiatived by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So, we must prepare the Court Management System(Situation and cases), the e-Court web-based system, the e-case management system, the e-transcripts and electronic transmission of transcript files, the e-scheduling - online booking of court hearings via e-calendars and the e-management of translation, interpretation, detention, victims, witnesses, witness support and protection, defence, in-court presentation, documentation and record keeping and audio-video repositories. So to speak,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