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기반의 센서노드 주소 부여 방법

이상신(Sangshin Lee),김태현(Taehyun Kim),안일엽(Ilyeup Ahn),송민환(Minwhan Song),원광호(Kwangho Won),김중환(Joonghwan Kim) 대한전기학회 2009 정보 및 제어 심포지엄 논문집 Vol.2009 No.10

무선센서네트워크의 활용이 정차 확대되면서 소규모의 센서네트워크에서 점차 대규모의 센서네트워크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운용하기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에게 효율적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센서네트워크에서 효율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클러스터방식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클러스터 아이디(Cluster Id)와 노드 주소를 이용한 주소체계를 제안하고 대규모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주소공간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기반의 센서노드 주소 부여방법을 이용하연 환경, 국방, 및 u-City와 같이 광역의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에 사용될 수 있다.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기반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이상신(Sangshin Lee),김태현(Taehyun Kim),김재호(Jaeho Kim),원광호(Kwangho Won),김중환(Joonghwan KIim) 한국정보과학회 200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6 No.1D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 노드는 일반적으로 작은 용량의 메모리, 낮은 계산 능력을 가지는 프로세서, 작은 대역의 무선 통신 장치 및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실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서 노드가 가지는 센싱 범위 및 무선 통신 도달 거리의 한계 등으로 인해 넓은 지역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센서 노드를 배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u-City와 같은 넓은 지역에 많은 수의 센서노드를 설치하고 운용하기에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는 대규모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기반의 네트워크의 구성방법, 주소체계, 라우팅 정보관리, 및 메시지 라우팅절차를 포함한다. 제안된 방법은 점차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응용에 사용될 수 있다.

최근의 기부 세제 변화와 전망

이상신 ( Lee Sangshi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조세와 법 Vol.4 No.S2

기부는 바람직한 행위이므로 세법은 기부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부 및 그에 대한 세제 역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기부 세제의 변화를 보면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에는 만족할 만하지만 개인의 기부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목표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의 계획기부 제도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 및 전망에 대해 언급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계획기부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도 확립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문헌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미국의 계획기부 상품을 소개·정리하고자 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부라는 용어는 이제 자선행위라는 의미보다 넓게 쓰여야 한다. 순수한 자선행위만에 의한 기부가 가장 바람직한 것임은 당연하지만 자선만에 의한 기부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부 대가가 있더라도 이를 기부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기부는 상품이다. 종래의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기부로부터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기부 상품을 갖추어놓고 기부자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의 증여나 유증, 재단법인 설립 등의 방법 외에 자선잔여 신탁(CRT), PIF 등과 같이 일정 이익을 받거나 기부자조언기금(DAF)과 같이 재단법인 설립을 갈음하도록 하는 등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기부 상품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부는 전략이다. 기부자는 장기 계획을 세워 기부를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법령 개편의 용이성·관리의 용이성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적인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설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DAF를 먼저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CRT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의 기부 세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Tax Law offers various tax benefits to the acts of donation as it is a desirable act, but both donation and tax system about it are inevitable to changes according to social phenomena. A look at changes to the nation's tax system of giving for the last ten years finds that the goal of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of an organization to which donations are made has been fulfilled. Howev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goal of increasing individual acts of donation. This study introduced America's planned giving system as an improvement measure and discussed its implications and prospect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donation itself should claim a broader scope of meaning than a charitable act. Since there are limitations with pure motivation for charity, it is required to convert the way of thinking so that people can see donation even followed by some reward as donation. Secondly, giving is produc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line of giving products based on a long ongoing plan instead of old temporary and improvised donation and let donors choose one of them according to their need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giving products of more diverse ways such as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 and PIF to offer certain profits and donor advised fund(DAF) to replace a foundation in addition to old donation, bequest, and foundation. Finally, giving is strategy. Donors donate according to their long-term plans and accordingly review tax benefits, which raises a need to comprehensively review easiness to revise laws and ordinances and to manage when introducing a system and set short-, mid- and long-term improvement plans. In future, the tax system of giving will change by reflecting those aspects, and such changes seem inevitable.

에바코어 살균기술 개발

이상신(Sangshin Lee),김인규(Inkyu Kim),이춘수(Choonsoo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4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4 No.5

The one of critical issues on vehicle air conditioning system is odor emitting from evaporation core in HVAC. Generally germs and molds on evaporation core are blamed for A/C odor. This study is for developing the method of sterilizing microorganism (germs and molds). The ultrasonic germicide spray is applied for this system and feasibility test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germicide product and on bench system. These tests show that ultrasonic germicide spray system is effective for destroying microorganismut.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상신(Lee Sangshin)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3

최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해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익법인제도는 공익의 수행자 역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상속세 등 조세회피 또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지배 등 부정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개편방향 역시 양쪽 측면 모두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접점을 찾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공익법인 관련 세제는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는데, 주로 주식기부, 재산의 운용소득과 그 공익목적 사용,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것이다. 위 논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출연 비율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출연된 주식으로 어떻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가?’라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최근 출연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저금리 시대의 지속 등 상황변화로 인해 원본을 유지한 채 운용소득에 의해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공익법인의 합병 등 구조조정을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와 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대표자 제재 강화 및 표준회계기준의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일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바람직하지만 공익법인의 규모와 공개범위, 신고서류와 공시서류의 일원화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reform of taxation system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in recent years.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 system has both a positive aspect of providing public-service and a negative one of avoiding taxes including inheritance taxes or having control over companies through public-service corporations. Reform directions are proposed for both the sides, and it is not easy to find a point of contact between them. South Korea has a good taxation system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but some of its provisions do not fit the reality including the ones about stock donation, property management income, utilization of property for public good, and accounting transparency. Those discussions have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needed to set a direction by asking "How does a public-service corporation perform public interest activities with the contributed stocks?" rather than putting limits on the ratio of stock contribution itself. The recent reform direction thus seems right as it increases the ratio of stock contribution. Secondly, it has become difficult to run a public-service corporation with management income while keeping the principal due to situational changes including the lasting era of low interest rates, which means the concerned legislations and taxation systems should be revised to allow public-service corporations to use parts of their fundamental property for their purpose businesses or recognize restructuring such as the merger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Finally,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should be improved by reinforcing external audits on them, putting stricter restrictions on the heads that have violated the rules, and offering a set of standard accounting criteria. Recent years have witnessed the desirable revision of some legislations by reflecting those proposals, but it is still needed to review additionally the size and opening scope to the public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and the unification of reporting and public announcement documents.

관세법상 운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신 ( Lee Sangshi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조세와 법 Vol.16 No.2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운임 등 운송비용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운임과 관련된 법 규정이나 해석 사례 등이 많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Ⅱ.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Ⅲ.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례로서 BOG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Ⅳ.에서는 현행 제도의 평가 및 그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 이 중 첫 번째와 두번째는 단기적,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장기적인 개선 방안이다. 첫째 관세청 unipass. 등에 소개된 사례들을 빈번한 사례, 문제된 사례 및 일본의 사례 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DDU와 같은 조건인 경우 국내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동업자 등 유사 사례에 따른 추계로 공제를 인정하고 이를 불복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과 같이 CIF 과세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LNG 선박 등 특수한 경우와 관련된 운임 규정, 추계 운송비용 등과 같은 사항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FOB를 과세가격으로 한다면 앞에서 본 운임 관련 사례, BOG 사례 역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므로 분쟁의 해결 및 통관의 신속 측면에서 현행 CIF 과세가격을 FOB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are and transportation expenses defined in Article 30 of Customs Law are important elements to have impacts even on customs and value-added taxes, but there is a lot of room for disputes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due to scarce legal provisions or interpretation cases related to fare. Trying to solve this issue, Chapter II examined various interpretation cases in South Korea and Japan. Chapter III reviewed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BOG as special South Korean cases. Chapter IV assessed the current systems and explored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Of them, the first and second ones are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and the third and last ones are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re is a need to encompass frequent and problem cases introduced in UNIPASS and Japanese cases and systematically arrange and introduce them. Second, full taxation is unfair just because there are no documents to prove domestic fare under such conditions as DDU. In such a case, deductions should be acknowledged based on estimations according to similar cases including partners. When there is a protest, the demonstration responsibility should fall on the taxpayer. Third, if CIF taxable prices are maintained as today, substantive enactment will be necessary for laws or enforcement ordinances for special fare provisions such as LNG ships and estimated transportation expenses. Finally, if FOB is made a taxable price, the fare and BOG cases above will not pose a problem. It is thus needed to review a plan to turn the current CIF taxable prices into FOB to resolve disputes and increase the speed of customs clearance.

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과세 쟁점과 그 시사점

이상신(Lee Sangshi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1

최근 ‘계획기부’ 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 검토, 특히 세법적 검토 등을 학술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주요 방식과 그에 대한 과세상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의 개념이 대가(benefit)가 있는 경우도 포섭하는 등 본래의 의미보다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부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물기부도 좀 더 넓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공제시기는 재산 출연시기로 할 필요가 있다. 현물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납세담보재산의 예에 따라 인정하면 좋을 것이다. 기부금 공제시기는 재산이 출연된 과세연도에 인정하고 차후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이를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도록 한다. 셋째, 기부자 또는 상속인들이 기부재산으로부터 이익(benefit)을 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개정하여 그것이 소액이거나 낮은 비율인 경우 또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면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다양한 기부상품을 인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른 기부가 행해질 수 있도록 세법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선잔여신탁(CRT)등 신탁을 활용한 기부방식이 많이 활용되므로, 공익신탁의 설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하고 세법에서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Although the term of planned giving has been broadly used in recent years, there are few academic researches on it based on a legal review, especially a tax law review. This study thus set out to review the major ways of planned giving in the American tax law and their taxation issues and compare the American case with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 trying to obtain some implications. The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ontribution since the concept of giving has been extended further to include giving with a benefit. Second, it is also needed to recognize gift of appreciated property more broadly and regard the time of deduction as the time of property contribution. The scope of appreciated property can be set according to the examples of property of bonds for payments of taxes stipulated in section 29 of Framework Act on NationalTaxes. The time of contribution deduction was set to be acknowledged in the tax year when the property was contributed and be reported via filing for corrections when there was such an act as dealing with the property later. Third, the regulation of imposing an inheritance tax or gift tax when contributors or inheritors receive benefits from the contributed property should be revised to impose no such taxes when it is a small amount, a low percentage, or accidental. Fourth, a variety of contribution products should be recognized through the arrangement of tax law regulations so that contributors can make a contribution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Finally, public trust setting should be made relatively easy since there are active uses of trust-based contributions such as CRT. It is also required to set a policy direction toward a strong demand for transparency in fund management in the tax law.

무선 이미지 센서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영상 정보 전송 시스템

이상신(Sangshin Lee),김재호(Jaeho Kim),원광호(Kwangho Won),김중환(Joonghwa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8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35 No.3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많은 응용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무선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센서네트워크의 활용범위를 확장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과 무선 센서네트워크 노드를 이용하여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과 저속의 무선 센서네트워크 상에서 효율적으로 영상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 이미지 센서네트워크 기반 화재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There are lots of studies on application systems using wireless sensor networks. As the application systems are adapted to industrial field, the reliability of these systems becomes new key feature. The lack of reliability is an obstacle to extension of wireless sensor network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onitoring system framework that can offer the reliability of wireless sensor networks using a micro camera module and wireless sensor network nodes. And also we propose the efficient transfer method for image information over low rate wireless networks. Using these system framework and transfer method, we implement WiSN(Wireless image Sensor Network) based fire monitoring system.

이미지 센서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영상정보 전송 시스템

이상신(Sangshin Lee),김재호(Jaeho Kim),안일엽(Ilyeup Ahn),김태현(Taehyun Kim),송민환(Minhwan Song),원광호(Kwangho Won),김중환(Joonghwan KIim)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A

데이터 ETL 도구 Apache NiFi를 활용한 머신러닝 데이터 전처리 프레임워크

이종명(Jongmyeong Lee),김지형(Jeehyeong Kim),최원기(Wongi Choi),송민환(Minhwan Song),이상신(Sangshin Lee) 대한전자공학회 202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