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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

        정영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2

        Minimum wage system is the element that can not be ignored in the companies's management. In China, the minimum wage regulation was first introduced by Chinese Labor Department in 1993, then has amended in 2004 and has been enforced so far. Chinese minimum wage system is composed of「Labour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mployment Contracts」, 「The minimum wage provisions」of the Labor Departmen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China's minimum wage system is different with Korea that operated in each local governments and peace and dignity. Although the system of main pattern is determined by of labor depart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power to make decision in the details. So, condition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s different in each region. The standard of minimum wage system is determin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have to report to the Labor Department. Total 9, which is excluded from the minimum wage allowance i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the Labor Department and other of the allowance for each Local Government is deduction to determine. It is also different which Individuals known whether the deduction of various social insurance fees incurred by each region. Therefore, the minimum wage system in China is very complex and represents the diverse aspects. The problems were usually posed during practice of irregularities, which a minimum standard of Security of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of reference minimum wage in violations and minimum wage. There is no basic concepts of Ordinary Wage and Comparative Wage in Chinese minimum wage system. Taxable deduction for wages and wage structure to factors that can each be provided for by provincial governments separately and the Labor Ministry, and it can be punished if it is illegal. So, it is important that master regulations which were determined by the Labor Depart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the study of Chinese minimum wage system.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의 경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중국은 1993년 노동부령으로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04년 해당 제도를 수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노동부의 「최저임금규정」과 관련 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는 한국과 달리 각 지방정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제도의 큰 패턴은 노동부에서 정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태는 각 지역마다 다르다. 최저임금의 기준과 등급은 각 성(省)급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노동부에 보고한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총 9가지 수당은 노동부의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각 지방정부가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공제여부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매우 복잡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무 중 제기되는 문제는 주로 최저생활보장제도와의 부조리, 성과급제 중에서 최저임금기준의 위반문제, 최저임금기준과 사회보험료 개인납부액 포함여부문제, 경미한 벌칙과 노동자 보호의 균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 중에는 통상임금, 비교대상임금 등 기초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구성이나 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KCI등재

        온실 환경요인의 공간적 및 수직적 특성 분석과 온실 종류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

        정영애,장동철,권진경,김대현,CHOIEUN YOUNG (사)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22 생물환경조절학회지 Vol.31 No.3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spatial and vertical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environment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environmental sensors,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between temperature, light intensity, and carbon dioxide (CO2)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reenhouse.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RH), CO2, and light sensors were installed in the four-different vertical positions of the whole canopy as well as ground and roof space at the five spatial locations of the Venlo greenhouse. Also, correlations between temperature, light intensity, and CO2 concentration in Venlo and semi-closed greenhouses were analyzed using the Curve Expert Professional program. The deviations among the spatial locations were larger in the CO2 concentration than other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Venlo greenhouse. The average CO2 concentration ranged from 465 to 761 µmol·mol-1 with the highest value (646 µmol·mol-1) at the Middle End (4ME) close to the main pipe (50∅) of the liquefied CO2 gas supply and lowest (436 µmol·mol-1) at the Left Middle (5LM). The deviation among the vertical positions was greater in tempe- rature and relative humidity than other environments. The time zone with the largest deviation in average temperature was 2 p.m. with the highest temperature (26.51°C) at the Upper Air (UA) and the lowest temperature (25.62°C) at the Lower Canopy (LC). The time zone with the largest deviation in average RH was 1 p.m. with the highest RH (76.90%) at the LC and the lowest RH (71.74%) at the UA. The highest average CO2 concentration at each hour was Roof Air (RF) and Ground (GD).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s between temperature, light intensity, and CO2 concentration were 0.07 for semi-closed greenhouse and 0.66 for Venlo greenhouse. 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the CO2 concentration in the greenhouse needs to be analyzed in the spatial locations, temperature and humidity needs to be analyzed in the vertical positions of canopy. The target CO2 fertilization concentration for the semi-closed greenhouse with low ventilation rate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greenhouses. 본 연구는 환경측정용 센서 위치에 따른 온실 환경의 공간· 수직적 특성을 조사하고 온실 종류에 따른 온도, 광도 및 CO2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벤로형 온실의 공간적인 5지점을 선정한 후 각 지점에서 대표적 작물의 수직적 높이 4지점과 지면부, 지붕 공간에 온도, 상대습도, CO2, 엽온 및 광센서를 설치하였다. 벤로형 온실과 반밀폐형 온실 에서 온도, 광도 및 CO2 농도 변화의 관계성을 Curve Expert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벤로형 온실 의 공간적 위치에 따른 편차는 CO2 농도가 다른 요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CO2 농도는 평균 465-761µmol·mol-1 범 위였고, 편차가 가장 큰 시간대는 오후 5시였으며, 최고 농도 는 액화 탄산가스 공급장치의 메인 배관(50∅)과 가까운 위치 인 중앙 후부(Middle End, 4ME)에서 646µmol·mol-1, 최저 농도는 좌측 중앙(Left Middle, 5LM)에서 436µmol·mol-1이었다. 수직적 위치에 따른 편차는 온도와 상대습도가 다른 요 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온의 편차가 가장 큰 시간 대는 오후 2시대이며, 최고 기온은 작물 위 공기층(Upper Air, UA)에서 26.51℃, 최저 기온은 작물의 하단부(Lower Canopy, LC)에서 25.62℃였다. 평균 상대습도의 편차가 가장 큰 시간대는 오후 1시대로 나타났으며, 최고 습도는 LC에서 76.90%, 최저 습도는 UA에서 71.74%이다. 각 시간대에 평균 CO2 농도가 가장 높은 수직적 위치는 지붕 공간 공기층(Roof Air, RF)과 시설 내 지면(Ground, GD)이었다. 온실 내 온도, 광도 및 CO2 농도의 관계성은 반밀폐형 온실의 경우 결정계수(r2) 가 0.07, 벤로형 온실은 0.66이었다.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온실 내 CO2 농도는 공간적 분포, 온도와 습도는 작물의 수직 적 분포 차이를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고 환기율이 낮은 반밀폐형 온실의 경우 목표 CO2 시비 농도가 일반 온실과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SSCI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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