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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용기(Yong-Kee Lee) (검색결과 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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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 Yong Kee Lee )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구 한국축산경영학회) 2012 농업경영정책연구 Vol.39 No.4
This study examines the traditional farmer`s dilemma issue as good or bad harvest is expected to happen more frequently than ever before with increasing climate change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farmer`s dilemma is explored, and then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farmer`s dilemma depends on the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and the extent of good or bad harvest. The results also show that under the farmer`s dilemma there exists high possibility that individual farmers will always face welfare loss assuming that good and bad harvests happen with equal probabilities.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n expost purchasing program is inevitable in the years of good harvest, but tariff quota scheme which has been frequently used in agricultural markets should be very carefully introduced as it gives serious welfare loss to farmers even when a purchasing program is put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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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 산업의 국경보호정책 관세화 유예 최선의 선택인가 ?
이용기(Yong Kee Lee) 한국농업경제학회 2001 農業經濟硏究 Vol.42 No.3
Two border protection measures, tariffication and quota with minimum market access (MMA), both of which are legally applicable under the WTO regime are examined and compared theoretically in order to find the better choice to effectively protect Korean rice industry. Unlike the previous works on this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long-run effects based on the equivalence between tariff and import quota. In the long run, there generally occur the structural changes both in demand and supply such as the changes in income, population, consumer preferences, technologies, input prices, etc. This study shows that MMA is not necessarily better choice in terms of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omestic rice industry. Rather, there exists high possibility that tariffication might be more preferable, considering the long-run structur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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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Yong-Kee Lee)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0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reform for the direct payments program (DPP) in agriculture along with the effects of the reform, and to suggest some future desirable directions, focussing on the rice industry. The study demonstrates that price support effects clearly work due to the variable DPP where the payment is directly linked to target price, which in turn leads to serious excess supply problems in rice market. The study also analyzes the impacts of the elimination of variable DPP.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market orientation, i.e. market-oriented fixed DPP is the core in order for the reform to succeed. Also, the newly reformed DPP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based on the market orientation, so as to achieve the critical goal of income stabilization for farm households and enhancement of social benefits through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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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Yong Kee Lee) 한독경상학회 1988 經商論叢 Vol.6 No.-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효과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금동원등 기인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경영전반에 걸쳐 장기간 정부의 규제하에 있게 됨에 따라 실물산업에 비하여 크게 낙후된 발전상을 보였다. 즉 우리의 금융산업은 오랜 타율경영으로 인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의 부족, 경쟁기반의 취약, 자금동원 및 배분기능의 미흡, 금융수요의 다기화에 대한 대응력약화등 많은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되었다. 은행경영 낙후의 원인은 우선 정책금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금융은 제한된 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면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금운용을 제한하고 금융자금의 강제배분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하겠다. 다음은 은행경영진의 임면권을 정부가 가지고 은행을 통제함으로 은행의 경영층은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다. 안이하게 정부의 지시나 따르고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려하며 경영자로서의 기본자세인 합리적 경영개선을 통한 이윤추구등에는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의 낙후된 원인은 은행 내부경영 조직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은행조직은 전통적은 직능조직으로서 고객의 서비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전혀 도입되지 못하였거나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은행의 경영관리면에서 볼 때 중앙집권적 조직으로써 권위주의적, 관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낙후상은 향후 금융산업의 항구적인 성장발전을 상당히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1980년 이후 금융자율화의 기치아래 금융산업의 시장기능 확대와 경쟁촉진등 그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은행의 자율성제고에 소홀하고 있어 자율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은행경영의 자율화는 곧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은행경영진의 임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진들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한층 더 확충된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의 경영조직은 고객지향적 조직으로 변경하여 마아케팅 개념의 도입을 요한다고 하겠다. 고객지향적인 조직은 책임소재의 한계와 손익측정의 단순화를 기할 수 있고 은행경영의 이노베이션이 촉진 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은행경영을 휘한 중요한 전제는 은행의 인적자원의 질적수준과 연수훈련제도를 확충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질적개선방법은 장기적으로만 가능하며 중장기 연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시장지향적 경영은행으로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업무 취급이 겸업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금융자율화 추진과 함께 경쟁확대등에 의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화의 재조정 내지 새로운 비교우위를 모색하는 필연적 현상으로써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은행을 통해서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모든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는 특수은행제도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민영화 대영화 및 자율화와 더불어 금융의 국제화가 중요한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해외진출형태는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의 형태로 해외점포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제업무의 영역확충과 다각화를 위해서는 신규 국제금융업무를 개발하여 국내기업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도록 국제적인 종합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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