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이주실 ( Jusil Lee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4

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숙의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Zaller의 Reception and Acceptance(RAS) 모델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사례에 적용하여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을 지지하는 상반된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정책선호를 바꿀 가능성은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존입장의 명확성 및 전문가 담론의 강도라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사례에서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RAS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숙의 모델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숙의모델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in East Asian including South Korea have focused on a variety of policy methods for public deliberation to solve public conflicts effectively. The main advantage of public deliberation is to create reasonable solutions of controversial issues in politics. The desirable deliberation i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mong participants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reby leading to the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changing policy preference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employing Zaller’s RAS model and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related to Shin_Kori No.5&6.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the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results from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firmness of predisposition and message intensity. The research findings support that Zaller’s RAS model is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deliberative processes effectively.

스마트기기 시대 인터넷 활용이 정보소외계층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주실 ( Jusil Lee ),전대성 ( Daesung Ju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터넷 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elwyn(2004)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유형을 기초로 ‘정보기술과 서비스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 활용을 네트워킹, 정보생산 및 공유, 사회참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인터넷 활용유형이 모두 정보소외계층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소외계층별로 생활만족도 향상과 관련 있는 인터넷 활용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ㆍ노년층은 사회참여를 위해, 농어민들은 정보생산 및 공유를 위해, 장애인들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저소득층은 네트워킹과 정보생산 및 공유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소외계층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인터넷이용능력 및 스마트기기 이용능력과 정보화에 대한 태도(인식)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없는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격차를 기존의 보편적인 연구방향이었던 인터넷 접근성 또는 이용적 측면이 아닌 생산적 활용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ternet uses of information minority groups via smart devic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classifies online activities of Internet users into three types, which are based on Selwyn(2004)'s framework to explain consequences of ICT use in terms of participating in society.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information minority groups may have different priorities in onlin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ir life satisfaction. The study findings can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decreasing the digital divide in the age of smart devices, based on a unique approach to the digital divide as a consequence of the engagement with ICTs.

경로분석을 이용한 전문외국인력의 장기체류 영향요인들 간 인과관계 연구

이주실 ( Jusil Lee ),전대성 ( Daesung Jun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3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해외 고급전문인력 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전문인재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한국의 인재유치실적은 안타깝게도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전문외국인력(E1~E5, E7)을 대상으로 그들의 장기체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치-기대이론(Value-expectancy theory)에 기초하여 De Jong과 Fawcett (1981)이 제시한 이민의 사결정모델(Model of Migration Decision-Making)을 적용하여 이민동기요인, 삶의 만족도, 이주의사 및 장기체류결정 변수들 간 인과관계분석 및 경로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전문외국인력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소속감, 주변 이웃이나 친구와의 친밀감, 안락한 생활여건 등의 이민동기와, 언어의 유창성 및 한국사회로의 편입장벽 등 기회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한국으로의 이주의사를 통해 국내 장기체류결정으로 간접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유창성, 한국상황인지도, 국적취득절차, 한국사회로의 편입장벽 및 내국인과의 차별경험 등의 기회구조는 국내 장기체류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De Jong과 Fawcett의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해외 우수인재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에 비해 저조한 전문외국인력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관련연구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이민동기 관점에서의 이민의사결정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luring foreign professional manpower, Korea’s performance in this area has fallen far short of expec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that may influence the immigrants`` long-term stay in Korea, targeting foreign professional immigrants with visa types such as E1∼E5 and E7. This study employs the model of migration decision-making suggested by De Jong and Fawcett in 1981, which is based on value-expectancy theory.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professional manpower in Korea falls under the influence of a variety of motivational factors for immigration and opportunity structures. Moreover, it turns out that the immigration intention of foreign professional immigrant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decisions on the long-term stay in Korea(i.e.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Meanwhile, the opportunity structure variables such as fluency in Korean are likely to influence the immigrants`` decision on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These results imply that De Jong and Fawcett``s model is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attracting foreign brains.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영향요인 분석

이주실 ( Jusil Lee ) 한국청소년학회 2023 청소년학연구 Vol.30 No.7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민족정체성은 한 문화권에서 주류집단이 아닌 소수 민족 집단인 이들의 정서적 발달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집단 정체성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내 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이슈에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느끼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이나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닐 수 있는 외국인 부모의 국가·민족에 대한 선호나 이중정체성 형성 등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개별 심층 면접이나 내러티브 분석 기법 등을 통해 민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탐색,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요인들이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여하는지를 살펴보는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발달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thnic ident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thnic self-identific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at the ethnic identity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ental health and behavior of ethnic minority youths.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addressing the issue of the ethnic self-identific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n society. Yet, previous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understand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sense of belonging to South Korea. Thus, we still need to know about diversity in ethnic self-determination of bi-ethnic Korean adolescents: Why multicultural adolescents choose particular ethnic categories for themselves. Moreover, scant research has been done on empirically testing the determinants of ethnic identity suggested by qualitative studies using in-depth interview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filling the gap in the related literature,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supporting the ethnic identity formation of bi-ethnic Korean adolescents.

대학생들을 위한 공유 경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연구

이건욱(Geonwook Lee),김현민(Hyeonmin Kim),원소정(Sojeong Won),이주실(Jusil Lee),홍동식(Dongsik Hong) 한국디자인학회 2018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11

일반논문 :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전대성 ( Daesung Jun ),이주실 ( Jusil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3

국내에서 이주민들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내국인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수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정되어 연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국인들과 이주민들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의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교모임, 문화단체, 기타 모 임이나 단체활동 등 연계형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동창모임이나 친목단체 같은 결속형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내국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에서 사회참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study of Korea immigration in recent years as a result of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coming to South Korea. A noticeable trend in the research on Korea immigration is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may influence Korean perception of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Yet, little is known about ways of decreasing social distance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engagement on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The authors find that bridging social engagement decreases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while bonding social engagement increases it. The research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generating social integration and developing Korea``s immigration policy, especially emphasizing that the types of social engage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facilitating immigrant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