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혁신기업 지원방안으로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에 관한 소고

이영한(Younghan Lee),문성훈(Seonghoon Moon),박훈(Hun Park)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4 세무와 회계 연구 Vol.13 No.1

벤처 및 혁신기업들의 경우 창업기에 대한 정책자금과 관련 세제지원은 존재하지만, 창업이후 성장단계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2022년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벤처, 혁신기업들에 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 제도의 도입이 준비중이다. 본 연구는 벤처 및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현황분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해외사례인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와 영국의 Venture Capital Trust(VCT)의 지원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조세지원방안 설계에 고려할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조세지원 방안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보유, 회수의 단계별로 조세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투자단계의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보유단계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체의 법인세 면세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공하는 배당소득세 면제 혹은 저율 분리과세, 회수단계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의 비과세 혹은 조세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의 조세지원수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 혁신기업의 투자금 마련에 기여하는 정도로 대표되는 정책적 필요성과 기존 벤처․혁신․창업기업 조세지원제도 수준과의 형평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같은 벤처 혁신기업의 성장단계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효과가 높으므로 이러한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익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방식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투자방식으로 인한 조세중립성이 해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For venture and innovative companies, there are policy funds and related tax support for the start-up period,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ack of policies for financing the growth stage after start-up. In 2022, the introduction of BDCs is being prepared to facilitate capital market participants to invest in venture and innovative companie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to promote investment in venture and innovation companies, and analyzed the support cases of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d Venture Capital Trust in the United Kingdom, which are similar to BDCs, to see if there are factors to consider in designing a tax support system for Korean BD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ed and effectiveness of growth-stage funding for venture innovation companies such as BDCs is high, so tax support for such funding would be highly beneficial.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there is a problem of insufficient support for investment in the form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a tax support system in a way that does not compromise the tax neutrality of the investment method while conside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nd in a way that compromises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한국의 사회적 지속가능발전 진단 연구

이영한(Younghan Lee) 지속가능과학회 2014 지속가능연구 Vol.5 No.2

본고는 지속가능발전의 토착화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심적 부문인 사회적 지속가능발전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UN, OECD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의 사회 부문 지표를 검토하여 우리 현실을 고려한 분석틀을 제안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 지속가능발전을 진단하고 위협 지표 10개를 추출하였다. 한국 현실을 고려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This study is to diagnose social sustainability which is key ro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Threatening factors of social sustainability was found out by analysis of UN, OECD indicators and so.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승계방안의 검토 - 공익법인과 종류주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영한 ( Younghan Lee ),이홍 ( Hong Lee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9 중견기업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승계의 문제를 검토한다. 기업승계는 과업승계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가업승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다 큰 의미로 사회가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의 승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의 방법과 종류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독일 등의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익법인을 활용하거나 종류주식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수명을 지속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의 방법론은 현행 국내 세법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종류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의 경우는 상법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이상의 주식을 공익법인 출연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공익법인에 이를 출연하는 방안도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종류주식을 활용한 방법도 우리나라는 현재 의결권제한주식제도를 최근에 도입하고 있을 뿐, 차등의결권주식을 상법상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만일 차등의결권주식이 도입될 경우 차등의 결권주식의 세무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과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corporate succession that enables medium-sized companies to live longer through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rporate succession includes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a more comprehensive sense than task succession, but in a larger sense it focuses on succession in the form in which society manages busines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 of corporate succession us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the method of using different classes of share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the US and Germany,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sustaining the life of a company through the succession of corporations us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 or different classes of shares.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methodology of corporate succession us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ill be difficult for corporations to use due to the current domestic tax law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the method of utilizing different classes of shares.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way to avoid gift tax while maintaining voting rights if more than 5% of shares appear in the public interest foundation for corporate succession. Also, giving up management rights and cashing them into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causes various problems such as burden of capital gains tax. The method using different classes of shares is also difficult to use because it does not introduce dual class share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even if dual class shares are introduced, tax valuation of dual class shares may be an issue.

지속가능발전 서울동북권 산업클러스터 구상 연구

이영한(Younghan Lee) 지속가능과학회 2013 지속가능연구 Vol.4 No.2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에서 중요 개념 중의 하나는 ‘직주근접’이다. 직주근접을 통하여 출퇴근시간을 줄이고 보행 및 자전거 이용권에서 자족적인 생활권을 영위하여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80년대 서울의 도시 확장과정에서부터 베드타운으로 자리잡은 동북권은 직주분리로 인하여 교통 체증, 일자리 자족율 저하 등 왜곡된 도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동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산업 수요기반 분석, 서울시 산업 분석, 잠재적 인적 및 공간 자원 분석 등을 통하여 동북권 산업클러스터를 구상한다. One of important concepts of sustainable city planning is "JobHousing Proximity" by which commuting time can be decreased and local community can be self-sufficient in walking range. Since 1980", according to urban expansion, northeastern Seoul region which has developed bed town have traffic congestion and job crunch etc. many problems because of seperation of job and housing and this problems become accelerated. Cluster of northeastern Seoul region is to stud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ity.

사이버 공격의 분류와 최신 방어기법에 대한 연구: DDoS 탐지 및 Deep Learning의 활용

이영한 ( Younghan Lee ),백세현 ( Se-hyun Baek ),서지원 ( Jiwon Seo ),방인영 ( In-young Bang ),백윤흥 ( Yunheung Pae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2

사이버 공격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위험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는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방법 기법을 서술하겠다. 특히, 최신 DDoS 공격 탐지 방법을 소개하고 딥러닝 (Deep Learning) 을 활용한 최신 방어 기법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RFID 시스템에서 AES를 이용한 상호인증 알고리즘

이현준 ( Hyun-jun Lee ),이영한 ( Younghan Lee ),( Batbolt Toiruul ),이경오 ( Kyung-oh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3 No.2

현재 RFID기술에서의 중요논점인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대하여, 관련 논문과 솔루션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제시된 방법으로는 하드웨어 제약이 많은 RFID System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작은 비용으로 보안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AES를 바탕으로 한 RFID 시스템에서의 태그와 데이터베이스서버 사이의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제안 한다.

Dual Shot Face Detector Approach 성능 분석

이경민(KyungMin Lee),인치호(ChiHo Lin),김제우(JeWoo Kim),이영한(YoungHan Lee),조충상(ChoongSang Cho),송혁(Hyok Song)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9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6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Dual Shot Face Detector (DSFD)을 WIDER FACE 데이터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성능 및 특성을 분석한다. 얼굴 검출 엔진의 동작 및 학습을 확인하기 위해 WIDER FACE 데이터를 기반으로 DSFD 를 학습한 후 기존 논문에서 발표되었던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한다. 성능 확인된 얼굴 검출기 DSFD 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10 개 그룹으로 분할하여 AP 측정 후 성능 열화가 높은 그룹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얼굴 영역 주변에 모자 헬멧, 방패 등에 의해 가려진 경우 얼굴 검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이미지에 있는 상황을 61 개로 구분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며 분석 결과 Car Accident 와 People Marching 상황에서 성능이 열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SFD 네트워크의 성능 열화 부분 및 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DSFD 얼굴 검출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특정 도메인에 맞는 검출기를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쿼리를 사용하지 않는 딥러닝 모델 탈취 공격 연구

조윤기 ( Yungi Cho ),이영한 ( Younghan Lee ),전소희 ( Sohee Jun ),백윤흥 ( Yunheung Pae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8 No.1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여러 보안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개발한 모델을 악의적인 사용자가 탈취하는 것이다. 모델 탈취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델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 현재 많은 연구가 쿼리를 통해 얻는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분석하여 모델의 의사경계면 또는 모델의 기능성을 탈취하고 있다. 하지만 쿼리 기반의 탈취 공격은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탈취가 어렵다. 이에 따라 딥러닝 모델 연산과정에서 데이터 스니핑 또는 캐시 부채널 공격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완전한 모델을 탈취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 동향과 쿼리 기반 공격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프라이버시 보존 머신러닝의 연구 동향

한우림 ( Woorim Han ),이영한 ( Younghan Lee ),전소희 ( Sohee Jun ),조윤기 ( Yungi Cho ),백윤흥 ( Yunheung Pae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8 No.2

AI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tilized in various fields and services to give convenience to human life. Unfortunately, there are many security vulnerabilities in today’s ML (Machine Learning) systems, causing various privacy concerns as some AI models need individuals’ private data to train them. Such concerns lead to the interest in ML systems which can preserve the privacy of individuals’ data. This paper introduces the latest research on various attacks that infringe data privacy and the corresponding defense techniques.

코드 재사용 공격과 방어의 발전에 관한 연구

안선우 ( Sunwoo Ahn ),이영한 ( Younghan Lee ),방인영 ( Inyoung Bang ),백윤흥 ( Yunheung Pae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2

과거의 가장 흔한 공격이었던 코드 삽입 공격은 방어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공격자는 코드를 삽입하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고, 공격 대상에 존재하는 코드를 연결하여 원하는 동작을 실행하게 만드는 코드 재사용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코드 재사용 공격을 막는 방어 기법 역시 제안되었지만, 다시 이를 우회하는 발전된 코드 재사용 공격들도 나오면서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드 재사용 공격의 전신인 return into libc 부터 Data Oriented Programming (DOP)까지의 공격과 방어를 정 리하고, 코드 재사용 공격이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