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종헌 박사, 샬롬나비사무총장에 대한 논평

임종헌 기독교학술원 2016 영성포럼 Vol.26 No.1

자유학기의 연계학기 운영 사례 분석 : 양가성과 전형성의 발견

임종헌 한국교육개발원 2017 한국교육 Vol.44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mi-free semester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2016 Free Semester Program (FSP) pilot schools. The researchers discovered an ambivalence phenomenon and a typicality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ir semi-free semester, and finally reached some educational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semi-free semesters based on the two phenomena.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Researchers collected the school data in various ways in order to explore how the pilot schools had run and understood the semi-free semesters. 1) The 80 pilot schools’ data was analyzed. 2) Researchers conducted FGIs with administers, teachers, parents, and schools of 23 out of the 80 schools. 3) Descriptive surveys were used for teachers. Finding/Result: Semi-free semester created an ambivalence phenomenon in which the value of both the free semester and the semi-free semester existed. 1) In the domain of teaching, a mixture of student-centered and lecture-centered classes were given to students. 2) In the domain of assessment, both process-focused assessment and result-focused assessment were shown. 3) There were both free semester activities and creative activities in non-subjects. In the semi-free semester, this ‘ambivalence phenomenon’ occurred, and the semi-free semester was inductively conceptualized and become a ‘type’. This study indicated that ‘ambivalence’ can change into ‘typicality’. Value: So far, the concept of ambivalence has been treated as a reaction by Korea educational administration, a buffer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educational policy, and a delay in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some educational implications as a theory that explains how to integrate different educational systems. [연구목적]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의 연계학기를 운영한 2016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계학기의 모습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계학기의 모습과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가성과 전형성 현상을 발견하였고,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연계학기’를 해석하여 이론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 연구학교들이 ‘연계학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였는지 학교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연계학기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 80개교의 학교 자료(Data) 분석, 2) 80개 연구학교 중 23개교를 방문하여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FGI 실시, 3) 연구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계학기에는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가치가 대립되어 존재하는 양가성 현상이 나타났다. 1) 수업 영역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과 강의 중심 수업이 절반씩 운영되었고, 2) 평가 영역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와 결과 중심 평가가 병존하였으며, 3) 비교과 영역에서는 자유학기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공존하고 있었다. 연계학기는 이러한 양가성이 존재하면서도, 연계학기 자체가 하나의 ‘전형’이 되어 귀납적으로 개념화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갈등 이론에 속하는 ‘양가성’이 ‘전형성’이라는 하나의 상(像)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연계학기제가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개혁하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가치, 의미] 그동안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양가성’ 개념은 한국 교육행정에서 교육정책 수용 양상, 교육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반작용, 교육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완충 장치, 교육정책 구현의 지체 요인 등을 설명해주었는데, 덧붙여 서로 다른 교육 제도를 융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서의 의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여성안수는 필요하다

임종헌 생명샘 1983 생명샘 Vol.- No.11

독일 안보정책의 변화: 콜 정부와 슈뢰더 정부의 비교

임종헌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2

이 글은 통일 이후의 독일의 안보정책을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 시도한 논문이다. 탈냉전 속에서 통일독일의 안보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전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독일은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는 정상화된 안보정책의 복원에 대해 반대해 왔던 국가였다.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독일의 안보정책을 전후 독일 안보정책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하는 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과연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의 참여는 독일의 안보정책 노선의 연속성 속에서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독일의 안보정책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기록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독일 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가? 또는 연속성이라는 틀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 안보정책의 역사와 현실이라는 복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독일의 안보정책을 다루는 이 글 역시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이 점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억제와 정상화라는 상호 갈등하는 전후 독일 안보정책의 두 흐름을 살펴본 후에 콜 정부의 걸프전쟁과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한 태도, 슈뢰더 정부의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태도를 이전의 안보정책과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점에서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태도와 참전에서 독일이 국제정치와 대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입각해서 향후 독일 안보정책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Germany's Security Policy.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will first take a look at Germany's Security Policy in Kohl adminisration. Next, we'll investigate how Schröder adminisration functioned as a substantial security organization. Finally, the discussions hereto are summarized and concluded. In result Kohl adminisration moved its security policy line from the traditional discourse to the independent discourse, whereas Schröder adminisration moved from the independent discourse to the civil power discourse

유럽경찰의 역사

임종헌 한독사회과학회 201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 No.3

유럽연합은 스스로 단일시장이나 단일화폐권 같은 경제 중심의 연합일 뿐 아니라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사법, 자유 및 치안’의 문제는 유럽연합이 매우 방대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센겐협정은 유럽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주었다. 1957년에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공동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기둥은 단일시장과단일화폐를 가장 앞서 내세우는 유럽공동체, 둘째 기둥은 ‘공동 외교·안보 정책’, 셋째 기둥은 사법 및 내무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리스본 조약으로 유럽연합은 3기둥 체제를 없애고 단일한 법적 제도 및 법적 틀로 바꾸었다. 내무 및 사법정책에 대해서도 공동결정절차가 도입되었다. 의회의 통제와 결정방식의 전환 외에도 사법적인 통제방식을 개선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경찰 및 형사사법 분야에 대해 확장되었다. 이상 트레비로부터 리스본조약에 이르기까지의 경찰협력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에서 유럽경찰은 비공식적 협력체제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공식적 협력체제로 발전하였다.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경찰협력을 이끌다가 이 협력 체제 안에서도 의회권력과 사법권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형태로 발전하였다. 연방주의 등의 시각은 국제 제도를 강조하였다. 국가 중심 시각은 국가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 두 시각은 2000년대 이후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설득력을 강화시켰다. 리스본조약 체결로 인하여 국가 간에 통합이 심화되었다. The establishment of Europol was agreed to in the 1992 Maastricht Treaty, officially known as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that came into effect in November 1993. The agency started limited operations on 3 January 1994, as the Europol Drugs Unit (EDU). The Europol Convention was signed on 26 July 1995 and came into force in October 1998 after being ratified by all the member states. Europol commenced its full activities on 1 July 1999. Europol came under the EU's competence with the Lisbon Treaty, and the Convention was replaced by a Council Decision in 2009. It was reformed as a full EU agency on 1 January 2010. This gave Europol increased powers to collect criminal information and European Parliament more control over Europol activities and budget. In January 1, 2016 Europol's European Counter Terrorism Centre (ECTC) became operational.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하)

임종헌 법조협회 1999 法曹 Vol.48 No.3

독일 경찰의 유럽화와 세계화

임종헌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1

이 논문은 초국가적 범죄란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국가내부의 치 안유지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데 있다. 경찰 은 주로 국가의 치안을 담당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범죄 또한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고, 따라서 경찰력의 활동 범위를 더 이상 국 가 내부로 한정할 수 없는 문제가 노정되었다. 이 논문은 세계화 시대 신종 국제 범죄가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독일 경찰을 사례로 경찰력의 시대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국제화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일천한데, 그런 문제점은 한 국에서 더욱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범죄가 세계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협력과 다자간의 협력이 늘어나게 되었고 국 경을 넘어서는 독일경찰의 경찰협력활동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기구, 유럽차원의 기구 가 국가적 차원의 범죄방지 기구를 없앨 정도로 효율적 이지는 않다. 내적 안전분야는 정부가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는 주권적인 정책분야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밖에 존재하는 수사기구의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무시할 수 없다. 독일 경찰의 유럽화와 세계화를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 학계의 연 구의 공백을 메우는데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identification of supranational crimes and analysis of the measures to these crimes taken by the police organization whose main purpose of establishment is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police is mostly responsible to keep public order within a state. However, as the globalization progresses, international aspects of crimes develop and expand. Hence, the scope of policing activities cannot be limited to the domestic domai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reviewed the police tasks of our time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German police with the globalization involving expansion of new international crimes. However, the globalization of crimes is a relatively recent issue and there are only few previous studies, which is a problem that is more serious in Korea. Therefore, studying European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German police will contribute to filling the vacuum in the country's police studies to a certain extent. The German police has exercised their duties internationally beyond their national boundary. There are education courses and police officers specializing in the relevant training and other occupational exercise. Liaison officers at the federal investigation bureau (Bundeskriminalamt) under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s have been dispatched to foreign representative bodies since the early 1980s. They coordinate affairs between the German police and the police in each of their country of sojourn and support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현상에 대한 연구

임종헌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1

[외국 사례] 지도자의 리더십, 소통, 점진적인 민영화 추진 필요

임종헌 한국자치학회 2014 월간 공공정책 Vol.100 No.-

이라크 전과 EU의 대응

임종헌 한독사회과학회 200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8 No.1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에 반대하였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덴마크, 영국 등은 미국 편을 들었으며, 과거 공산주의였던 동유럽 13개 국가들(이중 8국은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대 이라크 전쟁 정책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독일은 `후세인의 무장해제` 라는 미국의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무장해제 할 것이냐의 전술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프랑스가 원하는 것은 프랑스가 국제체제에서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라크 전쟁에 대응하는 유럽의 반응, 특히 유럽연합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유럽은 자체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발전시키려하는 데 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유럽연합이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분열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유럽연합과 다른 안보기구들을 비교함으로써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실질적인 안보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The European Un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normally depends on economic or diplomatic means to prevent conflict. It is absent of a military force which would be necessaryshould it wish to act like a world policeman such as the US is doing. The EU rarely intervenes directly in military situations outside the European region. The EU had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Gulf War by providing military manpower, equipment and financial support. The EUhad also dragged in a hesitating United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Bosnia/Kosovo conflict as it became obvious that the EU alone was insufficient to handle the mission. The EU has also actively supported the United States in Afghanistan. However, the EU has been reluctant to be supportive of the war in Iraq. France and Germany had opposed the war while Spain, Portugal, Italy, Denmark and the United Kingdom had supported the US. The 13 post-Sovie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8 have become members of the EU since 2004) also supported the United States in this matter.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Europe’s and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s response to the war in Iraq. Firstl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EU’s efforts to develop a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e research would analyse the reason for a division in Europe regarding the Iraq war despite such moves to develop acommon EU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his research would examine whether or not the European Union can act as an actual security institution in Europe by comparing it with other security institutions and regimes. Finally, the research paper would end with a summary of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s and a conclusion. 투고일자: 2007년 10월 22일, 심사일: 2007년 11월 20일, 게재확정: 2007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