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신탁 선언을 통한 신탁의 설정과 수익자의 재량에 의한 신탁수익자 지정에 관한 소고

전장헌 한국제도∙경제학회 2019 제도와 경제 Vol.13 No.4

When establishing trust by trust declaration, certain acts of formality are required, unlike by trust contract. However, in reality, many disputes arise about the validity of trusts because they do not meet trus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precedent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clarity in the case of trusts set as trust declarations.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d some of these precedents to discuss legal issues. The Trust Act stipulated the rules on how to exercise beneficiary designatio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ies. This is designed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n beneficiary designation rights in the expectation that trusts with rights to designate beneficiaries will be used in the field of civil trusts mainly for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personal property. This rul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beneficiary can be assigned to the trustee, and is actively evaluated to promote the use of trustee discretion in reliance-based trusts. In other words, by providing the trustee with the authority to designate the beneficiary from the beneficiary candidates instructed by the trustee, the beneficiary can select the beneficiary more appropriately for the purpose of the trust after ful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 creator could not consider in establishing the trust. How far can we give a wider discretion if we give the trustee discretion about the nomination of the beneficiary? In other words, to what extent should the consignor indicate a limited range? It is a big problem. For example, saying “out of settlor’s wife, children, or brothers” makes it easy to see who is in it. But is it possible to instruct or order “from a relative, friend or acquaintance of the trustee”? In this pape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s case was analyzed through the United States Court’s case on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s decision and the analysis of the Third Restatement of the Trust Act and the Uniform Trust Code. I will consider what function the decision request had in the trust system. 신탁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계약에 의한 것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행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탁의 유효성에 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탁선언으로 설정된 신탁의 경우 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여 법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신탁법에서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인 ‘수익자 지정권’ 등의 행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수익자 지정권한 등을 보유한 신탁이 ‘주로 개인재산의 관리와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신탁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수익자 지정권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은 특히 수익자 지정권 등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탁에서 수탁자의 재량권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평가가 있다. 즉,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지시한 수익자 후보 중에서 실제로 수익자 지정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설정 시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그때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후 보다 더 신탁목적에 부합하게 수익자의 선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 어디까지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즉, 위탁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정적인 범위를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의 처와 자녀, 형제 중에서” 라고 지시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자의 친척, 친구, 지인 중에서’라는 지시나 명령은 가능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수익자의 결정이라는 요청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례와 이 점에 관한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및 통일신탁법전(Uniform Trust Code) 분야의 분석을 통해 수익자의 결정 요구가 신탁제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개선방안

전장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9 No.-

유치권(Zurückbehaltungsrecht, Lien)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 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 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한다(제320조 제1항). 예컨대, 시계를 수 선한 시계수선공이 그 수선대금을 받을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 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그 기초를 두는 것이며, 이 러한 뜻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항변권도 동일한 취지이다. 다만 동시이행 의 항변권은 한 개의 쌍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 일방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타방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치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목적물 자체를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해서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선순위 권리자와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 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부동산 공시방법인 등기로서 성 립요건주의를 채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에서나 인정하고 있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권리자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발생하고, 건축기술과 경제적인 발전 등으로 부동산의 가액이 고액 인데도 불구하고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에 대하여 불명확성과 확대해석 등으로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불안전과 법률적 인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피담보채권과 목적 물 사이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정리하 고 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공시방법을 개선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 고 이에 따른 효력에 대하여 입법론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A lien is the right to possession the thing until you receiving repayment of its bonds in some cases that the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 that has occurred on that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 The lien is a naturally established legal real right granted(Civil Law the 320st clause of Article 1). For example, clock repair clock repairer that repairs be eligible to receive payments or the tenant spent necessary expenses or beneficial expenses to until be repaid the thing that can attract the same. Civil Law recognized that the lie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 these means of right of defense of simultaneous fulfillment is the same. However, the right of defense of simultaneous fulfillment caused by one bilateral contracts against each other in the exchange relationship debt and other debts of fulfillment can be rejected until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lateral debt can be exercised only on the other person of the contract. However, the lien as real right that debt caused by the subject matter to be implemented as to be able to attract, as well as it can reject of the india until repayment of debt. Therefore,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hat is causing the damages to the buyer, the priority right holder, such problems the lien as real right shall be adopted by way of registered mail on the real estate disclosure, but recognized in the garden, and occupied a recognized method of disclosure, so oppose power exercised to the priority right holder and buyer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and the problem has occurre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the value of real estate in high notwithstanding, goods between secured claim correlation in uncertainty as deal of legal insecurity and unfairness problem occu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a real estate lien as in goods between secured claim relationships in connection review clarify the requirement of lien to arrangement. followed by a lien on real estate disclosure of how to improve is contributing to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accordingly effect against plan for legislations to the present.

1인 회사의 사단성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전장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1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의미하는데 두 사람이 아닌 1인 회사인 경우에도 사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사단성에 대한 인정여부는 결국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이며 중요한 관계가 된다. 그리고 2011년 상법 제169조에서 사단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였지만 1인회사가 사단이 아니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단성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1인 회사에 대하여 사단성을 인정할 경우 법률적으로 규정된 자본회사의 특징과 지배 그리고 책임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면이 있을 수 있다. 단일한 지배와 유한책임이라는 분리된 재산의 귀속결 과를 악용할 수 있고 다수사원이 존재하는 회사에서 통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원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법상의 적용상 다양한 법률관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1인 회사를 법률생활로부터 배제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1인 회사도 법인인 이상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영업 지분의 전부를 한 사람이 취득한 경우나 2인의 주식회사에서 1인이 전부 상속 받은 경우 회사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을 때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인 회사도 1인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은 별개의 재산으로 구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인 회사가 주식회사 본래의 목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1인 회사의 사단성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하고 이어서 1인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1인 회사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안정 성을 도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A incorporate body means an organization of two or more people with a certain purpose. And the recognition of association nature is an important aspect of whether or not a corporate title can be assigned to a one man corporation. In 2011, Article 169 of the Commercial Act deleted the name of the incorporate body, but it would not be regarded as a statement stating that a one man corporation is not a incorporate body. The opinions of law theory and case law are divided on the association nature. The problem is that if a one man corporation admits association nature, the control system does not exist in a company with a maj ority of employees. Therefore, in case of one man corpo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various legal problems due to commercial law, which is based on a large number of employees. However, this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excluding on the one man corporation from legal life. The principle is that separate person of the one man corporation and a one-person shareholder. Therefore one person shareholder should be held limited liability to the company and the property of the shareholde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roperty of one man corporation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views of the opinions of law theory and case law on the association nature of one man corporation. Then, we review the various legal relationships that may arise in one man corporation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one man corporation and the institutional stability.

미국부동산법 있어서 부동산권리에 대한 소고

전장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2 No.3

The most US Real Estate Law is based on case laws. This case law is originated from the case laws in England that existed under the feudal system in the middle ages. As for the US Real Estate Law, the US Constitutional law does not explicitly regulate on the ownership relation of real estat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it also does not stipulate specifically on the authorization of the enactment rights to states. And, the case law on the ownership and lease of real estate has not been differently developed in each state and it is differently applied today. The aforementioned US Real Estate Law does not classify ownership and possessory right. However, the ownership and possessory right are in classified in Korea where the continental system is taken by succeeding the ownership concept of the Roman law. In addition, the real estate right in the US real estate law is divided between the present right to occupy(present estate), which can be occupied presently and uture occupancy rights (Future interest) which can be occupied in the future by the flow of time. Instead of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method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law on the US real estate law,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the real estate law that occupie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position in the US real estate 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overall rights on the real estate in the US Real Estate Law. It is followed by the review of the contents of freehold estate rights and non-freehold estate rights in the US Real Estate Law for the efficient use of land in Korea and for the prevention of socio-economic loss. 미국의 부동산법은 대부분은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판례법은 중세기 봉건제도하에서 토지에 존재하였던 영국의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법에 있어서 미국의 헌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제정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규정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에 관한 판례법은 각주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부동산법은 소유권과(ownership)과 점유권(possessory right)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나 로마법의 소유권개념을 계수하여 대륙법계 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부동산법에 있어서 부동산권리에 대하여도 크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Present estate) 미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Future interest)로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법은 그 제정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차에 관한 판례법은 각 주마다 상이한 법체계로 부동산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부동산법에 대한 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적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미국부동산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법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주요문헌을 중심으로 논증·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우선 살펴 보므로서 미국부동산법상 부동산권리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고, 이어서 미국부동산법상의 자유보유부동산권리와 비자유보유부동산권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 등에서 부부공동소유권과 일반공동소유권에 대한 소고

전장헌 한국부동산학회 2019 不動産學報 Vol.76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e U.S. real estate, Concurrent Estates is the right of two or more people to the real estate jointly. Concurrent estate is often disputed because many people own the same property.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Korea due to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Concurrent Estates (or Co-tenancy, Co-ownership). In the U.S. real estate, the concurrent estates system protects the rights of the Concurrent Estates in various and sophisticated legal systems and ensures legal sta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rst look at the form of marital property and its contents in order to review Marital Property of US Real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concurrent estates in the american real estate, we will examine the tenancy in common and joint-tenancy among the general concurrent estates of US real estate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oncurrent estates and to make legal stability. (2) RESEARCH METHOD The methodology is to analyze and investigate major foreign literature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ase law in order to suggest an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3) RESEARCH FINDINGS In Korea, if one spouse is killed, there is no Right of Survivorship like the United States, so a measure is needed to protect the spouse. And, Korea has been able to dispose of 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spouse (Article 830 of the Civil Act, etc), so there are a lot of problems. 2. RESULTS Korea should also protect its surviving spouse by reviewing the system of Right of Survivorship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proposed that if you have registered your ownership with one of your spouses, you should review the Community Property so that you can sell it with the consent of all your spouses and sign it. In doing so, they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stable care for all of their spouses.

영미 신탁법제와 대륙법 체계에서의 신탁법의 융합가능성 - 신탁과 물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전장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5 No.1

Article 2 of the Trust Act defines the trust, and in this Act, the trustee is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who establishes the tru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ustee’) and the person who takes over the tru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ustee’), transfer certain property (including part of a business or copyright right) to a trustee, establish or otherwise dispose of a security right, and have the trustee do so for the benefit of a certain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neficiary’) or for a particular purpose; it is defined as a legal relationship that permits the management, disposal, operation, development of the property, and other acts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trust objectives. There was no discussion on whether such trusts were essentially the same as common law trusts in the United Kingdom. Some fundamental theoretical issues need a detail study while Anglo-Saxon trusts law is embodied into the civil law system, especially on the connection between trusts law and the law of real property rights (i.e., Numerus Clausus). Is trusts law alien to the conception of unitary ownership in civil law? Does trusts law violate the Numerous Clausus of real property rights? An analytical approach is adopted to reach the negative conclusion: no logical conflicts are caused by trusts law into the system of civil law. The urgent problems, theoretically as well as institutionally, lie in the publicity systems of trusts. On the surface, Korea's trust law and trust registration system may not seem to have any problems, but from history,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problem of conflict with real-law legalism or the completion of trust registration is completely solved. Currently, trust registration is handled by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specific trust products are emerging every day in the market. I thin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gistration system to cover the modern market trends. 우리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의 정의를 하면서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법상의 신탁이 영미의 보통법상 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의 법체계에 신탁법을 도입하면 민법의 중요한 기초이론의 충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주로 신탁법과 물권법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민법의 법체계에서 소유권 개념이 신탁법을 배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이다. 신탁법이 민법의 법체계의 물권법정주의를 바꾸게 되는지 여부이다. 본고는 주로 개념과 논리적 분석의 각도보다 이 문제에 대해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필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신탁법 및 물권법정주의는 근본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며 영미의 신탁법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현존 법률개념과 논리체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제로 이론 및 제도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주로 신탁공시 분야라고 생각된다. 현재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구체적인 신탁상품은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등기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주택임대차의 범위 및 구제에 대한 소고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전장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Unlike other leases, house lease have many features of conflict with tenants because tenants live on their proper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in the U.S. housing rental system was regulated by the self-governing laws of each state, which led to the problem of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dispute of the housing rental system for each state. Therefore,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has enacted and is currently using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The US Housing Lease Act is not a law enacted by the legislator, but it provides a legislative basis for the disputes of housing leases, which are applied differently in each state. Thereofore,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 housing lease law are also great.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tents and scope of important concepts of US housing lease, and then to protect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the rights of tenants by reviewing the remedy plan of tenants and landlords and implications of Korean law under the U.S. housing lease. 주택임대차는 다른 임대차와 다르게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판례나 각주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규율됨으로 인하여 각주 마다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미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에서는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을 제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종 분쟁으로 부터 해결 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능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를 자본주의의 시장주의 논리에 맞추어 공평하게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안정화와 질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주택임대차법은 입법자에 의해서 제정된 법은 아니지만 각주(state)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통일적인 모범 법률로서 입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주택임대차법과 이와 관련된 판례법 등의 문헌을 근거로 우선 우리 주택임대차의 중요개념과 관련된 총칙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주택임대차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제방안과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암호와 사회의 멋진 만남-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와 전자 데이터로 화폐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에 관한 검토 -

전장헌 한국지급결제학회 2018 지급결제학회지 Vol.10 No.2

Most of today’s money supply is digitized, consisting of deposits, which are private bank debts, but it has not been digitized with respect to legal currencies, namely coins and central banks note. If the digitization of the legal currency is proceeded while the whole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s including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securities transactions is proceeding, the efficiency of the economic transactions becomes dramatic, and the physical theft, the loss risk or the counter party risk can be avoid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ompany will enjoy greater benefits such as greater fund settlement. Since 2015, Bank of England has begun digital research of banknotes. Nowadays, discussions about digitalization of currency are becoming more active. The advantage of digital currency is that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interest rates and the policy of helicopter monetary policy can be facilitated and contributed to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derground economy problems and can be included in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 policies such as voucher schemes is enhanced, and the efficiency of economic policies as a whole is improved by utilizing big data. The method of realizing the legalization of the legal monetary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centralized model of the central bank connecting with the central account management institution. When the central bank and the private bank keep and update data on the block chain, it seems to be more excellent. The ratio of GDP to the outstanding balance of coins and bills in Korea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onsidering that it enjoys various advantage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digitization of the legal currency and the promotion of the payment of electronic funds, which is the premise, are defined as a strong growth strategy of Korea. 오늘날 화폐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은행 부채인 예금으로 구성되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법정통화 즉, 동전 및 중앙 은행권에 관해서는 디지털화되지 않았다. 금융거래, 증권거래를 포함한 상거래 전반의 전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통화에 대해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경제 거래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도난, 분실위험 혹은 거래 상대방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완결성을 따른 자금결제가 확대하는 등 큰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부터 영란은행이 은행권의 디지털 리서치를 개시하는 등 요즈음 통화의 디지털화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통화의 이점으로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헬리콥터 화폐정책이 쉽게 되고, 지하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에 기여하여 금융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바우처 제도 등의 공공지출 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져 빅 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도 향상되는 것과 같은 장점도 들 수 있다.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의 실현방법은 중앙은행이 총거래 계좌관리 기관과 연결하는 집중형 대장의 모델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이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의 보관·갱신을 하는 경우 분산형 대장의 모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동전 및 지폐의 발행잔액의 대 GDP비율은 여러 외국에 비해서 특히 높다. 각종의 장점을 향수함을 감안하면 법정통화의 디지털화 및 그 전제가 되는 전자자금결제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장전략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적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전장헌 한국지급결제학회 2020 지급결제학회지 Vol.12 No.1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legal issues regarding cryptocurrency. In the transaction of cryptocurrency made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① which country’s court has jurisdicti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matters), ② to what extent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re applied offshore (problem is applied to offshore regulation), ③ Each legal framework exists for legal matters that transcend the border of which country’s law is applied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governing law), but because it is a cryptocurrency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what special legal framework or consideration is needed? Becomes a problem. In the disputes that may arise about cryptocurrency, there are various cryptocurrencies themselves (such as cryptocurrency without issuers such as Bitcoin, as well as tokens used by certain issuers and used for financing), distributed ledger various parties may be involved in the transaction of cryptocurrency using technology (the trading party such as the customer of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the issuer of the cryptocurrency with the issuer other than the cryptocurrency exchanger, the platform operator, the developer of the application, and the hardware, anyone can think of various things, such as manufacturers and sellers, and nodes of blockchain. In addition, the type of dispute can also be considered as a claim for claims or property or rights, such as a claim for performance due to default on debts,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Even in relation to the regulatory law, the recipients of the regulation may vary by reflecting the structure or th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traditional transactions centered on conve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the legal framework to be applied or the matters to be reviewed differ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urts,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the issues related to applicable laws. Although we cannot review all of this in this article, we first reviewe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rading of cryptocurrencies across borders, and then reviewed the report of the Swiss Federal Council, the US precedent, and the report of the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 in the United Kingdom. I will review basic thoughts and some specific issues regarding offshore applications and applicable laws. There seems to be a thought that the relationship with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hould exclude the intervention of national courts or national law, but in order for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o be used safely in financial transactions, if the ruler of the law or a dispute arises through trial. As it can be solved, necessary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from the viewpoint of user protection or financial system stability. It should be said that the distributed ledger cannot be used with confidence because it becomes illegal. While there are still many inadequate reviews in this paper, the review of rules regarding international court jurisdiction, offshore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governing law as reviewed in this section, and the effective legal framework are being developed. It is also important to realize an environment in which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 used with confidence. 본고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어느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국제재판 관할권의 문제), ② 각국의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역외 적용되는지(규제의 역외 적용의 문제), ③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국제사법·준거법의 문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법적 틀이나 고려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암호화폐 그 자체가 다양하다는 것(기술과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특정 발행자가 존재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는 토큰 등도 있다), 분산대장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암호화폐의 거래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관계될 수 있다는 것(가상화폐 거래의 고객 등의 거래 당사자, 암호화폐 교환업자 외에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의 발행자, 플랫폼 운영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자 및 판매자, 블록체인의 노드) 등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분쟁의 유형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의 채권적 청구나 물권적인 청구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규제법과의 관계에서도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종래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와의 사이의 구조나 관계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규제의 수신인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문제도 어떤 암호화폐에 관한 어느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법적 틀이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도 다르다. 본고에서는 그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없지만 우선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서 ① 스위스 연방참사회의 보고서, ② 미국 판례, ③ 영국의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국제재판 관할,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분산대장기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법원이나 국가법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지만, 분산대장기술이 금융거래에 안심하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나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분산대장이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다. 본고에서의 검토에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많지만, 본 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 적용, 준거법에 관한 룰에 대한 검토가 심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법적 틀이 정비되어 가는 것은 분산대장기술이 안심하고 이용되는 환경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의 방해금지의무에 대한 고찰

전장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1

상가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이나 고객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전적인 대가로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폭탄 돌리기’로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받지 못하고‘용산 상가건물’의 참사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과 시장경제질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가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5일“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포함시켜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하였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유형 및 무형의 권리금이익에 대한 법률적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주선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방해금지의무”를 신설하여(상임법 제10조의4)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일반매매로 양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상가건물을 매수인이 승계한 경우 매수인의 구체적인 지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상임법 제10조의4제1항) 매수인이 어떠한 지위로 승계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상가건물이 경매로 진행하게 되는 때에 중간임차인은 낙찰을 받은 매수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명도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3호에 따라 가게 문을 닫고 1년6개월 동안 차임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직접 임대인이 챙기는 악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가건물의 대다수는 소유자가 은행에 1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간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필자의 견해는 권리금계약서를 체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어서 권리금계약서를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첫 매각기일이전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금에 대한 권리신고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 한 경우에 임차인이 매수인(낙찰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투명한 권리금에 대한 명확성과 공시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선방안으로 중간임차인이 낙찰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더라도 상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The premium is a monetary cost for lessee to receive from new lessee in relation to profit or loss benefits such as building facilities or customers and it has become common during long practice. However, the problem that the so-called 'bomb-rolling' the premium of a small-sized lessee disappears in a day becomes a factor that hampers the efficiency of social disputes and the order of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government amende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n May 13, 2015 to recognize the reality of the premium that has been traded in the marketplace but has not been legally recognized. The main contents of this amendment to protect the premium of the lessee are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premium and to establish the “obstruction prohibition duty” that the lessor must not disturb the lessee to have an opportunity to collect the premium if the lessee enters the premium contract with new lessee and organizes it for the lessor (Lease Protection Act 10.4), which provides legal grounds to protect lessee's the premium collection opportunities. However, this law has a problem whether the lessee can have an opportunity to collect the premium regarding the status of succession of the buyer on the obligation of disturbance prohibition (Lease Protection Act 10.4.1) if the commercial building is transferred with general sales and if the buyer succeeds the commercial building from the lessee with opposing power. And when the commercial building goes to the auction, the interim lessee cannot claim the obstruction prohibition duty on the premium to the buyer who won the auction, and even if it the contract is concluded with the new lessee, the lessee cannot make a claim on it but leave the building in the middle. Thus, recently, some lessors have applied for an auction in order not to give the premium to the lessee. If they win a contract, they signed a lease contract with a new lessee and take the premium directly by the lessor. In addition, in most commercial buildings, security right is established by the owner from the bank in the first place and the lessee comes into the building afterwards. Thus, most interim lessees have a problem that the premium is not protected. And there are a lot of problems with the premium which is unclear about the premium of the lessee that can oppose the buyer. As an improvement measure, this study reviewed the opinions of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specific status of the buyer if the buyer succeeds the commercial building of the lessee with the opposing party by transferring the commercial building as general sales. Based on it, the study reviewed the interpretive plan on how the less can secure the premium by what status the buyer need to succeed the premium obstruction prohibition duty of the lessee (Lease Protection Act 10.4.1). In the next place, if the commercial building goes to the auction, the interim lessee cannot claim the obstruction prohibition duty on the premium to the buyer (successful bidder) and the premium could disappear. Regarding it, the study examined an interpretive plan to discuss for the protection of lessee’s premium and to improve legislative plan for stable protection of the premium of the lessee, to prevent social disputes and to seek leg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