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 위안화 절상이 세계 무역불균형 해결책일까?

전용복 포스코경영연구원 2011 CHINDIA Plus Vol.64 No.-

금융자유화가 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 : 중국의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복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7 산업혁신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중국의 비상장 기업을 포함하는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금융제약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금융자유화가 그러한 금융제약(만약 존재한다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는 금융자유화지수를 구축하고, 중국기업들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을 추정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실증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소유 형태별로 구분할 경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 금융제약 정도와 금융자유화의 효과 모두 서로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당국이오랫동안 노정해온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유기업은 여전히 금융제약에 직면해 있지않고, 그 결과 금융자유화가 이들의 금융제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기업은 금융제약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자유화는 소규모 기업의 금융제약 완화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의 기업들은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결과 정책적 효과 또한 상이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Using a vast dataset for the Chinese firms including non-listed firm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investment in Chinese firms faces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helped to mitigate such financial constraints(if any). For this research purpose, it constructs financial liberalization index (FLI) reflecting China’s policy changes and estimates Euler equations for Chinese firms. It finds that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China are not facing financial constraints, which implies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on financial constraints of SOEs is also limited. In contrast, Chinese private enterprises are under financial constraints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mitigated them. In particular, financial liberalization appears to have contributed to mitigating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small firms.

금융발전이 중국경제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연구

전용복 현대중국학회 2015 現代中國硏究 Vol.16 No.2

금융의 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는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에 대한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에서 금융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단계의 연구절차를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다시 기술진보 및 효율성 변화로 분해한다. 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기여한 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양한 금융발전 지표들이 이렇게 측정된 생산성 변화요인들에 미친 영향을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때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이 낳을 수 있는 편의 및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해, 공간 패널 데이터 계량경제모형이 도입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중국에서 금융의 발전이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부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교육(인적자본) 또한 생산성 변화와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지표들은 모두 강한 공간적 상보성이 발견되었다.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on finance-productivity nexus is large. However, empirical studies for the case of the Chinese economy are fairly limited. To fill this void, the present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is that fin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productivity in China. It follows two-step research procedure: first, by employing the DEA approach, it measures overall productivity change measured by TFP changes and decomposes it further into its four sources; in the second step, these productivity indices are regressed on the indicators for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platform of the spatial panel data model. As a result, it finds, first,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financial development has contributed to productivity in China. Second, it also finds that the productivity effects of FDI inflows and education are also insignificant. Finally, the present study reveals the evidence of a strong positive spatial complementarity of productivity among regional econom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esent study sugges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韓國民主政治의 發展方向에 관한 考察

전용복 경기대학교법정대학행정학회 1984 行政論叢 Vol.6 No.-

일자리보장제의 경제적 효과 : 모의실험 분석

전용복,박원익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5

본 연구는 일자리보장제의 경제적 효과를 모의실험 방법으로 추정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자리보장제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고용을 제공하고,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을 제공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이에 대한 회의론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자리보장제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따라서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2015-2020년 기간 동안 일자리보장제를 본격 시행했다면, 첫째, 실질 GDP는 평균 2.59% 상승한다. 둘째, 일자리보장제로 고용인구는 평균 181.5만 명 증가한다. 셋째, 일자리보장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지 않는다. 넷째,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순지출은 GDP의 1.9%에 그친다. 다섯째, 일자리보장제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기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일자리보장제가 효율적인 경제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임을 보여준다.

중국경제의 무역 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의 문제-

전용복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3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크게상승시키긴 했지만, 이는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이 중국 무역 불균형의 가장중요한 원인이라는 현재의 보편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설명을제안한다. 첫째,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대규모 무역흑자는 세계적 분업구조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위안화의 평가절상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탄력성 접근법(elasticity approach)은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지지되기 어렵다. 셋째,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로는 중국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수출기업의 이탈→수출 감소→국민소득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소득조정 과정을 통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러한 예상의 반대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국민소득 감소→수입수요 급감→무역불균형 확대 등의 악순환을 낳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결국, 어떤경우든, 중국은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넷째, 중국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일은 중국의 진정한 의미의 내수 주도적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체계를 형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Political Economy of the Beijing Consensus: Its Past, Present, and Future

전용복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1 아태연구 Vol.18 No.2

The overall figures or a eco-political system of China that outstanding achievements have relied on is carefully coined ‘Beijing Consensus’ by political economists. The neology has been used to indicate the uniqueness of the Chinese eco-political system and to analyze the responses of the third world against the policy suggestions for development enforced by the Western developed economies and world economic institutions. However, the initiative concept has not been formalized nor has its reality been fully analysed yet. The present paper aims to fill this gap. By reviewing the Chinese development process, this study is to contextualize in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its urgent challenges that the Chinese socio-political system faces. It shows that the radical reform process after the mid-1990s created both internal and external imbalances. Encountering these challenges, the Chinese leadership has taken since early 2000s a strategy to switching over to domestic consumption-led growth regime.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is requires the reform of the entire social system including social security net and income distribution system as well as economic regime.

중국에서 기준금리의 변화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용복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3 동북아경제연구 Vol.25 No.4

Since the ‘credit view’ on transmiss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TMMP)was suggested in the late 1980s, a big literature of related empirical studies hasbeen documented. Although so many applied studies on the TMMP in China havealso been carried out, their employment of aggregated data can undermine theresults of their empirical studies.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fill this gab. Byusing a firm-level dataset for non-financial Chinese firms, it empirically investigatesif the so-called bank-lending channel works in China. For the Chinese economy, itfinds that: first, bank debts measured by the ratio of bank borrowings to total asset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olicy interest rate for both domestic private andstate-owned enterprises, implying the existence of bank-lending channel; second,firm characteristics including size, capitalization ratio, and liquidity are not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external financing; finally, they are not so bindingfor financing foreign-invested firms. To sum, the Chinese firms are under stronginfluence of price-based monetary policies, as they are exclusively relying on bankdebts among other external resources of finance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 비판적 검토

전용복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3 산업혁신연구 Vol.39 No.4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상승 대부분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유일한 대응은 금리 인상, 즉 총수요 억제정책이다. 부동산 관련 민간부채가 유례없이 높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통화정책이 기반하는 ‘테일러 준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테일러 준칙은 유일의 자연실업률 개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는 허구적 개념이다. 둘째, 테일러 준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관리하는데 무력하다. 왜냐하면, 필립스 곡선 또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안적으로, 이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The inflation rate in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40 years. Economic analyses have agreed that the major part of the rising prices can be attributable to higher prices of imports, which is decomposed into rising dollar prices of commodities and rising exchange rate of Korean currency. Paradoxically, however, the only policy response has been to raise policy interest rate to curb aggregate demand. The rate hike is a dangerous gamble that threatens economic stability, considering the facts that private debt connected to real estate is unprecedentedly high and the real estate bubble starts to burst. This paper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Taylor Rule' on which current monetary policy bases and concludes that: first, Taylor's rule is based on the fictional concept of the uniqu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second, Taylor's rule is helpless to manage inflation and unemployment, since Phillips Curve also has no realistic and credible basis in both theory and practice. Alternatively, it implies tha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restore and utilize fiscal policy.

대나무에게 - 최승범

전용복 고요아침 2014 시조시학 Vol.5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