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호와 우리 나라 제조업 생산성 변화

이태열 한국국제경제학회 2000 국제경제연구 Vol.6 No.2

세계은행을 위시한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크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간섭이 생산성에 미친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책변수로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대신 명목보호율이나 실효보호율을 사용하고 수출과 수입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도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명목보호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국내산업의 보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효보호율을 사용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효보호율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재에 대한 법정관세율이나 비관세장벽, 또는 명목보호율을 사용하여 산업보호가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슈 : 보험회사의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안 비교

이태열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21 No.-

최근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자금이체 기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자금이체 기능이 있는 별도의 기관을 자회사 설립 또는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업법 상에 겸영업무, 자금이체용 자금, 자금이체용 자금의 관리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타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것임. 두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는 시스템 상 차이가 존재할 것임. ·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외부에 위탁해야 하는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없음. 자금이체 기능을 통한 수익은 고객의 주 거래계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비용은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에 따라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고객 계좌를 유치하더라도 주 거래계좌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현재 은행에 납부하고 있는 이체수수료조차 절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금융결제원 가입비는 자산이나 자본의 규모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기존 고객 활용 면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매몰비용과 사업의 확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산업자본 소유 보험회사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출자 및 의결권 비율 제한과 관련한 규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이태열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51 No.-

○ 1인당 GDP에 있어서 2015년 스페인을 추월한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서는 반면, 대만에게는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는 1인당 GDP뿐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국가 능력인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변화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1인당 GDP를 등수의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 이래 30위권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남 ㆍ국가경쟁력 순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일본, 홍콩,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 순위가 모두 상승한 국가는 대만이며, 모두 횡보한 국가는 한국, 싱가폴, 그리고 모두 하락한 국가는 이탈리아, 홍콩 등임 ㆍ일본의 경우 1인당 GDP 순위는 횡보,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세이며, 스페인은 1인당 GDP 순위는 하락세, 국가경쟁력 순위는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만의 1인당 GDP가 빠르게 상승한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국가경쟁력의 순위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대만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르게 경쟁력 순위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ㆍ우리나라의 경우는 순위가 상승한 세부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나, 순위가 하락한 항목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1인당 GDP나 국가경쟁력 순위 모두 사실상 정체되어 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선진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세인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정, 노동시장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

이태열,정원석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20 No.-

○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전통적으로 연금저축이 유일했으나, 2012년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추가되면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됨 ○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稅制)상 특징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는 세계적으로 적립금액과 적립금의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비과세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Exempt, Exempt, Taxed) 방식이 기본이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납입단계에서의 세액공제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층에게는 납입금액의 15%, 초과 소득계층에는 12%를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연금 수령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액 전제가 과세대상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다만, 2013년 의료비연금계좌를 도입하여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면 의료비명목의 인출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 반면,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비연금계좌를 활용한 의료비 세제혜택은 계좌 지정이나 의료비 소명 등이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장의 인지도도 매우 낮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세액공제라는 틀을 유지할 경우, 수령단계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 적용이 필요할 것임 ·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 미부과 등을 통해 수령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자발적 노후소득 준비를 유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료비연금계좌의 기능을 일반화하여 계좌 지정이나 의료비 관련 서류 증빙 없이 전산으로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의 유사성 및 사각지대 문제

이태열,강성호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83 No.-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도입 초기 퇴직급여에 대한 통산기능 및 지급계좌 역할을 하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개인연금과 유사성이 커짐 ㆍ개인형 퇴직연금은 당초 퇴직금 수령자와 기업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가입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개인연금과 시장이 중첩됨 ㆍ 제도 개편과정에서 추가된 세제혜택이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우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됨 개인형 퇴직연금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반면, 개인연금시장은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ㆍ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16년 약 6천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 수준으로 급증함 ㆍ 반면, 개인연금시장은 회계 기준 변경과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의 성장도 이러한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ㆍ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지극히 낮게 나오는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동일한 형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이를 해소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ㆍ 기업형 퇴직연금도 기존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으나,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기업군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상호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ㆍ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보조금 및 누진적 세제혜택을 주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특화하고 있는 미국의 Keogh Plan, Solo 401(k) 뤼룹연금(Rurup-Rente) 등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한국도시계획의 중간결산 도시계획법제의 발자취

이태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2 도시문제 Vol.1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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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혼인 증가의 특징

이태열 보험연구원 202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95 No.-

우리나라의 국제 혼인 건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내국인 간 혼인은 2015년 약 282,191건에서 2019년에는 약 215,516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국제 혼인의 경우 같은 기간 21,274건에서 23,643건으로 증가하였음 (성별 특징) 국제 혼인 비중은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추이에는 남녀 간 동조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은 감소세를 남성은 증가세를 보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의 국제 혼인은 2015년 6,597건에서 2019년 5,95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남성의 국제혼인은 같은 기간 14,677건에서 17,687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국가별 특징) 국제 혼인 건수의 변화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양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내국인 간 혼인이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제 혼인은 증가하면서 남성의 전체혼인(내국인 아내 + 외국인 아내)에서 국제 혼인(외국인 아내)의 비중은 2015년 4.95%에서 2019년 7.58%로 크게 증가하였음 · 여성의 경우 내국인 간 혼인과 국제 혼인 모두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남 우리나라는 ‘결혼 기피 현상 속의 성비 불균형 심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남성의 국제 혼인 의존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혼인율의 추이를 통해서 볼 때 결혼 기피 현상은 남녀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구조적으로 남성의 국제 혼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우리 사회는 혼인 기피, 저출산 등에 따라 파생되는 인구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 혼인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여성노동력의 공급에 관한 연구

이태열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1 학생생활연구 Vol.- No.8

The behavior of female labor suppl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y other phenomena, including marriage, fertility, divorce, the distribution of family earnings and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This paper presents some stylized facts about female labor supply in Korean economy and finds substantial secular increases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labor force compared with that of male labor force. Next discusses two static theoretical models of special interest for understanding female labor supply, namely, models of traditional female labor supply, and models of the allocation of time. Before concluding, this paper deals the causes of female labor discrimination and solutions for the sexual discrimation in workplace.

포커스 :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이태열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29 No.-

정부는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장기간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고 있음.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내수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주택임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임. 주택임대업의 발전은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임대소득의 활성화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임대 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개발 등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미국 통상정책의 추이와 대통령역할의 중요성

이태열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6 No.-

통상정책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통상정책의 본질을 형성하는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무역질서를 실질적으로 관장해온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요인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통상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어 대통령과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변동에 따른 통상정책을 추론하여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