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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7 No.-
같은 보유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주체와 납부 시기, 과세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두 세금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저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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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Ho Dong Lee)(李好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4
오늘날 새로운 위기등장과 영향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처의 난이도가 변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구축한 위기 관리체계 역량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법제 중심이고, 국내외 위기사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강ㆍ개정하여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고, 행정기본계획을 통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침적 성격으로의 보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전체상과 기본방향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제정세와 위기사안의 탈경계성을 감안하여 안전보장과 위기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 수립,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위기관리 맥락을 구체화하여 현행 위기관리 관련 법률 전체에 내장시키고 체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반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a series of spectacular crises and disasters. The world of crises and disasters seems to be changing. Unfortunately, contemporary societies are becoming more vulnerable to relatively small disturban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focus of crisis management must shift from response- oriented and recovery toward mitigation. In 2004, the Council of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which incorporates a broader focus based on principles of disaster management process. But, the government requires promote a national strategy that emphasize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crisis management process and hazard risk reduction. Furthermore, the law needed to improve with revisions that the purpose of identifying, assessing, and its to built in crisis management context. It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make to a law on comprehensiv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emporarily calle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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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Ho Dong Lee)(李好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3
오늘날은 위기관리의 시대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로서는 항상 후순위이며, 위기관리 정책이나 조직에 대한 정치적ㆍ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일차대응 책임주체인 지자체는 항상 조직, 인력, 재정 등의 자원부족에 처해 있다. 다양한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앙ㆍ지방의 협력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조직, 전문인력 등의 구축ㆍ체계화를 위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위기를 다루는 국가의 역량은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특정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가에 좌우된다. 이에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과 지자체 위기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crisis management agencies and programs have not received the political and fiscal support that they should have. The capacity of government to cope with crisis depends on how seriously the government thinks about this particular issue. A further important thing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s the central issu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ir own strong crisis management systems, which will allow them not to rely heavily on central government when the crisis occurs.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ir own crisis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in crisis empower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have discretion in their decision making, but also provides more budget, human resources. Trained personnel are no less a resource than specialized equipment. Lastly, governments out to threat crises and disaster like the treat any other policy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 or agricultur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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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충족 요건 제대로 알기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10 No.-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제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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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李好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1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위기속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대응역량이나 취약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위기사안의 지리적ㆍ기능적ㆍ시간적 탈경계성은 위기관리의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있다. 구제역은 국제적으로도 방역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잘 알려진 위기유형이다. 그러나 2010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10년 전의 경험 및 인접국가의 발생정보 전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ㆍ지자체ㆍ축산농가 등의 탈경계적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만연상태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조치 및 백신접종, 축산농가 배상조치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다. 중앙ㆍ지자체, 관련기관ㆍ단체, 축산농가ㆍ업체, 주민 등 각각의 관련 주체가 상호연계 및 조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해결과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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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6 No.-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특별한 경우<기준시가 적용>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앵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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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칼럼 - 출산.입양 시 연 200만 원 추가로 소득 공제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8 주택과 사람들 Vol.224 No.-
해마다 연말이 되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 정산 관련 규정은 매년 약간의 개정 사항이 생긴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 정산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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