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임봉욱 ( Bong Uk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財政政策論集 Vol.10 No.1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 미국의 EITC를 참고로

임봉욱 ( Bong Uk L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재정논집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EITC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한 하나씩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그 방법으로서 우선 미국의 EITC 역사를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 제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에서 각각의 조항이 지니는 정책적 함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EITC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분석하면서 각각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및 EITC와의 조화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ints as closely as possible,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introduction of Earned Income Tax Credit into Korea is discussed. At the beginning the history of the EITC in the US is reviewed. Through this review the processes which have led the current EITC program are investigat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each article of the program are also investigat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I examine the details of the EITC which need careful attentions and suggest the desired policy directions. The emphases are put on the reform of the Guaranteed Basic Life Program of Korea and the harmony of the program with the EITC.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봉욱 ( Bong Uk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財政政策論集 Vol.14 No.1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구조는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강제가입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임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임의가입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임의가입허용은 연금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임의가입허용이 가입자에게 소득재분배 구조상 유리한 구간을 선택하여 가입하거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령에 가입할 유인을 주기 때문이다. 그 개선책은 가입 당시 연령과 임의가입허용 하한선을 연계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해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의가입제도가 자신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금보험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연금재정에 유발하는 적자를 줄일 수 있다. National pension as a social insurance plays a roll as an insurance. It is also designed to redistribute income. In order to play its role successfully participation in it should be compulsory. It allows exceptionally, however, voluntary participation for the special cases. Recently the government advertises voluntary participation actively and the population of voluntary participants grow rapidly. There is, however, no research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scheme. This paper is the first research on the scheme and shows that allowing voluntary participation results in negative impacts on the pension fund. If the voluntary participation scheme wants to remedy this problem maintaining the positive function of providing an pension insurance to the persons who have no income, it needs to be redesigned to impose some restrictions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which connect the participant`s age to the allowable bottom line of the income interval.

부분요소세하의 비효율의 특성 분석

임봉욱 ( Bong Uk Lim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응용경제 Vol.16 No.3

기존 문헌에서 부분요소세에 대한 분석은 주로 그 귀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에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부분요소세가 유발하는 비효율의 특성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이윤극대화 및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에 대해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부분요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생산물가격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이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이유는 부분요소세가 한계비용을 상승시켜 한계비용비율을 한계변환율과 달라지게 만드는데 이때 가격기능에 의해 한계비용비율이 한계대체율과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비효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볼 때 부분요소세의 세율, 부분요소세가 부과된 생산물의 감소량에 대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해당 생산요소 수량의 비율, 다른 산업에서 해당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등이 클수록 한계비용비율(□)과 의 차이가 커지는데, 가격기능에 의해 한계비용비율이 와 같아진다는 점을 여기에 적용하여 이 값들이 커질수록 와 의 차이가 커져서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이때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은 생산의 비효율에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부분요소세로 인한 비효율이 더 커지게 만든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Up until now, the analysis of partial factor tax has been focused on its incidence. Thus, even though it is known that the partial factor tax leads to inefficiency through its effects on the relative price of factor of production, it has not been analyzed clearly that it leads to product mix inefficiency. Regarding to this, this paper analyzes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inefficiency that the partial factor tax leads to. This paper shows clearly that even though the demanders and suppers face the same product price product mix inefficiency arises because the partial factor tax has effects on the marginal cost.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that inefficiency. In detail, the bigger are the partial factor tax rate, the ratio of the quantity of the taxed factor of production moved to the other industry to reduction of the taxed product, and the marginal product of that factor of production in that industry, the bigger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MRT) and the marginal cost ratio. As it is considered that the marginal cost ratio will be the same as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MRS) due to the price mechanism, the bigger are the values of these factors, the bigger is the difference between MRS and MRT and thus is the product mix inefficiency which is added to the production inefficiency and then makes the overall inefficiency of the partial factor tax.

프린터 복합기의 사용자 심성모형 검증을 위한 사용성 평가

정성재 ( Sung Jae Chung ),김봉건 ( Bong Gun Kim ),하광수 ( Kwang Soo Ha ),정혜헌 ( Hye Heon Jung ),임봉욱 ( Bong Uk Lim ) 한국감성과학회 2010 감성과학 Vol.13 No.1

본 연구는 복합기의 제품-사용자간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UI 디자이너가 어떤 프로세스와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사용자 심성모형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가 가능한지를 실제 양산 모델의 적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품-사용자간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UI 디자이너에게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제품의 시스템 이미지를 사용자 자신의 심성모형과 근접하게 설계하여 혼동 없이 제품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이때,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개념모형과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심성모형이 일치하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려움 없이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제품-사용자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자의 사용 행태 및 사용 습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찰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 영역에서 사용자 심성모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UI 디자이너의 추측으로 설계된 인터페이스가 디자인되어 UI 디자이너의 생각,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사용자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기의 기본 기능에 대해 사용자 심성모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시스템 이미지 사례를 추출하였고, 시스템 이미지와 사용자의 심성모형에 대한 관계를 도식화하여 기본 가설을 세웠다. 이때 세워진 가설을 기반으로 국내외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를 통해 도출 되었던 사용성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두 개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그 중 한 개를 차기 양산 제품에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UI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심성모형에 근접한 시스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bout what process and methodology could make UI designer be able to achieve the interface which considers user`s mental model through implementing corporate line-up model, when people design an interface between product of multi-function printer and user. The most important concern of UI designers who are dealing with an interface between product and user is how they can make product system image match user`s mental model so that users can utilize products without any confusion and discomfort. If concept model which designers bring up and mental model which users expect and recognize could be of one accord, then users can feel ease of use toward products. The understanding and observation for user behavior and use pattern is prerequisite to develop user-centered interface between product and user. However, UI designers do design interface from their own perspective and assumption in many business areas, and users do not react as designers assumed and intended in many cases or examples. This study is to find inappropriate system images against users` mental model on basic function of multi-function printer, and the relationship of system image and user`s mental model is diagramed to build up a hypothesis. The hypothesis from this study is validated through evalu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users. In addition, two suggestions to improve usability problems revealed from user test are proposed. The optimal solution is designed based on the result of user evaluation and consideration of many user environments, and then it is implemented to line-up product. In conclusion, this study considers how UI designers can create system image which is close to user`s mental model.

부분 손실공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봉욱 한국재정학회 1993 재정논집 Vol.8 No.-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loss offset on the labor market under uncertainty. The model includes the possibility of partial loss offset. While the effects of the degree of loss offset on the equilibrium size of firms and firm formation are ambiguous, the equilibrium level of welfare will be unambiguously higher if loss offset increase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regardless of the degree of loss offset an individual labor demand curve is not always downward sloping.

최적환경세율 문헌에 대한 연구

임봉욱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4 社會科學論文集 Vol.22 No.2

Pigou는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최선의 상황에서 최적환경세를 분석하였다. Sandmo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차선의 상황에서 최적환경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상품세만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후 학자들은 수입 측면으로 관심을 돌린다. 그 결과 이중배당가설에 근거하여 최적환경세율은 공해의 한계환경피해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ovenberg와 Mooij 이후 여러 학자들이 이중배당가설을 부정하고 최적환경세율은 한계환경피해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한편 Cremer는 공평까지 고려한 최적과세의 측면에서 최적환경세를 부설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의 질이 개인의 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 최적환경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의 질의 크기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presence of externalities Pigou analyzed the first best optimal environmental taxation. On the other hand Sandmo analyzed the second best one. His analysis assumed, however, that there is only commodity taxation. Thereafter researchers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revenue side and argued based on double dividend hypothesis tha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is higher than the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MED). Many researchers since Bovenberg and Mooij have denied the double dividend hypothesis and argued tha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is lower than the MED. Cremer analyzed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in the context of the optimal taxation which takes equity into consideration. Researches have been done in the various aspects on how the environmental quality has effects on the utility of individuals and thus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The size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is also investigated. These topics altogether need to be investigated more thoroughly in future research.

소득세가 보험가입규모에 미치는 영향

임봉욱 한국재정학회 1992 재정논집 Vol.6 No.-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come tax regime on the level of insurance. In our tax regime, the premium and the loss are fully or partially tax deductible, while the benefit is fully or partially added to the taxable income. We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income tax regime on the level of insurance are related with fairness of insurance in the actuarial sense, the relative sizes of deductible and addtional ratios, an insured's relative or absolute risk aver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s goods - normal goods or inferior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