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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림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産經論叢 Vol.19 No.1
다수의 지역무역협정이 다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주의가 WTO 다자주의체제에 미치는 영향여부가 중요한 논쟁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주의와 WTO의 다자주의를 검토한다. WTO의 최근 자료 이용하여 WTO의 다자주의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두고 문헌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역사적 발전과정과 지역주의의 확산을 살펴본다. 또한 지역주의와 WTO의 다자주의에서 GATT/WTO에서의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대한 논의로 대별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문헌적인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지역주의는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다자주의에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한국통상의 대응에 관한 소고 :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통상을 중심으로
이풍림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1 産經論叢 Vol.20 No.-
중국은 지난 1986년 7월부터 WTO 전신인 GATT에 관한 이념과 이의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1995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한 이래 가입에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1997년 재화와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관하여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을 본격화하였고 1999년 4월 중국수반 주룽지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더욱 박차·증진되었다. 중국이 20여년간 추진하는 개혁·개방화·자조적 변화와 동아시아에 큰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준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중국이 WTO 가입과 동시에 한·중·일 교역에 미치는 현황,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한 다음 한국의 통상대응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WTO 가입이후 중국과의 무역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와 중국의 WTO 가입이후 한국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요인별 분석과 대응방안 및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개선방안과 대책이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