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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桂蘭(이계란)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1 디아스포라 연구 Vol.5 No.2
오늘날 중·러 양국은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민위협’에 관한 논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중·러관계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역사적·현실적인 관점에서 극동지역의 ‘중국이민 위협론’의 형성요인과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일부 러시아 사람들이 걱정했던 ‘중국비폭력 이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극동지역에서의 이른바 ‘중국이민위협’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적인 수요로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러시아지역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대외정책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국이민 위협론’에 중시를 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양국 간의 발전을 증진시켜야 한다. Toda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develops well, the saying about "China Threat Theory of Immigrants" still exists, which brings negative effects to th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reason and the main content of "China Threat Theory of Immigrants" in the Far East from the viewpoint of history and reality. It thinks that since the 1990 s, "nonviolent immigration of China" which some Russians are worried about has not happened; the so-called "China Threat Theory of Immigrants" in the Far East has not existed and Chinese citizens who go to the Far East for economic need has played an indispensable role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of the Russian region. When we make foreign policy, we should attach importance to "China Threat Theory of Immigrants", and take corresponding measures to farther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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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방식의 제도론적 접근 : 보건의료와 정보통신정책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계만(李啓滿),안병철(安柄喆)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2
1960년대 산업화정책이후 정부는 다양한 정책영역에 개입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영역에 동일한 방식과 형태로 개입하기보다는 상이한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제도론 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모든 정책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적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도외시한 채, 동일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건의료의 의보수가정책과 정보통신의 통신요금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보수가와 통신요금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거의 유사한 통제정책이었지만, 전자는 정부와 민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정책방식을 후자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통제방식을 수행하였다. 이런 차이는 개별정책의 제도적 특성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탐색하였다. 개별정책이 지니는 제도적 특성이 행위자의 정책선택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행위자들은 모든 정책영역에 동일한 방식과 형태로 개입하기보다는 정책분야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을 취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차이가 전적으로 제도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이런 차이는 다양한 이유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가설적 논의이며, 논의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심층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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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만(李啓滿)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4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영연방국가들이 추진한 정부혁신 중에 호주정부의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호주정부가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하였는지를 들여다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재무관리개선사업, 사업별 예산편성 및 관리제도,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포트폴리오예산, 운영비제도, 효율성배당금제,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예산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호주정부는 이런 제도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호주정부의 제도혁신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산혁신 추진상의 시사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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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신,이연호,조용석,김효창,김상문,Lee, Kye-Shin,Lee, Youn-Ho,Cho, Yong-Seok,Kim, Hyo-Chang,Kim, Sang-Moon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11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20 No.4
장시간 저장 후 짧은 시간 동안 운용되는 특성을 갖는 보증 유도탄은 지속적인 신뢰도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정책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탄의 저장 신뢰도 유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 개념을 기초로 검사장비의 불완전성에 따라 유도탄 구성품을 정비계단에 맞추어 분류하고, 검사 시 발생하는 손상확률과 정비과정의 불완전성에 의해 손상되는 확률을 고려하여 최적의 검사주기 산출과정을 제시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검토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주기검사 과정에서 유도탄이 손상되는 확률과 유도탄의 운용 형태 및 정비 형태를 고려한 제약사항을 포함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전용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 운용 환경에서 최적의 보증유도탄 검사주기, 주기검사소, 정비창을 설정함으로써 유사 유도탄체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시뮬레이션모델을 제안한다. Certified Missile Round Concepts that is one-shot device use the periodic inspection policy to improve the continuously deteriorated reliability. In this paper, we suggest dormant reliability prediction model by simulation with real operational environment. The suggested prediction model is based on optimal inspection period decision model and additionally considers various constraints; moving, inspection or repair service tim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constraints affect dormant reliability and missile availability. Lastly, we suggest building up a depot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by the suggested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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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만(李啓滿)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5 No.4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50 years history of local administration, its structure, and institute of North Korea. The followings are identified; The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has been evolved with five times of change, which is centered in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at is ① integrated form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and its Standing Committee, ② disintegrated form between the Local People's Assembly and its Local People's Committee ③ dual disintegrated form between the Local People's AssemblyㆍLocal People's Committee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④ dual disintegrated form between the Local People's Assembly . Local People's Committee and Administrative Economy Committee, ⑤ new disintegrated form between the Local People's Assembly and Local People's Committee.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form of North Korea's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is the compromised structure between the Local People's Assembly and the Local People's Committee. The Local People's Assembly, which is the local decision-making institute, has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nd legislative right. However the position as an auditory authority is minimal and passive. The authority of Local People's Assembly is highly formal and its decision-making authority is also limited. The representative of Local People's Assembly has the privilege of exemption from apprehension and People's summons is allowed. However its effectiveness is questionable in terms of North Korea's exceptional circumstance. In terms of election and tenure of Local People's Assembly, North Korea has been conducted 20 or so local elections. Only half of the representatives completed their political tenn, which is violated it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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