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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환경 분야PS-09 : 밭 토양에서 석탄회와 퇴비의 혼합시용이 토양의 중금속 축적 및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

        임우섭 ( Woo Sup Lim ),김필주 ( Pil Joo Kim ),홍창오 ( Chang Oh Hong ) 한국환경농학회 2014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4 No.-

        Coal combustion bottom ash (BA) has high carbon and calcium content, and alkaline pH, which might improve nutrient cycling in soil related to microbial enzyme activities as it is used as soil amendment. However, it contains heavy metals such as copper (Cu), manganese (Mn), and zinc (Zn), which could cause heavy metals accumulation in arable soil.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effect of combined application of BA and compost as soil amendment on heavy metals concentration, enzyme activities, chemical properties, and crop yield in upland soil. Bottom ash was applied at the rate of 0, 20, 40, and 80 Mg/ha under different rate of compost application (0 and 30 Mg/ha) in radish ( Raphanus sativus var) field. Water soluble Mn and Zn concentration in soil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application rate of BA. Decrease in those metals concentration was accelerated with combined application of BA and compost. However, compost application increased water soluble Cu concentration in soil, which is attributed to high content Cu in compost itself. Compost application markedly increased urease and dehydrogenase activities, but those activities decreased with increasing application rate of BA, which might resulted from dilution effect of BA addition. Acidic and alkaline phosphotase activities were not affected with single application of BA but increased with combined application of BA and compost. Combined application of BA and compost improve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such as pH, EC, and organic carbon content. Radish yield was not affected by application rate of BA. However, combined application of BA and compost increased radish yield with irrespective of application rate of BA. From the above results, combined application of BA and compost could be used as soil amendment to improve enzyme activities, chemical properties, and crop yield without heavy metal accumulation in arable soil.

      • KCI등재

        OO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우섭(Lim, Woo-Sup),김용주(Kim, Yong-Chu)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敎育行政學硏究 Vol.33 No.4

        본 연구는 OO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OO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 다. 검증결과, 첫째, OO마이스터고 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를 부분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 다 더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진로성숙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는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성숙된 태도와 자세로 자녀와의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진로 문제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이 적극 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선발과정에서 지원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 성숙도가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parental support on the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mediated by career maturity.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293 students of a meister high school in Gyeongnam Province. Based on former researc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set-up and verifi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ved that ego-resilience of meister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school life adjustment mediated by career maturity. This result shows that an ego-resilience program along with education and counselling would greatly help students adapt to their school lives smoothly. Second, in the reference to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on school life adjustment mediated by career maturity, showed that parent support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It was revealed that parental support showed a negative influence upon career maturity. Thus it may be effective to the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and career maturity, if parents with a mature attitude, take on a more cooperative role with their children rather than direct intervention o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Third,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ego-resilience and career maturity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element for student selection process.

      • KCI등재후보

        음악 표절에 관한 실무적 쟁점: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임우섭 ( Woo Sup Lim ),김진욱 ( Jin Wook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6 No.1

        Lawsuits involving claims of music plagiarism have proliferated in recent years. Although there were many cases on plagiarism or substantial similarity in musical works recently, only several judicial decisions in South Korea were reported. In order to prove music plagiarism, a plaintiff must demonstrate: (1) the originality of his or her complaining work, (2) access of defendant to complaining work, (3) substantive similarity between two works. In Korea, there are some cases dealing with music plagiarism. And in generally, the point of view of Korean Court is resonable. But there are some point at issue. First of all, it is not clear where burden of proof in originality and access is on. As a general rule, a plaintiff must have burden of proof in originality and access, but in many cases, it is duty of defendant. Secondly, it is hard for defendant to prove independent creation. Finally, when estimating damage of plaintiff, Korean court does not considerate the importance of plagiarized part.

      • KCI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법률적 쟁점-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을 중심으로 -

        임우섭 ( Woo Sup Lim ),주준하 ( Jun Ha Joo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4

        부동산신탁회사는 그 규모를 대형화하면서 여러 신탁사업을 운용한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관리를 할 때, 개별 신탁사업마다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우선 전체 신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상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다가, 그 자금을 개별 신탁사업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신탁회사는 다양한 원천의 자금을 자신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단위인 고유계정에 혼입하여 관리한다. 나아가 고유계정의 자금을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단위인 신탁계정에 대여하기도 한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와 같은 자금관리방식은 자금운용의 편의, 차입비용의 절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 수익자 역시 이와 같은 자금관리방식으로 이익을 얻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회사의 금전적 자기거래를 허용하는 듯한 규정을 두어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신탁계정에 대한 자금대여가 충실의무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을 대상판결로 삼아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위 판결은 구 신탁업법과 구 신탁법을 적용법조로 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정 신탁법 하에서는 그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결론을 검토한 후, 현행 법 하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또 대상판결이 내린 결론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우선 부동산신탁회사가 행한 고유계정에서의 신탁계정으로의 금전대여는 구 신탁법 제31조가 정한 충실의무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존 연구성과와 이전 판례는, 어떤 행위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행위가 충실의무에 반할 경우 무효로 보고 있었다. 특히 구 신탁법 및 구 신탁업법의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신탁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충실의무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개정 신탁법은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를 사실상 임의규정화하였다. 또 구 신탁업법과는 달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금전적 자기거래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요건을 준수한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 방식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할 때 이 사건의 부동산신탁회사가 현행 자본시장법 소정의 예외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개정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이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익상반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원금과 그 가운데 원천이 외부차입금인 부분에 대하여 시중금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이 아쉽다. 첫째, 대상판결은 신탁회사가 가산한 추가금리 부분을 비용상환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여전히 비용상환청구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았다. 판례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써 신탁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다. 둘째, 대상판결이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 부분을 준별하면서 충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자금 모두 고유계정이라는 회계단위로 다루어지는 금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외부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시중금리를 비용으로 의제할 수 있으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에서 위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관리를 할 때, 더욱 확실한 지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개정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맞는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As real estate trust companies become larger in size and begin managing multiple trusts, these companies confront the problem of how to finance and manage funds. Most trust companies do not raise funds each and every time one of many managing trust needs operational funding. Rather, companies predict the total demand of all the trusts in the long-run, and finance according to the combined demand. In that process, funds from different origins must be managed under trust companies`` own account. Afterwards, when each trust needs operational financing, loans are made from own account to the trust accounts. Trust companies usually require rate higher than the market interest rate as a compensation for this loan. Such method is much more convenient for beneficiaries. Also, as larger the funding gets, the cost of funding decreases. As a result, even with extra interest rate, beneficiaries can benefit from such economies of scale. Understanding the practical necessity, financial regulators have made guidelines that seem to allow self-dealing in some cases. However, such loans may violate the duty of loyalty and if the court rules such loans voidable, wether and to what extent can such loans be reimbursed as expenses are largely under question. 2011. 6. 10. sentenc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ing 2011DA8482 deals with many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ng and managing of fund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Because this ruling is based on the former Trust Act and Trust Business Act, conclusions may change under the current trust related acts. This paper will first take a look at the conclusions of this ruling, and assess wether such conclusions can hold under the current trust related acts, and then examine the plausibility of the court``s conclusions. The court``s decision writes that according to the article 31 of the former Trust Act, which enacts the duty of loyalty of a trustee, the loan from trust``s own account to trust account is voidable. Past studies and court decisions agree that despite being profitable to the beneficiaries, all actions by trustee that violate the duty of loyalty is voidable. However, the newly enacted Trust Act specifies the situations where duty of loyalty might be violated and as a result, the article is no longer considered as a compulsory provision. Also,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ve included exception clauses that allow the trust companies from self-dealing. Thus, currently, if all the conditions under the exception clauses are met, loans between trust accounts are valid. Full factual details are not provided in the written judgement so wether this case meets all the exception conditions is not clear. However, even when such loan becomes voidable, a trustee can seek a refund via reimbursement of expenses clause. The court ruling says that if the origin of the fund being loaned comes from outside sources, the principle and the interest rate according to the open market rate is refundable. The court``s decision is mostly agreeable. However, few things are left unanswered. First of all, the court does not provide any reasoning in dismissing the request for additional interest rate above the market rate. Therefore, uncertainties regarding the range of interest refundable still exist. Secondly, the court distinguishes trust``s own fund and the fund financed from outside sources but both sources of funds are managed under one audit account so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still exists. However, this decision does clarify that the market rate is the interest rate on funds from outside sources and for the trust``s own fund, further verific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receive interest. A few legal issues on financing and managing of fund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re still open to discussions and harmonic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is necessary at this point.

      • KCI등재

        대학 교수의 핵심 강의역량 분석

        임우섭(Lim Woo-sup),김용주(Kim Yong-chu)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의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대학 교수 90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핵심 강의역량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교수의 핵심 강의역량 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9월에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내용은 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통해 연구자는 교수의 핵심 강의역량을 강의준비, 학습자배려, 강의명료성, 강의열의/역동성, 상호작용 및 학습목표도달추구 역량의 여섯 가지로 규명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fessor's core teaching competency using the Behavior Event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methods for the faculty members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conducted the above-mentioned interviews from April to June, 2006.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these interviews they developed a questionnaire and administered it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during September, 200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PC program. Analysis of variance, multi-regression analysis, and path-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professor's core teaching competencies of the good professor, which w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average one, were identified. The researchers finally figured out the professor's six core teaching competencies: "class preparation," "concern for students," "clarity of lecture," "passion/dynamics in class." "mutual interaction," and "achievement of the teaching objective," These professor's core teaching competencies were verified through the empirical analyses on the questionnaire survey data.

      • KCI등재

        헤어리베치와 청보리의 단일 및 혼합처리에 따른 토양 내 질소의 동태

        임우섭 ( Woo Sup Lim ),이현호 ( Hyun Ho Lee ),홍창오 ( Chang Oh Hong ) 한국환경농학회 2014 한국환경농학회지 Vol.33 No.4

        BACKGROUND: The utilization of green manures as alternatives to reduce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is considered a good agricultural practice. Effect of incorporation of green manure to soil on change of inorganic nitrogen (N) is well literatured.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examining entire dynamic of N including inorganic N and N gases in soil incorporated withgreen man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of inorganic N and N gases with single and mixture applications of hairy vetch and barley in the soil. METHODS AND RESULTS: Hairy vetch(H) and barley (B) were applied at the mixture ratio of B:H=0:0, B:H= 100:0, B:H=0:100, and B:H=50:50 in soil. The soil.green manure mixtures were incubated in the dark at 25°C for 17 weeks under aerobic conditions. Cumulative emission of NH3 and N2O from soils amended with mixture of barley and hairy vetch(B:H=50:50) were less than those from amended with mono hairy vetch(B:H=0:100). Incorporation of single hairy vetch or mixture of barley and hair vetchapplication could significantly increased concentration of plant available N (NH4 +) in early stage of plant growth and plant available N (NO3 -) in later stage. However, high concentration of NO3 - in soil could cause adverse environmental impact through NO3 - leaching from soil. CONCLUSION: Conclusively, it might be a good soil management practice to incorporate mixture of barely and hairy vetch in the view point of increase in plant available N concentration and decrease in N losses through volatilization, denitrification, and leaching.

      • KCI등재

        학교조직문화와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이상철(Lee Sang-Chul),임우섭(Lim, Woo-Sup),김용주(Kim, Yong-Chu) 한국교육행정학회 2016 敎育行政學硏究 Vol.34 No.2

        본 연구는 학교조직문화와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 로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0년에서 2015년까지의 국내의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탑재된 학술논문 중 선정과정을 거쳐 석사논문 12편, 박사논문 12 편, 학술논문 8편 총 32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조직문화 유형은 진취지향문화, 관계 지향문화, 합리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로 나누고, 학교조직효과성의 하위요인은 직무만족, 조 직적응, 조직몰입, 직무성과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학교조직문화와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ES=.539(r=.492)로 나 타나 학교조직문화가 학교조직효과성에 큰 효과를 보였다. 조절변인에 따른 학교조직문화와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발표형식, 학교급별, 발표시기별에 따라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조직문화와 학교조직효과성의 관 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tegrated in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is, the researcher used the meta-analysis method on the 240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32 articles published from 1990 to 2015.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was divided into developmental culture, relational culture, rational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by two criteria, perception of the human relation, and attitude of the job performance. The sub-factors of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identified a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adapt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by the preference frequenc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effect siz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539(r=.492), it was proved that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has big effect on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 was revealed that the effect siz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epending on moderators has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accordance with publication type, school level, publication years.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KCI등재후보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

        정현태(Jeung Hyun Tai),임우섭(Lim Woo sup),김용주(Kim Yong chu)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미래교육학연구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 사이의 인과관계 및 매개관계의 구조와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하는 6개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 945명의 유효한 질문지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는 자아탄력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가족관계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효과가 있으며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효과가 있으며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hs and effects of causal and mediating relations among the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homeroom teacher’s communication, ego 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by administering a questionnaire to one thous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tenth and eleventh grade from six high schools in Gyeong-nam Province, and 945 vali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family relationships did direct influence on ego resilience, it did not influence directly on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Second, homeroom teacher’s communication did direct influence on ego 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Third, ego resilience did direc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Fourth, family relationships turned out to have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ego resilience. Fifth, homeroom teacher’s communication turned out to have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partially mediated by ego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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