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준제도의 개관과 적용사례

김근세(Keunsei Kim),박현신(Hyunshin Park)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09 창조와 혁신 Vol.2 No.1

이 논문은 서비스헌장제도가 시작된 영국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의 서비스표준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서비스개선사업(SII) 모형을 국내 기관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헌장제도는 각국이 가진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한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성과관리시스템의 한 모듈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제도적 기초인 ‘협의의 시민개념’이 갖는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서비스만족도 조사사업의 검토가 가능하다. 넷째, 서비스표준 제도를 관세청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기관의 핵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기준 설정과 이것의 장기적인 관리 필요성 등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표준 제도뿐만 아니라 대안적 서비스 전달체계까지 고려한 모형 구축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Citizen’s Charter initiative of the UK and the Service Standards initiatives of the US and Canada. It seeks to find the possibility to activate the Citizen’s Charter initiatives in Korea, by applying Canadian SII(Service Improvement Initiatives) model to KCS(Korea Customs Service). First, Citizen’s Charter initiatives have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contexts each country has. Second, it is possible to crystallize Citizen’s Charter initiatives into a modul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rd, it is able to consider a survey program investigating the service satisfaction of the whole population in order to overcome problems which conception of ‘narrow citizen’ yield. Fourth, it requires that each agency establishes the standards of core services it ha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time to construct the model which considers Alternatives Service Delivery System as well as Service Standard initiatives.

갑오개혁과 한국 근대관료제의 형성: 역사적 제도주의접근

김근세 ( Keunsei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4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 국가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관료제의 제도화가 최초로 이루어진 갑오개혁의 관료제 개혁을 다루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근대국가형성 과정에서 국가능력을 제고하려는 근대관료제 설계의 이념의 측면에서, 프러시아관료제를 모방한 일본 메이지유신의 관료제 이념이 갑오개혁을 주도한 온건개혁파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관료제 제도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갑오개혁 시기 단행된 국가관료제 개혁은 왕정-국정의 분리를 통한 공공부문의 경계를 확립하고, 국가기능별 부서화에 기초한 내각구조, 행정절차와 규정의 공식화 및 계층제 조직구조, 학력을 강조하는 공개경쟁시험의 실적제 도입을 통해 중앙국가의 능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이러한 국가관료제 개혁은 온건개혁파의 근대국가 및 근대사회로의 개혁 이해, 일본세력의 조선침략 이해, 대원군의 복권 이해가 결합된 연합세력이 주도하였고, 청일전쟁의 상황과 왕실의 궁내부로의 위축의 제약에서, 온건개혁파는 군국기무처를 장악하여 국가관료제 개혁을 신속히 단행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formation of modern bureaucracy in Korea during Kabo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the idea of modern bureaucracy was initiated by new elite group inspired and supported by Meiji bureaucracy in Japan, which was imported from the idea of Prussian bureaucracy. Second, major state bureaucracy reforms include the separation of royal from state affairs, functional departmental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formal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rules, open competition examination of civil service, in order to enhance state capacity. This Kabo bureaucracy reform is close to the idea of Weberian bureaucracy. Third, this idea and institutionalization was supported by three interests groups of open policy elite group, Japanese imperialistic intention to invade Chosun dynasty, and returning power of Daewongun group.

파워엘리트와 정부기구의 권력구조연결망 분석: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근세 ( Keunsei Kim ),장사무엘 ( Samuel Jang ),윤남기 ( Namkee Yoon )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본 연구는 한국 정부기구 중 주요한 6개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권력구조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위원회 파워엘리트의 지배세력은 어느 집단인가? 행정위원회를 망라하여 지연은 영남지역 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학연은 경기고(고등학교 학연),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학연)가 공통적인 지배세력으로 나타났다. 직연은 관(官)계(중요, 직전) 출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를 포함한 학계, 로펌들이 위원회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원안위와 방통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응집력이 나타났다(밀도). 이것은 노드분석의 지배세력들이 강한 연결정도를 갖으며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밀도는 낮게 나왔으나 지배세력의 집중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노드들의 지배력이 다른 위원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각 정권별로 변화가 있는가? 각 정권별 지연에서는 영남(서울포함)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나타냈다. 이것은 영남출신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연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들이 지연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직연은 관계 출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력에서 언론계, 정계 등이 관계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분석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박근혜 정부시기 지연, 학연, 직연의 연줄에서 모두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며, 영남(서울포함), 경기고, 서울대, 관계 및 언론계 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기능별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차이가 있는가? 먼저 국가기능을 망라하여 영남(서울 포함)출신의 강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학연에 있어서 경기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합의기능에서는 경북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형성되어 있으나, 고려대, 부산대 등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기능을 망라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은 서울대 출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연에 있어서 관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통합기능에서는 학계가 실질적인 지배력까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로펌의 영향력이 국가기능 모두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행정연구의 개관: 국가이론

김근세 ( Keunsei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3

국가이론은 정부, 사회,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궁극적으로 정부의 성격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격을 탐구하는 행정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관한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에 있어 국가이론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학보의 전체 논문 1,715편 중 전술한 5가지 국가이론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339개(20%)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중 각 국가이론의 구성은 다원주의 국가이론(29%), 신다원주의 국가이론(24%), 엘리트주의 국가이론(23%), 신보수주의 국가이론(17%), 신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7%)의 순으로 구성된다. 한국행정연구 초기에는 1960-70년대 박정희 행정부의 국가주도의 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관료제와 발전엘리트, 집행부중심행정체제의 구축에 관련된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1980년 이후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다원주의와 신마르크스국가이론의 확산이 크게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시장화 과정에서 신보수주의 국가이론과 신다원주의 국가이론에 기초한 행정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이론에 기초한 행정연구의 양적 성장에 비해, 최근 연구의 경향은 초기연구에 비해 국가이론과 행정이론의 관계성에 대한 고리가 약해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서구의 새로운 행정이론과 제도를 소개하는데 치중하면서, 이것이 한국 국가의 제도적 맥락성과 국가성에 적절하고, 정합적인지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게 되었다. 학문적으로, `한국`행정연구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행정의 이론 축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된다. 한국행정연구에서 국가이론에 기반한 연구의 대다수는 기능주의 관점과 보수주의 이념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과정에서 노정된 파워엘리트의 지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 문제,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데 기능론의 관점보다는 갈등론의 관점이 설명력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진보적인 관점의 국가이론연구의 균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국가이론의 설명력의 본고장을 찾는 상황적 합접근법이 요구된다. Basically,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s a kind of state theory that explores the nature of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state-society-economy relationship. Th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60 years are classified into 5 state theories: pluralism (29%), neo-pluralism (24%), elitism (23%), new Rightism (17%), neo-Marxism (7%). In the 1960-70s, developmental bureaucracy and state elitism were key research agendas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community. With the advent of political democracy after 1980s, the elitism-based research topics were balanced with increasing pluralism, Neo-Marxism, and later new Rightism research papers. Currently, more diverse research topics are found, including neo-pluralism state theory. These findings reveal a strong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ism and conservatism in the research communit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resulted in disconnect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phenomena still dominated with power elitism and more pluralism-bas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한국과 호주의 학교기반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비교분석

김근세 ( Keunsei Kim ),김예린 ( Yehlin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휴먼서비스통합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통합 전략과 주요속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호주의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연계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의 Wee프로그램은 좁은 소유권과 과제 포트폴리오, 단순한 참여자 구조, 낮은 자율성, 낮은 수준의 응집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중심 전략으로 대표되는 호주의 MindMatters프로그램은 넓은 소유권과 좁은 과제 포트폴리오, 복잡한 참여자 구조, 높은 자율성, 그리고 중간 수준의 응집성을 가진다. 두 국가의 이러한 차이는 해당 국가가 추구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 비교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호주의 정신건강서비스개혁은 지역사회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체계 구축과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적 개입을 위한 포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호주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는 적절한 정책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호주의 MindMatters프로그램은 실제로 호주 청소년자살율과 자살생각 감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역시 Wee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어 현재 `위기 아동 상담`에 집중된 센터의 기능 확장과 나아가 휴먼서비스의 관점으로의 변화, 나아가 지역사회중심정신건강 통합서비스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MindMatters의 교육적접근은 유용한 준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d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 model of Korea and Australia centered on the integration strategy of 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and main attribut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rvices integr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s Wee program, which pursues school-linked strategy, showed narrow ownership and task portfolio, simple participant structure, low autonomy, low level of integration. Second, Australia`s MindMatters program, represented by a school-centered strategy, has broad ownership, narrow task portfolio, complex participant structure, high autonomy, and moderate integration level. These differences show the direction and priority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olicy pursued by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irst, Australia`s mental health service reform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erms of building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nd providing comprehensive support for preventive interventions according to life cycle. In particular, at present in Korea, which emphasizes building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ustralia`s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 delivery system can provide appropriate policy information. Second, in terms of programs, Australia`s MindMatters program is actually seen as contributing positively to Australian youth suicide rates and suicidal ideation reduction. In Korea, Wee center has been trying to prevent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Therefore, the center`s function expansion focused on crisis children` s counseling and change to human services perspective and communitycentered mental health integration service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change. From this perspective, MindMatters` educational approach can be used as an useful example to Korea.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실태와 성과요인 분석

김근세(Keunsei Kim),이경호(Kyoung-Ho Lee),김희경(Hee-Kyong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xt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Service Charter in Korea. On the empirical analyses, we could find out that practical atmosphere of organiz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of the civil service affect significantly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Charter. This suggests that not only formal institution factors but also informal behaviour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Public Service Charter. Also, intergroup comparison analysis shows that the Public Service Charter connected wit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re much more effective than that disconnected. This suggests that the Public Service Charter must be as the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performance orientation, not as a simply declaratory decree, for realizing customer-oriented public administration.

고용지원서비스의 통합기구 비교분석

김근세(Kim Keunsei),박현신(Park Hyunshin) 한국조직학회 2012 한국조직학회보 Vol.9 No.2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구조의 불일치

김근세(Keunsei Kim)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이 논문은 공조직의 핵심접근법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국가행정조직의 설계를 거버넌스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 국가론과 조직론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오페의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구조 간 정합성의 문제의식과 카우슨의 이중국가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하여, 국가기능-거버넌스-조직구조 간의 분석틀을 탐색하였다. 합의기능은 관료적 거버넌스, 생산기능은 조합주의 거버넌스, 통합기능은 다원주의 거버넌스가 정합적임을 지적하였고, 상황적합구조론에 따라 합의 기능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보다 기계적인 조직구조의 속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형성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서 기능유형 간 조직 구조의 차이는 그다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조직맥락적 요소와 정합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인다. 즉 국가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상이한 거버넌스방식에 효과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먼저, 합의기능은 관료제적 거버넌스 양식이 요구하는 조직맥락과 일치하는 기계적인 조직구조의 특성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 거버넌스에 따른 유기적인 조직구조가 요구되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구들이 기계적인 조직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합주의 거버넌스 양식이 요구되는 생산기능의 경우도 기계적인 조직구조에 가까워 조직맥락에 비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능과 조직구조 간의 정합성이 낮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정부조직개편을 포함한 행정개혁에 있어 한국중앙행정기관의 기능에 따른 구조적 정합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It combines contingent organization theory with state theory and provides a framework of triple state bureaucracy, which depends on C. Offe's structure-function theme and the dual state theory of A. Cawson. This paper confirms the hypothesis that the consensus apparatus is a more mechanistic structure than the production and integration apparatus. Also, it points out that the production and integration apparatus are closer to the mechanistic structure than the organic structure. This shows a problem of structure-function discrepancy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미국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김근세(Keunsei Kim)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3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을 추진한 미국 사례에서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국토안전부의 신설을 제외하고는, 대부처주의 원칙에 따라 내각부처의 조직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부처 국 수준의 조직변화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기능과 기구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정부조직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합의기능에서 정치기구와 억업기구는 증가하였고, 법기구는 감소하였다. 통합기능에서 복지기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이데올로기제조기구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생산기능과 집행기능은 상대적으로 현상유지 되었다. 생산기능에서 공적제공기구는 증가한 반면 공적생산기구는 감소하였고, 집행기능에서 관리기구는 증가한 반면, 규제기구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국가기능과 기구변화를 신보수주의 전략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강한 국가를 위한 합의기능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의 정부개혁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기구의 확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을 위한 규제기구의 감축, 직접적 경제개입의 공적생산기구의 감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감축은 가져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정수단의 분석결과, 직접적 전달방식의 비중이 20% 수준으로 작게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점차 감소되었다. Reagan 행정부에서 민간의 생산과 정부의 계획에 의한 계약 방식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이 확대되었고, Clinton 행정부를 경과하면서 민간으로의 현금 이전을 통한 간접적 서비스 전달이 확대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federal administration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around neo-Conservative reform during the 1980-2000. Focusing on government organization aspect, it finds out no major government reorganization at the cabinet department, except the creation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owever, there has been dynamic change of organization at program level in the federal agencies. Overall, consensus and integration apparatus had been expanded, but production and execution apparatus had been stable. Also, it points out that the portion of direct delivery tools took less than 20%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portion had been decreased. Rather, indirect administrative tools, such as contracts and transfer tools, had been increased. These facts implies the conservative tendency of the US government reform.

이명박 행정부의 국가기능과 정부규모 분석

김근세(Keunsei Kim),허아랑(A-Rang Heo)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small government reforms under the Lee MB administration in terms of state function and government size. The analytical results of it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from the standpoint of mega-department, the reduction of government size would not be strategically successful. In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the reduction of the organization and staff was partially implemented and achieved, but it had once again rebounded toward the end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an analysis of state function shows that the consensus and production function had expanded in terms of the regulation, organization, and staff size, compared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Roh MH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integration function, it was partially accepted the hypothesis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and staff reduction. In the execution function,hypothesis was accepted in the administration apparatus by increasing staff and budgets, however, it was rejected in the case of organization. Finally,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tools, the program budget was increased in this administration, which implied a strong tendency of using the public bodies in this administration. In sum, we thinks that it implies a structural limitation of the Lee MB administration's small government reform under the institutional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