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口述審理) 소묘(素描)

이연갑 ( Yeon Kab Lee ) 안암법학회 2007 안암 법학 Vol.- No.24

판례평석(判例評釋) : 실명보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공보불게재)-

이연갑 ( Yeon Kab Lee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6

최근 한 연쇄살인범의 실명과 사진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계기로, 범죄용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실명보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법원은 이미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서 범죄에 관한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신원에 관한 보도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대법원이 범죄보도에서 범죄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정신과의사인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위 96다17257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위 96다17257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에서는 정신과의사의 직무에 관련된 행위가 범죄의 내용이고, 그 범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실명보도를 하였다. 반면 위 96다17257 판결에서는 가정주부가 이혼소송 중 남편을 청부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보도로서, 그 범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 앞의 것은 정신과의사의 자격이나 자질에 관한 사회적 평가 내지 비판의 자료로서 그의 실명이 공개될 필요가 있었지만, 뒤의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에서 위 96다17257 판결을 인용하여 공익성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도산법상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지위

李縯甲(Yeon Kab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비교사법 Vol.16 No.1

Korea introduced the Debtor-In-Possession(DIP) to the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Law in 2005. Korean DIP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in that we need the decision of the bankruptcy court. However, this amendment was revolutionary because this shows that we have changed our attitude toward the goal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It seems that efficiency and speedy management of the reorganization cases have taken the top priority. In spite of some argument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is pro-debtor institute, the court allows the DIPs keep their positions in almost all the cases after the amendment. Allowing for the tenacious stance against the DIP before the amendment, the adaptability of the court seems admirable. Among the new problems presented by this changed circumstances, the author covers the basics: the status of the DIP and the relationship of the DIP with the shareholders. We have no provision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DIP in the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Law. The author argues that some articles of the Trust Code should be applied to the DIP, especially the DIP's duty of loyalty. Although the DIP does not lose its status as the director of the bankrupt corporation, she owes the duty of loyalty not only to the shareholders, but also to the creditors. In the usual case of insolvency, where the assets exceeds the liabilities, the author argues the DIP owes the fiduciary duties only to the creditor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the directors shall be elected and removed only by the shareholders. However, after the initiation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the shareholders' right to remove the directors should be denied when the corporation is insolvent, because the shareholders would no longer be real parties in interest. Therefore, the court should not permit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insolvent corporation. Even if the company is not insolvent, the author argues that the court should be allowed to consider factors such as the performance and integrity of the DIP, the possible influence upon the reorganization process.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이연갑 ( Yeonkab Lee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미국 연방파산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도산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연방파산법 중 기업재건절차에 관한 제11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이 글에서는 그 중 미국 ABI에서 2014년말 발표한 보고서(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1978년 대개정 이후 약 40년 동안 시행되어 온 현행 연방파산법의 규율을 분석하고, 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는 미국 기업재건절차의 핵심이 되는 제도들, 예컨대 담보권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미이행계약의 인수 내지 거절, 절대우선 원칙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중 재단중립위원제도는 회생계획의 협상 과정에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회생계획안의 성안에 이르는 협상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보고서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매각할 때 채권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고서는 채무자가 특허권 등의 실시권자인 경우 DIP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 채무자회생법에는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이익형량을 거쳐 입법적 해결이 요망된다. 보고서의 개정제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환매선택권가치를 차순위 채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변제액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담보권자의 이익 보호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지분보유계획도 처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간관계가 기업의 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American bankruptcy system, especially the Chapter 11 of the US Bankruptcy Code might be arguably the most advanced and sophiscated reorganization procedure in the world. Therefore, its global impac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Korea`s reorganization procedure is modeled on Japanese system, which imports the US Bankruptcy Code Chapter 11 after the WW II. In this regard, Chapter 11`s reform dabate could suggest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our own reorganization procedure. In December 2014, the ABI released its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It is the end result of the ABI “Commission to study the reform of Chapter 11”`s extensive three-year study, which is consisted of high-regarded, experienced bankruptcy professionals selected by the ABI. The report included several interesting suggestions for the US Chapter 11 reform. The author, who has been interesed in this subject several years, is trying to introduce the key contents of the suggestions, and discuss them in respect of Korean bankruptcy law. Among the suggestions by the ABI, the author focuses on the “estate neutral”, “redemption option value,” and “equity retention plan”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there is some need for the neutal party in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 for the reorganization plan. However, the author is not so sure whether there are the meaningful negotiation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in Korean reorganization process, which is the central premise of the estate neutral. Second, the “redemption option value” is very innovative concept, but it clearly needs some adjustment considering the security holder`s interest. Third, the equity retention plan is premised upon the absolute priority rule, and Korea does not adopted it. That being said, Korea also needs some incentives for the owner/manager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특집논문 :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의 검토

이연갑 ( Yeon Kab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3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중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1.3.14.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보존, 설정, 변경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과 다른 특칙을 정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재신탁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26조), 자기신탁이나 자기거래에서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를 정한 규정(개정안 제127조)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신탁등기에 관하여 개정 신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새로 고친 부분이다. 여기에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그 뜻을 신탁등기사항으로 한 것(개정안 제119조), 신탁의 합병·분할의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25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규정(개정안 제129조의3) 등이 포함된다. 어느 것이나 신탁법상 법률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서,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 연구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부동산등기법의 주요 규정을 검토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new Trust Act bill, numerous acts are in need of revision to reflect the chang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s one of these acts and the government proposed a new bill last March. This bill provides new clauses about the trust by declaration, consecutive beneficiary trust, will substitute trust,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and security trust, all of which were newly created by the new Trust Act. The bill changes the trust registration process as well. Current Law requires two applicnats for the trust registr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bill, the trustee shall be the only applicant in all the trust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registration officer shall be required to draw up the register, whereas the applicant need to draw up the document under the law in force. The application form will be changed as well. The Author explains these new clauses one by one, commenting on some minor defects which will be corrected in the Legislature. He also urges more discussions on the bill among the academics and lawyers in both the trust law field and the registration law field.

헤드헌팅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이연갑 ( Yeon Kab Le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5

최근 헤드헌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헤드헌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헤드헌팅은 구인기업으로부터 특정한 고위관리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추천의뢰를 받아, 적절한 후보자를 탐색·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헤드헌팅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달리, 고위관리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대상으로 하고, 구인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탐색을 시작하며, 보수 역시 구인기업으로부터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를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제대상이 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헤드헌팅과 그 소개대상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을 헤드헌팅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헤드헌팅을 하는 서치 펌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직업안정법은 알선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구직자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구직자로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는 헤드헌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헤드헌터가 구인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 계약에 따른 후보자의 추천, 그리고 서치 펌의 노력과 후보자와 구인기업 사이의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서치 펌이 추천한 후보자와 구인기업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후, 후보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위 채용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서치 펌이 후보자를 상대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후보자와 서치 펌 사이에서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헤드헌팅업계의 실상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서치 펌과 후보자, 그리고 구인기업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이연갑 ( Yeon Kab Lee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7

Recently Korean courts are struggling with epidemiologic data in toxic tort cases such as cigarette case, dioxin case, and air pollution case. However, courts do not have a clear and consistent standard which would enable judge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epidemiologic data.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vides some basic knowledge regarding the epidemiology. Then the author goes on explaining how to analyze the data from the judges` point of view. He argues that the epidemiology should be given proper weight in the courtroom. Unlike some scholars who maintains that epidemiology has no relevance with the cause-in-fact issue, the author claims that the judges should understand the epidemiology and use it to find the cause-in-fact in toxic tort cases. However, the author also warns that the judges should be very careful when they evaluate the evidence because the epidemiology has a lot of shortcomings. He urges the judges to get prepared with this complex science and utilize its potential to reach a fair judgement.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검토

이연갑 ( Yeon Kab Lee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10

Recently, the administration proposed a revision of the Bankruptcy Act regarding the bankruptcy of the trust estate. This new bill was introduced in company with the new Trust Act, which passed the legislature last month. Although Korean Bankruptcy Act recognizes the bankruptcy of inheritance, its existence is an exception, not a principle because only the person(natural or legal) could be the debtor in the bankruptcy proceeding. Added to the list of exceptions was the bankruptcy of the trust estate with limited responsibility. New bill provides several procedural rules on the subject. The author explains these rules one by one, followed by some analysis and comments. It is submitted that the new bill accomplishes the difficult goal, which is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theoretical basis and the necessity of adaptation.

대륙법 국가에 의한 신탁법리의 수용

이연갑 ( Yeon Kab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0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2 No.2

Since 19th century, English trust became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the comparative studies. Many scholars from civil or common law world maintained it would be impossible for civil countries to import the trust. However, beginning with Lichtenstein, a lot of civil law countries accepted the trust into their legal systems and the list is still growing in 21th century. In some countries, the reception was through the court, whereas in others through the legislation. In some countries, the reception was motivated by investment needs, whereas in others to keep ahead with neighbor jurisdictions. Despite different reasons and ways for the reception, they all encountered “basic problems” of trust reception: (1) Who i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2) If the trustee misdirects the trust property, can the beneficiary claim the trust property against a third person? (3) If the trustee goes bankrupt, can the beneficiary claim the trust property against the bankruptcy estate? All these question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basic notions of the civil legal tradition going all the way back to the Roman law. Civil law countries which accepted the trust have been struggling with these questions, suggesting various answers. However, those answers are not perfectly in accord with the basic notions of the civil law countries, nor perfectly equivalent with the common law trust in legal or functional perspectives. There are a lot of gaps which need to be filled by both civil and common lawyers.

環境責任과 倒産節次

李縯甲(Yeonkab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환경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평등 원칙과 채무자의 재기라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충돌한다. 어떤 채무자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뒤 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환경책임이 다른 도산책임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환경책임이 도산절차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도산관재인이 오염된 토지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을 도산재단에서 포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서 그러한 충돌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충돌문제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환경책임이 도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도산채권이 되고, 법률의 규정 없이 이를 공익채권 내지 재단채권으로 격상시킬 수 없다. 또한 도산채권에 해당하는 한 도산절차에서의 면책에 의해 환경책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환경책임이 면책되지 않게 하려면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의 정화비용이 과다하여 당해 재산을 계속관리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포기하는 것이 더 도산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재단에서 포기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단에서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면 역시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이 충돌문제는 해석에 의해서는 만족할만한 해답을 구할 수 없으며, 입법조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is “polluter should pay”. On the other hand, all creditors should be fairly and equitably treated and the “fresh start” policy is paramount in bankruptcy law. If a debtor dumps waste on her land and filed a bankruptcy procedure without cleaning up the land, the two principle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guide the readers through the various stages of bankruptcy procedure to suggest a mor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bankruptcy code on this matter. First, the environmental claims should be treated as bankruptcy claims when th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claim arose before the filing. Moreover, if the expenditure of the bankruptcy estate does not improve the value of the property, it should not be treated as “adnmistrative claims.” Second, if the environment claims are pre-petiton, they should be discharged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Korean bankruptcy code provides exceptions to the rule that all pre-petion claims should be discharged unless the plan says otherwise, but the environment claims does not fall in that category of exceptions. Third, the trustee’s right to abandon the burdensome property from the estate should not be overly limited because it serves the purpose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Unless the environmental hazard poses imminent harm to public, the bankruptcy trustee may decide whether she abandon the property burdened with environmental li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