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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刑事裁判管轄權에 관한 硏究

          정상익 弘益大學校 法學硏究所 2005 법학연구 Vol.7 No.-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types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Jurisdiction is the right and power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Without jurisdiction the courts can't deal and settle the cases. Jurisdiction become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creases and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al. The type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is various and each type depends upon culture and tradition.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significance, the purpose and the traits which each type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has.

        • 온라인 비즈니스의 IMC 전략과 고객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정상익 한국유통과학회 2007 한국유통과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고객과의 정보교환이 점증하고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속성을 지닌 인터넷 미디어가 일반화되고, 이를 이용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과잉 정보와 접촉을 유발하게 되어 의사소통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온라인에서의 과잉 정보와 접촉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IMC 구성방식에 따라 고객관계의 질에 대한 영향관계를 실증하는 것을 주 효과(main effect) 분석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고객 충성도와 접촉강도의 조절효과""와 ""각 변수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우선 IMC는 커뮤니케이션 믹스와 미디어 믹스로 구성되며, 전자는 구성요소간의 보완성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후자는 미디어 간의 보완성을 중심으로 IMC의 통합 정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관계의 질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 효과 분석을 통해 정보 관여도가 낮은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송수신 된다면,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목적 하에 일관성과 보완성에 기반 한 정보송신이 고객관계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충성도와 접촉강도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절효과 측면에서 고객충성도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IMC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경로의존성이 낮고 경로이동성이 높은 특성에 기인한다. 반면에 접촉강도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다한 정보노출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가장 낮게 형성되어 정보혼잡도가 높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고객의 수용적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장기거래관계와 쌍방향 의사소통 개념인 “장기적 순환 의사소통 구조”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고객반응을 바탕으로 “IMC, 접촉빈도, 그리고 고객 세그먼트 등을 재구성하여 ”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순환적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객반응에 대한 순환적 수용방식은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성을 강화시켜 IMC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A Study on Effects of the Word of Mouth and Corporate Promotion Strategy for On-line Shopping Mall

          정상익,김규동 한국유통경영학회 2008 유통경영학회지 Vol.11 No.5

          This is demonstrative research on ‘effects of the consensus and vividness of product reviews on perceived quality and purchasing intentions', and ‘the effects of providing promotion strategies(economic message strategy, informative message strategy and strengthened contact strategy) to young women consumers with quality perception on actual purchasing intentions' in online shopping mall.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reviews with high levels of vividness based on images, perceived quality and purchasing intentions, we seek to deduce a meaningful implication on the expansion of UCC based product reviews. In addition, by advancing appropriate promo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WOM(Word of Mouth) effects of product reviews, we seek to deduce meaningful strategic implications to strengthen the purchasing intentions of potential consumer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d that positive product reviews and vividness had positive (+) effects on perceived quality and purchasing intentions, also demonstrating that product reviews and vividness have reciprocal effects on one another. When conducting promotion strategies on customers with positive quality perception, it showed that regardless of the level of perception, the information message strategy prove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economic message and strengthened contact strategies. Therefore, within the Internet world, sales strategies intensifying the purchasing information were more important than promotion activities based on different economic benefits. In addition,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stating that within the online environment, the strengthened contact strategy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overall purchasing intentions of customers, within groups voluntarily exposed to the product reviews with positive quality perception, the strengthened contact strategy, in fact, had positive effects on the actual purchasing intentions of the customers. This is demonstrative research on ‘effects of the consensus and vividness of product reviews on perceived quality and purchasing intentions', and ‘the effects of providing promotion strategies(economic message strategy, informative message strategy and strengthened contact strategy) to young women consumers with quality perception on actual purchasing intentions' in online shopping mall.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reviews with high levels of vividness based on images, perceived quality and purchasing intentions, we seek to deduce a meaningful implication on the expansion of UCC based product reviews. In addition, by advancing appropriate promo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WOM(Word of Mouth) effects of product reviews, we seek to deduce meaningful strategic implications to strengthen the purchasing intentions of potential consumer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d that positive product reviews and vividness had positive (+) effects on perceived quality and purchasing intentions, also demonstrating that product reviews and vividness have reciprocal effects on one another. When conducting promotion strategies on customers with positive quality perception, it showed that regardless of the level of perception, the information message strategy prove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economic message and strengthened contact strategies. Therefore, within the Internet world, sales strategies intensifying the purchasing information were more important than promotion activities based on different economic benefits. In addition,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stating that within the online environment, the strengthened contact strategy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overall purchasing intentions of customers, within groups voluntarily exposed to the product reviews with positive quality perception, the strengthened contact strategy, in fact, had positive effects on the actual purchasing intentions of the customers.

        • KCI등재

          미국 헌법상의 국제적 합의의 종류

          정상익*攀*홍익대학교법학과조교수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1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consist of treat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other than treaties.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on executive agreements in the Constitution, but the need to use international agreements other than treaties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in history. As a result, various forms of executive agreements have evolved. Executive agreements become sometimes a substitute for treaties, and now it increases although there are some doubts about the consititutionality of executive agreements, especially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The interchangeability of executive agreements for treaties is disputed between legal students, and the disputes are going on. Senate and Congress have tried to control over treaty making and executive agreement making power of the President. So the President has choices of tension or cooperation between two political branches. Senators have insist their prerogative in treaty making process, and Representatives have insist thei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greements making process. Who is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making, and for democracy? What is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making, and for democracy? Who and What? This article has sought to help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tudy on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So we can use their results and prepare for the future. 국제사회가 발전하면서 대외문제, 특히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내에서 국제적 합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국제적 합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제적 합의는 크게 조약과 조약 이외의 국제적 합의로 분류되고, 조약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으로 분류되며, 조약이외의 국제적 합의는 대통령협정과 입법부-행정협정으로 분류된다. 대통령협정은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에 근거하여 혼자서 독립적으로 체결하는 행정협정을 말하고, 입법부-행정협정은 상원의 동의가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의회의 단순다수결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협정을 말한다. 행정협정은 미국헌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하여 활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행정협정들이 출현하고 있다. 입법부-행정협정은 미리 의회의 권한부여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과 사전의 권한부여가 없는 것이 있으며, 조약의 집행을 위한 행정협정도 있다. 조약과 조약 이외의 국제적 합의를 포함하여 국제적 합의의 종류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는 4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 방식들은 미국헌법상의 국제적 합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합의, 특히 행정협정이 발전하면서 계속적인 분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유형화의 방식은 계속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 조약의 경우 자기집행적 조약은 의회의 법률 없이 직접 미국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을 말하며,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의회의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만 미국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을 말한다.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구분의 기준으로는 조약 당사국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조약당사국의 의도가 그리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협정의 경우 대통령과 전체로서의 의회가 체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의회는 대통령의 행정협정 체결에 대하여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상호무역협정의 경우 입법부-행정협정의 형식을 취하는데, 의회는 동의에 의한 참여뿐만 아니라 협상과정 자체에도 자신의 대표를 참여시키려고 하며, 협상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를 요구한다. 입법부-행정협정의 경우 미국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한에 관한 여러 규정들로부터 그 근거를 도출하고 있다. 물론 입법부-행정협정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정의 활용비율은 조약에 비하여 훨씬 높다. 행정협정에 관한 연구는 그 주제영역,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관계, 효력, 새로운 절차의 도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 미국과 긴밀한 대외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헌법상의 국제적 합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KCI등재

          프랑스정부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발전-직위와 법원의 변화를 가미하여-

          정상익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power structure in France Government including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power of taxation, and the political history of France. There are usually the express provisions on the power structur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power of taxation in the constitutional law.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practice history of the power structur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forms of government. So the need of study on those subjects in the constitutional law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Also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ose subjects we should study on those subjects. The study on those subjects is very difficult but has very important meanings for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y and constitutionalism.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ze historically on the power structur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power of taxation and the forms of government.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ose subjects. 사람은 내가 가진 권력은 안전하고 다른 자가 가진 권력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제3자가 보기에 모든 권력은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다. 그렇다고 권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통제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절대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권력을 분리시켜 자유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영국에서의 의회의 탄생 및 발전, 미국의 혁명전쟁, 프랑스에서의 혁명의 발생을 통하여 이룬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통령은 무거운 권력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대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권력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시행착오를 거친 대표적인 나라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권력담당 기구와 직위의 변화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기능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연구는 우리에게 국가의 권력들 간의 상호관계, 의회의 역할, 권력분립주의, 정부형태를 이해하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압도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행사의 효율성과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했다. 본 논문은 절대주의 시대를 시작으로 하여 프랑스 대혁명의 발생과 그 후에 출현한 여러 헌법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총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추가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숨겨진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모습을 보려면 옆에 존재하는 총리를 한번은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한 총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제왕적 대통령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총리와 대통령은 시소의 한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같다. 한쪽이 무거우면 다른 한쪽은 가벼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시소의 원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기울어진 시소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본 연구가 취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력구조가 필요한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역사를 소재로 잡았다.

        • KCI등재

          무단이탈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정상익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1

          이탈은 상당히 중요한 법적 현상이다. 그런데 이탈이나 무단이탈이라는 말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탈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이 이탈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탈, 유기, 포기라는 말들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때때로 의미가 중복되기도 한다. 이탈과 연결되는 여러 말들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탈의 이해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일 것이다. 형법의 직무유기는 최근에 높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패나 비효율의 제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직장이탈은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고 징계사유를 구성하기도 하는 이중의 지위를 가진다. 이탈이나 무단이탈 그리고 유기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 판례들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있었다. 이것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의 법적인 의미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전개하는 법적인 논리들을 분석하고 판례들과 결정들이 이탈이나 무단이탈 그리고 유기의 이해에 관하여 가지는 법적 의미와 이것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평가하는 것은 이탈이나 무단이탈 그리고 유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은 이탈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여러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탈이나 유기 또는 포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이나 판례들이 그러한 말들을 사용한 이유와 법적인 논리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바람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간혹 나타나는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탈이나 유기라는 말은 여러 의미와 다양한 적용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언어적인 분석과 해석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이탈이나 직무이탈은 언어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직장이탈은 직무유기에서 항상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장이탈보다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가 직무유기의 본질을 잘 말해준다. 직무유기는 장소적 개념도 비장소적인 개념 양자를 모두 요소로 한다. 직장의 무단이탈이라는 개념은 직무의 무단이탈의 겉에 드러난 모습 또는 직무의 무단이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의 무단이탈이라는 개념은 나름대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판례가 재량과 의무를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연결을 직무유기의 판단에 사용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재량이 있으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행위자의 권한으로 인식될 것이다. 판례는 언제 재량이 생기는지에 관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 발생의 명백성 기준 또는 명확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명령 책임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 문제를 결정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명령 책임은 의무의 유기 뿐만 아니라 지도력 의무를 핵심적인 요소로서 가진다. 명령 책임은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거나 직무유기를 이유로 징계를 할 때에 명령 책임이 적 ...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desertion including the duty, office, dereliction, discretion, and discipline. There are usually the provisions on the desertion, duty, office, dereliction, discretion, discipline, and their legal logic in the law.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practical history of the desertion, duty, office, dereliction, discretion, and discipline. So the need of study on those subjects in the law and case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Also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ose subjects we should study on those subjects. The study on those subjects is very difficult but has the very important meanings for the protection of the civil liberty and rights.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ze comparatively on the desertion, duty, office, dereliction, discretion, discipline, and their legal logic in the law.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ose subjects.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정상익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며,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힘, 영향력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노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처음 출현한 조직형태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개선되기도하면서 새로운 조직형태에 영향을주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말할 때보통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조직형태와 관련되는데,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하나이고,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그 하나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형성, 결성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을 분류하는 것이고, 단위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별도의 독립된 것인가,아니면 독립된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결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가, 그리고 독립된 노동조합인가,아니면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하며,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일정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되어 일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각각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고유의 기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경우 그 역할이 각각 고유하며,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기원과 특성을 서로 관련시키고,그러한 내용 중에서 현행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와 연결되는 것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언급하였다.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며,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힘, 영향력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노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처음 출현한 조직형태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개선되기도하면서 새로운 조직형태에 영향을주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말할 때보통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조직형태와 관련되는데,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하나이고,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그 하나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형성, 결성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을 분류하는 것이고, 단위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별도의 독립된 것인가,아니면 독립된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결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가, 그리고 독립된 노동조합인가,아니면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하며,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일정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되어 일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각각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고유의 기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경우 그 역할이 각각 고유하며,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기원과 특성을 서로 관련시키고,그러한 내용 중에서 현행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와 연결되는 것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언급하였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This subject is very important to the employers, the unions, and employees because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have relations with the power and influence of unions.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have their origins and traits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they have developed in history having relations with each other. This article has studied its origin and trait of each union to understand the power and influence of unions. And this article has studied present articles and cases which have important meanings for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 KCI등재후보

          노동법상 보이코트에 관한 연구

          정상익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1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이상적으로는 협조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며, 지향하는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협조적인 관계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산업평화는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산업평화는 사 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 사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 계는 산업평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산업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법질서를 준수하여 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 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선택하여 쟁의행위에 돌 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투입하여야 하는 노력, 시 간, 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신중한 주의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쟁의행위 중에서 보이코트에 관한 연구이 다. 각각의 종류와 유형의 보이코트를 어디까 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보이코트가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취득하지 못하 면 그러한 보이코트는 허용되지 못한다. 허용되지 않는 보이코트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 게 된다. 보이코트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별로 보이 코트의 허용성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이코트의 쟁의행위로서의 허용성, 보이코트의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의 각각 의 허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나름대로 정립되어 왔지만 보편적인 기 준은 아직까지 정 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쟁의행위 중에서 보이코트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법질서의 내용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 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 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의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고, 법질 서를 준수하여 산 업평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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