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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태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6 社會科學硏究 Vol.32 No.1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since her financial crisis in 1997, resulting from a successful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economy, continuing current account surplus, and the inflow of a huge amount of foreign investments into her stock market.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Taiwan, Korea, and Singapore hold much larger amoun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than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 difference would better be explained by the government stringent regulations on the purchase of foreign assets by domestic residents in the East Asian countries rather than relatively weak creditworthines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erefore, a significant portion of foreign reserves implies a substitution for the investments in foreign assets in the private sector. At present,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reached a level of around $ 220 billion, which is considered to far exceed the optimal holding in view of a short term foreign debts of around $ 60 billion as well as the mobile foreign equity investments of around $ 50 billion. In response to excessive foreign reserves, Korea needs pursue effective ways to increase the returns to the portfolio of her foreign reserves and to step up the potential of economic growth through the utilization of foreign reserves. 자국화폐 가치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 외환보유액은 대외지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 현재 약 2,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도 1년 이하의 단기외채 약 600억 달러 그리고 부채성격의 외국인 주식투자액 약 500억 달러를 감안할 때 대외지불준비에 필요한 규모를 크게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대외지불준비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려면 그에 수반하는 기회비용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외환보유액의 활용도 긴요하다.
90 년대 독과점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수출구조의 편향
장의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0 국제경제연구 Vol.6 No.2
본 논문은 1990년대 독과점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완화정책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품목으로 수출이 집중하는 편향적 수출구조를 초래하였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1990년대 급속한 임금상승에 기인하여 산업별 수출증가율과 자본집약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자본과 수입중간재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과점산업의 자본집약도는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진입규제의 완화는 편향적 수출구조를 유발하였으며, 미국, EU 등 교역상대국과 덤핑시비를 둘러싼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자본집약도가 높은 독과점산업에서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주목할 현상은 수입수량 제한을 받는 독과점산업에서 수출증가율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자본집약도가 동일한 여타 산업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