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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정책과제

        장순희(Jang Soon-Hee),조주복(Cho Ju-Bok),이광모(Lee Kwang-Mo)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18 No.2

        2004년 6월 전경련이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명분으로 ‘기업도시’를 정부에 처음 제시한 이후 수많은 논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차원과, 지역혁신역량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기업도시건설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가열되었다. 짧은 시간에 주요한 국가정책이 추진되다보니 ‘기업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부족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도시’의 개념과 배경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시간에 따라 검토하면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파악하였다. 특히 기업도시건설 특별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기업, 정부, 시민단체 측의 입장에서 정리함으로써 이해지평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각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쟁점별로 정책대안들을 도출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The FKI held a policy forum for construction of a company city on June 15 and suggested a method of construction for a company city as the optimum means of increasing growth power through expansion of enterprises' facility investment and creating more jobs. Now is a time when the national economy needs a fundamental measure to solve the problem stemming from long-term sluggish investment. The FKI's assertion on the construction of a company c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stems from the fact that it is an alternative measure to achieve the effects by recovering investment psychology and creating jobs. Many local governments are now showing keen interest in building a company city, and 'special law for the construction of a company city' have passed at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In this study was put in order of the conception and the background of 'Company City'. And it was study that in process of time. And This study grasped the major subject matter of 'Special Law' on the each point at issue. lastly, it was presented that policy issues for success of company city, at the same time presented with the alternative of policy each point at issue.

      • 세월호 참사와 효율적 재난관리

        장순희 ( Soon Hee Jang ),박인용 ( In Yong Park ) 한국정책연구원 2015 한국정책논집 Vol.15 No.-

        본 연구는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각 과정의 주요 요인들이 과정별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여, 향후 재난관리에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관리감독을 위한 관련 관청의 행정의식, 사고대비 종합매뉴얼 준비, 대응매뉴얼의 작동, 복구를 위한 관련기관들의 협력 등이 각 단계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기관들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관행(관피아 등)이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뉴얼의 철저한 준비와 재난 발생 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현장 책임자에게 재난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유관 행정기관간의 업무 비협조나 지휘체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can occur constantly. In this perspectives, this study reviews and defines problems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ewolho disaster. Reducing the trial and error is repeated in the disaster management. In the analysis, The following issues were pointed out: Administration conscious of oversight bodies, Awareness of a comprehensive manual, Correspondence of manual operation, Coope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for recovery. Therefore the following things should be improved. First, unethical and immoral practices of government institutions should be liquidated. Second, thorough preparation of the manual must be working properly when a disaster occurs. Third, it should be delegated substantial authority to the field officer. Finally, inefficient administration resulting from the ambiguity of non-cooperation or the chain of command between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be improved.

      • SCOPUSKCI등재
      • KCI등재

        일반논문 :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임동진 ( Dong Jin Lim ),장순희 ( Soon Hee J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고이에 따른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충남의 15개 시 군 61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주민특성 중 개인적인 특성(성별, 연령, 기대수준, 직업)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주는 요인은 기대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민특성 중 환경적인 특성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주지역,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난이도,서비스 분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단순증명, 인허가등록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질의/건의, 이의신청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난이도가 높을수록 주민만족도가 반비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지역개발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공공질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differences in citizen satisfaction due to citizen characteristic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public services that public agencies provide to citizens, and to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made research hypotheses, and conducted a survey of 616 citizens who have been living at 16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Citizen expectations with service is a personal characteristic that affects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This means that as citizens’ expectations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their satisfaction increases. Next, residential area, type of service, difficulty of service,and service area ar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citizen satisfaction .More specifically, residential urban areas have much higher citizen satisfaction than rural counties. Public services such as issuing certificates, permissions, and registrations have much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services like questions, proposals, and formal objections. Citizen satisfaction drops the more time public services require.Finally,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traffic/regional development have much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services like public enforcement, social welfare, and culture and sports.

      • KCI등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혁신활동의 결정요인 분석

        정준호(Jun Ho Jeong),장순희(Soon-Hee Jang),김갑열(Kab Yeol Kim),김성희(Seong-Hee Kim)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도시 행정 학보 Vol.22 No.1

        This paper has analyzed and identified the spatial determinants of innovative activities, based upon 165 municipal data and capitalizing on spatial econometric techniques. The number of researchers have been considered as an essential spatial determinant of innovative activities regardless of any types of regions. In the Capital region,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has positively affected innovation. However, there were no clear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size of establishments and innovation in any forms of regions. In the annual data of 2003 and 2004 the spatial externalities derived across the existing administrative boundaries imply that innovation systems need to be built up at the regional or supraregional level rather than at the local one.

      • 지역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영향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김성희 ( Kim Seong Hee ),장순희 ( Jang Soon Hee ) 한국정책연구원 2014 한국정책논집 Vol.14 No.-

        본 연구는 시(市)와 군(郡)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다차원적 개념에 의한 통합적 방법에 의하여 삶의 질을 재정의 하여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구성 요인을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여건, 물리·환경적 여건 등으로 구분하였고, 삶의 질에 대한 영향도와 만족도의 측정은 주관적 인식에 한정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시(市) 지역과 군(郡)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만족도 수준은 군 지역이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시(市) 지역은 경제적 여건에서 지역의 재정상태(+), 사회·문화적 여건에서 의료서비스 수준(-), 군(郡) 지역은 경제적 여건에서 지역경제의 성장가능성(-)과 지역의 인구규모(+), 사회·문화적 여건에서 문화서비스 수준(+)과 수도권과의 교류성(-)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시(市) 지역은 경제적 여건에서 지역의 소득수준(+), 물리·환경적 여건에서 도시환경 수준(+), 군(郡) 지역은 경제적 여건에서 지역의 재정상태(-), 사회·문화적 여건의 교육서비스 수준(+), 물리·환경적 여건에서 도시환경 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act and satisfaction level for the quality of life in region and to suggest the determining factors of impact and satisfaction. Regional development is both an art and a science which aims at managing quality of life and carrying out public policy for the resident’s happines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region, it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variables : (1) economic variables, (2) social·cultural variables, and (3) physical·environmental variables. The empirical estimates show that in satisfaction, regional income (+)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economic variables in city, while regional finances (-)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economic variables in county. It also indicates that the county yield lower satisfaction than city’s satisfaction in quality of life.

      •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인식격차 - 재난관리과정을 중심으로 -

        김성희 ( Kim Seong Hee ),장순희 ( Jang Soon Hee ),박인용 ( Park In Yong ),백우철 ( Back Woo Chuel ) 한국정책연구원 2009 한국정책논집 Vol.9 No.-

        재난관리과정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과정으로 나누고 지역주민과 공무원,공무원직능별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무원간에는 재난관리의전 과정의 많은 항목들에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이 예방단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영역은 일반국민들의 재난관련 안전의식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투자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재난대비단계 에서는 시설점검 시 중복 및 번잡성, 재난사고 대비 중앙의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난대응 단계에서는 재난대응사고 전파시스템과 기관 간 업무중첩 및 영역 불분명이, 재난관리 복구단계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복구 시 보고위주의 행정과 단순 전례답습적 행위, 기구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행정에서는 첫째,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둘째, 재난관리 예산의 확충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셋째, 재난관리조직의 통합 및 상황실의 통합.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재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Disaster management can be defined as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hat are concerned with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awareness difference between citizen and public officials in disaster management proc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When respondents perceive disaster management processes, citizens are not different from public officials. But according to their functions(general public officials, policemen, firemen), public oficials perceive disaster management differently.

      • KCI등재

        복잡성이론의 적실성에 관한 사례 연구

        이광모(Kwang Mo Lee),장순희(Soon Hee Jang)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1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relevance of complexity theory that is based on positively analyzed the self-organization phenomenon of street cheer in the 「2002 the World Cup」.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ity theory involve self-organization. co-evolution, and others. Self-organization means that the organization is determined by internal factors without any outer interference. Co-evolution puts emphasis on mutual evolution where an individual entity evolves entire group and vice versa. Recently. although complexity theory has been extensively explored, relatively few positive studies have been validated. This study positively analyses the self-organization phenomenon of street cheer in the 「2002 the World Cup」 that is based on at least sex characteristics: coherence field, butterfly effect, bifurcation, feedback loop, fractal, and co-evolution. This contribu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lexity theory can assist in identifying its activity that organization characterized by self-organizational interaction is more effective than organization controled by intended manipulation. Second, Complexity theory is a useful concept to explain a complex society situation that can not make a prediction. Third, In the chaotic society, a dynamic organization of far-from-equilibrium condition leads a creative order. It was verified that street cheer of 「2002 the World Cup」 is concerned closely with complexity theory. In short, this study suggests that complexity theory above understood certainly has a utility that analyse both diversified and complicated social phenomenon.

      • 도·농간 삶의 질 인식격차에 관한 연구

        김성희 ( Kim Seong Hee ),장순희 ( Jang Soon Hee ) 한국정책연구원 2013 한국정책논집 Vol.13 No.-

        삶의 질을 객관적 생활여건에 대한 주관적 인지로 정의하고 주관적 인지는 거주지역의 차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농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구규모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비롯하여 각각 5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여건’, ‘물리·환경적 요건’ 등의 부문별 삶의 질 지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시응답자와 군응답자들은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여건, 물리·환경적 여건 모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정도는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여건, 물리·환경적 여건 순으로 나타난다. 시·군응답자 모두 전반적 경제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삶의 질에 대해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향성은 군지역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물리·환경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그러한 경향은 군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하부적인 구성요소 -수도권에의 접근성, 일반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도시환경수준, 주거보장성, 교통 편의성-에 있어서는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는 보통이상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지만 그 하위요소인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문화적 여건, 물리·환경적 여건에서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경향성은 군지역에서 크게 나타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문화적여건, 물리환경적 여건에 있어서의 불만족 정도가 시지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삶의 질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지역에서 삶의 질에의 만족도가 시지역보다 낮았고 삶의 질에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객관적인 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Quality of life means subjective perceptions about objective living conditions. The hypothesis is that subjective perceptions are affected by residential area or urban/rural. In order to verify this hypothesis, the study surveyed rural and urban residents. As a result, rural and urban residents think that econonic, social-cultural, physical-environmental conditions affect quality of life in order. Most of conditions affect quality of life, but the rural area respondents think more stronger than urban respondents about effect. And about metropolitan accessibility, general safety from disasters, urban environment level, housing protection type and ease of transportation all think same affection to the quality of life. rural residents’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quality of life is lower than urban residents. Urban and rural areas over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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