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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파워엘리트 권력구조연계망 분석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장사무엘 ( Samuel Jang ),김근세 ( Keunsei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정치파워엘리트를 분석한다. 특히 연줄(linkage)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모듈화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지배세력의 지배력과 응집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지역의 정치엘리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권력구조연계망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평균적인 연줄 사회 모습을 도출한다. 분석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적인 연줄모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연에서는 평균적으로 호남지역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학연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각각 경기고, 방통대와 서울대(대학교), 연세대 외(대학원)가 우위에 있었다. 직연은 최초와 중간 경력과 직전 경력으로 분석하였으며, 각각 정당(최초·중간), 선출직과 개인사업(직전)이 우위에 나타났다. 이러한 연줄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s local political power elites in Seoul. It tries to look at the dominance and cohesiveness of the ruling power in terms of the linkages of region, workplace, and school ties. It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al elites in Seoul are identified, and the average social appearance of the region is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ower structure network. On average, the Honam region was dominant in regional linkage. School linkage was analyzed by dividing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respectively, with Gyeonggi High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Workplace linkage was analyzed with the first and middle and previous experiences, and political parties (first and middle), elected positions, and private business (directly before), respectively, were superior. Among the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these connections were particularly strong in Nowon-gu, Gangseo-gu, Gwanak-gu, and Gangnam-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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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분석: Petak과 Rosenbloom의 개념틀을 중심으로
김근세 ( Kim Keun-sei ),장사무엘 ( Jang Samuel ),윤남기 ( Yoon Nam-kee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Petak의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하여 실패 사례를 선정하고 Rosenbloom의 행정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예방단계는 해상·업무활동의 법적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 기저에는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착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비단계는 해상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역시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셋째, 대응단계는 해상사고 신고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에서 조직간 의사소통의 혼선과 구조활동간 조정이 미흡하였다. 기저에는 해양경찰과 특정 구조업체간 관계가 효과적 대응 활동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넷째, 복구단계는 법적 차원에서 해양관련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리적 차원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와 이를 기반으로 해양업계의 관계망이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건의 법적·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saster management of Sewolho from Rosenbloom’s perspectives of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of Petak. Nine critical events which seems to contribute the event of Sewolho disaster are derived from the repor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First, in the stage of mitigation, there wer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but they were not implemented appropriately that imply for the stakeholder interests. Second, in the preparedness stage, there exist training and legal guidelines, which also were not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network analysis shows cozy and clos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in the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ecosystem. Third, in the response state, there were critical mistakes to delay the rescue of students in the Sewolho from the communication error among risk management government agencies, close relationship between main ministry and rescues firm at the critical moments. Fourth, in the recovery state, even though formal and legal amendments were done to respond the disaster, actual implementation has been sabotaged from the interest power structure of the ecosystem of shipping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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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와 정부기구의 권력구조연결망 분석: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근세 ( Keunsei Kim ),장사무엘 ( Samuel Jang ),윤남기 ( Namkee Yoon )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본 연구는 한국 정부기구 중 주요한 6개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권력구조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위원회 파워엘리트의 지배세력은 어느 집단인가? 행정위원회를 망라하여 지연은 영남지역 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학연은 경기고(고등학교 학연),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학연)가 공통적인 지배세력으로 나타났다. 직연은 관(官)계(중요, 직전) 출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를 포함한 학계, 로펌들이 위원회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원안위와 방통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응집력이 나타났다(밀도). 이것은 노드분석의 지배세력들이 강한 연결정도를 갖으며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밀도는 낮게 나왔으나 지배세력의 집중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노드들의 지배력이 다른 위원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각 정권별로 변화가 있는가? 각 정권별 지연에서는 영남(서울포함)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나타냈다. 이것은 영남출신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연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들이 지연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직연은 관계 출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력에서 언론계, 정계 등이 관계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분석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박근혜 정부시기 지연, 학연, 직연의 연줄에서 모두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며, 영남(서울포함), 경기고, 서울대, 관계 및 언론계 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기능별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차이가 있는가? 먼저 국가기능을 망라하여 영남(서울 포함)출신의 강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학연에 있어서 경기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합의기능에서는 경북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형성되어 있으나, 고려대, 부산대 등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기능을 망라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은 서울대 출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연에 있어서 관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통합기능에서는 학계가 실질적인 지배력까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로펌의 영향력이 국가기능 모두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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