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원시 자체평가제도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임상규 ( Sang Kyu Rhee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論集 Vol.43 No.1

With the launch of Kim Dae Jung government in 1999,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has been many challenges and changes. Above all,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Roh Moo Hyun govern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keyword of public sector innovation. But unreasonably short time pursued a variety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lso received much criticism.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abolished a variety of assessment and emphasized self-assessment. This study shows the improvement of self-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Suwon city`s improvement case. Th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ationalism of measurement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linkage between strategies and measures Second, Rationalism of operating system. Participation of staffs are key success point in performance management, Thir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s. Performance informations are good source of decision making to the executives and citizens too, Fourth, Participation of citizens. It can promote the accountabilities of local government.

도시의 쇠퇴현상과 재난발생과의 관계분석

임상규(Sang Kyu Rheem)(林庠圭),이창길(Chang Kil Lee)(李昌吉)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9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ine cities and the disaster and explored the strategic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future. We conducted MANOVA for 71 local cities in South Korea with decline city, crisis of human caused fire, crisis of traffic safety and crisis of natural disas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s and urban decline are present.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disaster-related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Second, the volume of decline and non decline cities's budget is similar but the disaster-related budget is not. The disaster-related budget of decline city is much more than that of non decline cities.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priority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ecline cities.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decline dities. Third, decline cities'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urban regeneration must be parallel. Fourth, the improvement of decline cities' road management system is also important because the traffic fatalities in South Korea are also highly ranked in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쇠퇴현상에 직면한 도시와 재난발생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시작되었으며, 그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재난관리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 71개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방법은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쇠퇴도시 유형에 따라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재난발생의 유형은 인위적 화재위기, 교통안전위기, 자연재난 위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쇠퇴도시의 수준과 재난 발생 간에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쇠퇴화 현상을 맞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여야할 재난관리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쇠퇴도시와 재난발생간 영향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관련 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쇠퇴도시와 비쇠퇴도시의 예산규모는 비슷하나 재난예산규모는 쇠퇴도시가 더 크기 때문에 쇠퇴도시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쇠퇴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우선적인 지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쇠퇴도시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도시의 쇠퇴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위적 화재위기, 교통안전위기, 자연재난 위기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위험요인을 보이고 있는 쇠퇴도시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위기관리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쇠퇴도시와 교통사고 수 역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임상규(Sang Kyu Rheem)(林庠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1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s self-assessment system and applying the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Management's Criteria. The criteria of the Malcolm Baldrige model consists of 7 principles. The criteria for performance excellence are embodied in seven categories, as follows: 1. Leadership, 2. Strategic Planning, 3. Customer Focus, 4. Measuremen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5. Workforce Focus, 6. Operations Focus, 7. Results. These seven kinds of criteria are focusing on the long-term organizational performance rather than fragmented and short-term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means of accordance with NEMA's BSC perspectives, minimizing the burden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expected to the model. Initially, the opposition members of the Malcolm Baldrige model can be occur, but through continuous improvement,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for service improvement should be able to take root. And the critical success point is to find ways to operate Malcolm Baldrige model within the BSC system. 본 연구는 늘어나는 위기관리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로 출범한 소방방재청의 자체평가체계를 분석하고 그 개선책으로 1987년 미국의 상무부에서 제정한 말콤 볼드리지 국가상의 품질관리 모델의 적용방안과 기대효과를 탐색하였다. 말콤 볼드리지 모델은 총 7개의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품질관리에 관한 원칙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고객만족과 직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일보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7개의 평가기준은 첫째, 리더십, 둘째, 전략기획, 셋째, 고객 중심, 넷째, 측정, 분석 그리고 지식관리, 다섯째, 인적자원 중심, 여섯째, 운영 중심, 그리고 일곱째 경영성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7 가지 평가기준은 균형성과표(BSC)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조직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조직발전을 통한 성과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균형성과표(BSC)의 관점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평가모델의 도입으로 인한 구성원의 업무부담의 가중을 최소화하는 성과관리모형으로 기대한다

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 입지 및 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방안 연구

임상규(Sang Kyu Rheem)(林庠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본 연구는 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 입지 및 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과 부산시의 명지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조사하였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전개과정을 갈등표출기, 갈등증폭기, 갈등전환기, 갈등종결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사례 모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민주성이 결여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결정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이루고 가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갈등조정을 위한 전문기구의 마련이다. 넷째, 갈등관리인력의 양성이다. 다섯째,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해결방안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며 상호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 주민간의 상호조화이며 이해일 것이다. In this study, I have focused on the conflict management plan for resource recovery facility's successful siting and operation. To that end, I investigated the case of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in Seoul and Busan. I have divided the stage of conflict stages into 4, such as conflict expression stage, conflict amplifying stage, conflict transformation stage, conflict end. In the process of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 lack of democracy, conflicts are now appearing by the unilateral decision by the notification. Implications which is derived on the basis of these exampl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policy of promoting energy and waste reduction. Second, it is supposed to be an institutional device for community participation. Third, it is supposed to be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onflict adjustment. Fourth, training the conflict management personnel. Fifth, construc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conflict adjustment. Finally, it is a shift of consciousness. These solutions should not be promoted individually to solve the problem, they must be approached all together. Also, what is most needed in the context of these public conflict, harmony and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are essential.

스마트 시대의 보안 위협

임상규(Sang Kyu Rheem)(林庠圭),이창길(Chang Kil Lee)(李昌吉),김종업(Jong Eop Kim)(金鍾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4

지난 2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ICT)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가져다 주었다.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고, 생활 & 업무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기존의 무선인터넷, PDA 등과 결합된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디지털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 시대가 가져온 다양한 편익에 비례해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보안 위협을 함께 수반하였다. 본 논문은 스마트 시대의 보안 위협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화 부문에서 앞서있는 EU5 국가들의 스마트시대 보안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부문에 비해 보안 부문에서 소홀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DDos 공격, 농협의 전산망 파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급속하게 증가한 스마트 폰의 보급에 따라 분실 & 도난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스마트 폰을 통한 해킹이나 잘못된 애플리케이션 제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U5 국가들이 제시한 위험 요인과 대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Smartphones are now an essential tool in all sections of European society, from top government officials to businesses and consumers. In EU5 countries (the UK, Germany, France, Spain, and Italy) alone, the number of smartphone users has increased to 61 million. Smartphone have a rich cocktail of feature: an array of sensors, multiple radio and network interface, as well as gigabytes of storage and powerful processors. They are often within a meter of their owner 24 hours a day. In fact, smartphones have already realized many aspects of the vision of ambient intelligence which includes, for example, providing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s, applications that adapt to and anticipate the user’s physical environment using smart sensors- even providing smart health applications using biometric monitoring. Overall, smartphone has led to ‘Smart age’ with other digital devices. However, many of the security and privacy issues raised in the context of ambient intelligence apply to smartphones as wel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llow an informed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risks of using digital devices in smart age. Most importantly, we make practical recommendation on how to address these risks. In this study we give an overview of the key information security risks and smart age in chapter two. We also categorize the information security risk and provide practical advice to address the risk in chapter three and four. Finally, we conclude with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solution of information security risks in South Korea.

협력적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임상규(Sang Kyu Rhee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7

점차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되는 현대 재난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이 협력적 재난관리체계의 강화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재난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부서나 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관련유관 기관의 협조와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유관기관간 협력적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활동계획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활동계획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NRF)에서 제시하는 15개 긴급지원기능(ESF)과 매우 유사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협력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긴급지원기능을 분석하고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s of modern disasters which are diversified, and complex. So, it is critical for successful disaster management not only disaster related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agencies but also private sectors cooperate and support each other. In this regard, It is stat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for planning and complementing the 13 functional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for establishing and facilitating the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But these plans did not develop yet so it is needed to develop detailed plans. The article draws on exploratory research to suggest the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means of 13 functional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유럽연합(EU) 정책이전의 문제점과 시사점: 공동농업정책(CAP)을 중심으로

김종업 ( Jong Eop Kim ),신상우 ( Sang Woo Shin ),임상규 ( Sang Kyu Rheem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지역과 세계 Vol.36 No.2

유럽연합(EU)은 1993년 출범 이후 가장 거대한 정치·경제적 공 동체를 넘어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90% 이상이 농촌지역 인 유럽연합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동농업정책(CAP)이다. 본 연구는 국가보다 상위의 유럽연합이 하위단위 지역정책에 개입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공동농업정책의 정책이전 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정책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은 패치와 투과형태로 정책이 이전되나 중·동유럽국가(CEE)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 둘째, 올바른 정책이전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지역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정책들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복잡성의 정도가 높은 정책의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것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과제일 것이다. Common Agriculture Policy,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olicy Transfer, Regional Balance Development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of the European Union (EU) played an important - if controversial - role in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European fifty years ago. The CAP offered subsidies and systems guaranteeing high prices to farmers, providing incentives for them to produce more. The CAP was very successful in meeting its objective of moving the EU towards self-sufficiency from the 1980s onwards. However, the policy was changed in a way that reduced somewhat its perverse incentives for overproduction of undifferentiated farm products for which demand has been stagnant. Overall, the CAP led to successful results in Europe, but the policy reforms several times (1992, 1999, and 2000). In the early 2000s, the CAP evolved in a significantly different direction, because the extension of the EU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CEE) countries, the CAP faced on many important changes.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of the CAP and the process of policy transfer after the entrance of CEE countries. The study also provided some theories, such as CAP, multi-level governance, and policy transfer.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고위험 재난유형 및 대상지역 선정방안에 관한 연구

조현승(Cho, Hyun Seung),최우정(Choi, Woo Jung),임상규(Rheem, Sang Kyu) 한국방재안전학회 2016 한국방재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최우선으로 분석해야 할 고위험재난유형 및 분석대상지역 선정을 돕는 가이드라인 개발에 목적이 있다. 미국의 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 CPG201(포괄적 재난대비 안내서) 내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위협·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평가)의 1단계 과정인 Identify the Threats and Hazards of Concern(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위협 및 위험요소 파악)을 근거로 울산광역시의 사례적용을 위해 국내 정부기관 보고서인 재난연감, 재해연보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과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 ① 재난관리역량강화 대상지역 선정 방안, ② 울산광역시내 지역재난발생 위험분석, ③ 분석대상지역 선정협의 도출 과정, ④ 고위험 재난유형 선정 협의 도출 과정 등, 분석대상 고위험 재난유형 및 지역 선정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또한 최종결과로써 울산광역시 내역량강화대상지역 및 고위험재난유형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uideline which could help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enhance their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efficiently. Based on the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THIRA) process I of the 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CPG201) from the Homeland Security, USA, we deduced a social agreement about selecting the target area and types of disast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government reports such as “재난연감”, “재해연보” and varieties of statistical data, and providing the result to a consultative group (consisting of local emergency managers, related field experts, police, 119 rescue and etc.).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most reasonable and acceptable means of selecting a target area and types of high risk disasters to analyze by conducing the following process : ① the measures to select a target area to enhance its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② the risk analysis on local disast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③ the procedure of deducing social agreement for selecting a target area to analyze ④ the procedure of deducing social agreement for selecting types of high risk disasters and etc. Moreover, this research provides the target area and the types of disasters that Ulsan Metropolitan City should be most concerned to analyze 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